2010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초판 2009. 6. 25.



본서는 수시공시제도를 소개하며 이 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을 정리하기 위한 실무에 기초한 연구서적으로 기술되었다.

본서는 교과서로 기술되지는 않았으며 수시공시와 관련되어 정책서로 기술되었다. 본서는 기업의 공시담당 임직원, 금융감독기관의 공시담당부서 및 거래소의 공시 책임자와 실무자에게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또한 공시에 관심이 있는 회계 또는 재무관리 전공 대학원생 및 전공교수에게도 참고문헌이 되리라 믿는다. 회계정보도 큰 틀에서는 공시의 일부분이므로 실무의 회계전문가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예를 들어, 기업의 외부감사인도 정기공시에 대해서만 인증의 책임을 지지만 피감기업과 관련된 경영환경정보가 공시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인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업의 정보란 종합적인 것이지 단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006년 12월에 시작한 저술작업이 2년 반에 걸쳐 종료되니 감개가 무량하다. 저자는 회계학 교수로 공시와 관련된 주된 관심은 정기공시인 재무제표에 있었으나 수년 전부터 수시공시가 회계학 및 재무관리 분야에서 소외된 연구분야인 것을 알고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수시공시와 관련되어 2008년 4월부터 활동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위원회 위원(7월부터는 위원장)으로서의 경험이 본 저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위원으로 추천해 주신 박상용 경영대학장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이광수 본부장님, 김재일 본부장보께 감사드린다. 저술작업 중에 여러 가지 소중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신 공시부의 최현수(전임 김준헌) 공시총괄팀장, 김도연(전임 정명석) 공시제도팀장, 유승완, 한재룡, 윤기준, 김영진 팀장님과 공시부 모든 직원분께 감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정기공시이기는 하지만 전통적인 회계학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사업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사업보고서에 공시되는 정보는 수치화ㆍ정형화된 정보는 아니지만 서술적으로 회사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제시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정보의 전달수단이다. 또한 최근에 와서는 정보의 전달내용뿐만 아니라 정보의 전달수단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투자의사결정이 단기화되면서 수시로 제공되는 정보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분반기, 중간재무제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또한 수시공시도 이전보다 더욱 중요해진다. 반면 이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저자의 직장인 연세대학교의 은사이신 송자ㆍ정종암ㆍ주인기ㆍ김준석 교수님과 김지홍ㆍ연강흠ㆍ이경태ㆍ이호영ㆍ최원욱ㆍ장진호ㆍ문두철ㆍ장명ㆍ이원창 교수님께 감사한다. 이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연구에 정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 또한 숙명여대 박종성 교수, 동덕여대 이은철 교수, 덕성여자대학교 김태동 교수, 한양대학교 이정화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이영한 교수, 연변대학교의 김연화 교수, 연세대학교의 최종원 교수, 염지인 교수, 오원정 박사, 곽지영ㆍ오명전ㆍ김성환ㆍ정기위ㆍ고재민ㆍ백혜원ㆍ김상일ㆍ배지헌 박사과정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같이 연구할 기회가 있었다. 연구실에서 업무를 돕고 있는 지병규ㆍ오윤숙 조교에게도 감사한다.

“기업의 자율공시체제 대응 및 효율적 정착방안”(거래소/한국상장회사협의회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meeting과 설문지를 통해서 협조해 주신 금융감독원 정용선 전 부원장보(현, 법무법인 화우 고문)와 기업공시국과 공시제도실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린다. 또한 12장의 내부자거래 연구를 위해서 내부자료를 제공해 주신 Fnguide의 김군호 대표께도 감사드린다.

수시공시는 크게 분류할 경우, 공시의 한 부분이며 다른 한 축에는 정기공시가 존재한다. 정기공시인 회계정보에 대한 ｢자본시장에서의 회계정보의 유용성｣(2003, 신영사, 5인 공저)과 정기공시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는 회계감사와 관련된 정책서인 ｢회계감사이론, 제도 및 적용｣(2006, 박영사)은 본서와 함께 공시정보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본서는 수시공시와 관련되어서는 전문서적이 없다는 점에서 출발하였지만 동시에 수시공시는 정기공시와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 두 부분이 밀접하게 연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출발하였다. 예를 들어, 분반기 재무제표가 강제적으로 공시되기 이전에 자율공시의 형태로 그 내용이 공시된다거나 연차 재무제표가 확정되기 이전에 손익구조변경 수시공시의 형태로 공시된다는 점이 수시공시와 정기공시가 연결되는 점이다. 또한 수시공시의 내용 중, 진행/변경사항은 사업보고서에 중복하여 공시된다.

