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 2009. 2. 28.



이번에 발간하는 민사판례연구 제31집은 민사판례연구회가 2008년에 가졌던 총 10회의 월례회에서 발표되었던 논문들과 하계 심포지엄에서 발표되었던 논문들을 실은 것입니다. 하계 심포지엄에서는 “公正去來法의 民事的 諸問題”라는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민사판례연구가 법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학술지라는 점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민사판례연구가 이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은 민사판례연구회를 창립하신 곽윤직 초대회장님과, 이를 발전시키신 송상현, 양창수 두 분 전 회장님의 크나큰 노력에 힘입은 것일 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 연구회의 회장이셨던 양창수 교수님은 작년 9월에 대법관으로 임명되셨습니다. 중책을 맡게 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우리나라의 법률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그로 인하여 능력이 부족한 제가 회장직을 이어받게 되어 어깨가 무겁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전임 회장님들과 여러 회원들 및 민사판례연구 독자들의 도움을 받아 이제까지 쌓아올린 민사판례연구회의 업적을 더 한층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책을 발간하는 데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홍준호 간사님과 김형석 교수님, 그리고 박영사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09년 2월
民事判例硏究會 會長 尹眞秀

민사판례연구회 편

未成年者가 法定代理人의 同意 없이 체결한 信用購買契約의 取消 및 그 制限 <張洙榮>

契約當事者 確定理論과 代理行爲 <宋德洙>　

任期滿了 후 後任者가 없는 非法人社團의 代表者의 業務權限範圍 및 終期 <金昭英>　

日照妨害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 起算點 <宋惠政>　

留置權의 成立要件으로서의 牽連關係 및 留置權의 不可分性 <裵容浚>　

民法 제364조의 抵當權 消滅請求를 할 수 있는 第3取得者에 後順位抵當權者가 包含되는지 여부 <金容祥>　

建設共濟組合의 保證에서 共同保證人 相互間의 求償權 <韓政錫>　

對抗要件을 갖추지 못한 동안 債權讓渡의 債務者에 대한 효력―讓受人의 裁判上請求를 中心으로― <南孝淳>　

民法 제548조 제1항 但書의 제3자의 범위―債權이 讓渡되어 履行된 후에 基本契約이 解除된 경우와 관련하여― <鄭泰綸>

賃借權의 無斷讓渡․轉貸時 住宅賃貸借保護法상의 對抗力 認定與否 <曺健柱>

分讓廣告와 契約―청약․청약의 유인․손해배상을 중심으로― <金載亨>　

錯誤로 受取人을 잘못 지정하여 計座移替가 이루어진 경우 預金債權이 成立하는지 여부 <金昌模>　

不當利得返還에 있어서 運用利益의 返還範圍` <鄭煜都>　

肖像權 및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 그리고 利益衡量을 통한 違法性 判斷 <權英俊>

韓國人 간에 日本에서 締結된 勤勞契約의 準據法 <石光現>

脫北者의 離婚의 準國際管轄 <張埈赫>

特定金錢信託에 있어서의 元本 내지 利益保障 約定 <金敬桓>

受益者變更을 통해서 본 信託契約의 特質 <崔秀貞>

粉飾會計로 인한 理事의 民事責任 <金星泰>




<附錄>　公正去來法의 民事的 諸問題


附錄에 부치는 말

不公正去來行爲의 私法上 效力 <徐　正>

公正去來法上 不當한 共同行爲의 私法的 效力 <邊東烈>

公正去來法上 禁止請求權과 假處分 <姜宇燦>

公正去來法 違反을 이유로 한 損害賠償請求權―不當한 共同行爲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을 中心으로― <李宣憙>

公正去來法과 知的財産權法: 公正去來法 違反의 주장과 知的財産權 侵害禁止訴訟 <洪大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