본서의 출간에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랑하는 아내 두연과 우리의 두 아들 승현, 승모에게 감사한다. 무엇보다 삶의 가치를 일깨워준 이들에게 감사하며 부모님과 장인/장모님께도 감사한다. 지난 20여년 동안 저자가 유학/교수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린다. 교육 이외의 남는 시간에 연구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경제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생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격려해 주신 장인/장모님께도 큰 힘을 얻었다.

무척이나 일에 대한 집착이 강한 저자를 잘 인내해 주고 뒷바라지해 온 아내 두연에게 이 책을 바친다. 또한 이 책과 함께 아내에 대한 저자의 변함없는 사랑도 전한다. 저자는 건강을 타고 났다고 생각한다.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본서에서는 다른 저술이나 연구논문에서 내용을 인용할 경우는 이를 명확하게 밝혔다. 단, 저자가 참여한 공동연구일 경우는 원천을 밝히지 않고 인용한 경우도 적지 않으나 적어도 참고문헌 목록에서는 이를 밝혔다.
본서에서 고민하였던 부분은 책의 순서에 관한 부분이다. 본서는 특별히 순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각 장이 독립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며 앞장의 내용이 뒷장의 내용을 이해함에 필수적이지 않다. 다만, 각 장을 별도로 기술함에 있어서 앞뒤장의 내용과 연관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기술하여서 각 장의 내용을 독자가 관련지을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에서는 법령, 규정 등을 다른 책과는 달리 본문에 포함하였다. 이는 부록으로 법령, 규정 등을 분리할 경우는 독자들이 본서를 읽음에 있어서 불편할 뿐만 아니라 또한 본서에 포함된 법령, 규정 등은 본문을 검토함에 불편을 줄 정도의 분량이 아니므로 본문에 포함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본서의 최종 편집과정에서 규정이 인용된 경우는 가능한 가장 최근의 update된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공시와 관련되어 정책의 새로운 방향이 설정되었다면 적어도 이러한 정책방향을 본서가 반영하도록 하였다. 관련 법령이 빈번하게는 1년 내에도 개정되지만 2009년 초에 수년간 많은 토의를 거쳤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공시와 관련된 주요한 제도의 변화는 앞으로 수년간에는 없으리라고 판단된다.

본서의 간행은 제도의 변화에 비추어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공시와 관련되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명 자본시장법 또는 자통법)이 큰 변화를 가져왔다. 주요사항보고서가 새로이 도입되었으며 종전에 주요경영사항신고의무를 주요사항보고(금융위 보고)와 수시공시의무(거래소 보고)로 이원화되었다.

희망하기는 앞으로도 수시공시와 관련된 제도ㆍ환경ㆍ정책 등이 변화하면서 본서에 이은 개정판을 계획하고 있다. 독자분들의 좋은 제안을 기대한다.


2009년 5월
저자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MBA
Northwestern University, 회계학박사
뉴욕시립대학교 조교수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visiting scholar
미국공인회계사
한국회계학회 상임간사, 한국경영학회 상임이사
기획예산처 정부투자/산하기관 경영평가위원
한국전력 출자회사/발전자회사 평가위원
금융감독원 감리위원회 위원
한국회계학회 회계학연구 편집위원장
연세대학교 기획실 정책부실장, 재무처장, 감사실장
KT재무회계자문단위원, YBM 시사닷컴 감사
회계기준원 회계기준자문위원

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롯데쇼핑 사외이사/감사위원
STX엔진 사외이사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 CFO협회 운영위원
서울의과학연구소(SCL)재단이사회 감사
하나로의료재단 이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위원회 위원장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Chapter 1. 머리말

Chapter 2. 주요 경영사항공시

Chapter 3. 공정공시

Chapter 4. 자율공시

Chapter 5. 조회공시

Chapter 6. 불성실공시

Chapter 7. 사업보고서

Chapter 8. 수시공시와 기업지배구조

Chapter 9. 공시수준의 측정

Chapter 10. 수시공시의 정보효과

Chapter 11. DART/XBRL

Chapter 12. 내부자거래

Chapter 13.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Chapter 14. 중복조치

Chapter 15. 손익구조변경수시공시

Chapter 16. 자율공시와 강제공시의 시점 차이

Chapter 17. 국제공시규준

Chapter 18. Cases

Chapter 19. 기사모음

Chapter 20. 성실공시기업

Chapter 21. 공시유보제도

Chapter 22. 대규모기업집단공시제도

Chapter 23. 주요사항보고서

Chapter 24. 상장폐지실질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