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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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노사관계론
저자
최용일
역자
-
분야
행정학 ▷ 인사/조직/재무행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08.09.1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678P
판형
크라운판
ISBN
978-89-7189-870-3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38,000원
초판 2008. 9. 15.


통섭적 산업관계론을 지향하며

노사관계론을 영미 등 서구에서는 산업관계론(Industrial Relations)이라고 한다. 2차 대전 후 미국에서 노사관계를 일컫는 용어로서 단순히 ‘고용관계’를 뜻하는 ER(Employment Relations)보다는 ‘산업관계’를 뜻하는 IR(Industrial Relations)이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는데, 노사관계가 농본사회가 아니라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고용문제를 연구하는 종합학문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이라 하겠다.

산업관계론(Industrial Relations)이라는 학문이 일본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산업관계 대신 노사관계로 번역되면서 일본 및 우리나라에서는 노사관계론이 일반화된 용어가 되었다. 산업관계란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기업별 노사관계가 아닌 산업별 노사관계가 중심이 되고 있는 영미 상황에 적합한 용어라는 관점이 반영됐을 수도 있을 것이다. 노동관계법에 따른 노동자(노동조합)와 사용자 간의 노사관계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한 관계라는 점에서 노사관계와 산업관계를 동의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노사관계(Labor Management Relations)는 산업관계(Industrial Relations)의 하위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산업관계론이라는 학문은 기존 학문과 방법론으로는 미처 해결하지 못했던 산업사회의 고용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방법론적 제약 없이 해결하기 위한 학제적 접근법을 중요시하고 있다. 집단적 및 개별적 노사관계를 둘러싼 법률적 문제, 노동시장론과 노동경제학,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련된 보상론과 복지론, 노동자의 개발 및 관리, 조직 내 행동연구를 위한 인사관리론 및 인력개발론, 조직행동론과 인간관계론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문제들을 연구주제로 삼기 때문에 경영학ㆍ경제학ㆍ사회학ㆍ정치학ㆍ법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문화인류학ㆍ철학 등 기존 학문들로부터 도출된 법칙과 원리, 연구방법론 등이 다각도로 채용되기 시작했다.

다시 정리해 보자면 노사관계를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산업관계는 현대 산업사회 이후 노동법이 적용되는 모든 유형의 고용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런 식의 정의나 설명에도 반대한다. 산업관계가 산업별 노사관계라는 영어식 표현을 의미하는 것이든 산업사회에서 노동관계법에 따라 나타나는 고용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든 일반적인 정의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노사관계(보다 넓은 개념인 고용관계 포함)”라고 산업관계를 정의하더라도 2% 부족함은 여전히 남는다.

그래서 저자는 산업관계를 차라리 ‘산업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라는 국어식 표현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하는 바이며, 이 책의 제목도 ‘통섭적 산업관계학의 모색’이라는 부제를 달았다. 노사관계(좀더 넓게는 고용관계)의 영역은 노동자의 개념이 달라짐에 따라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는데, 비정규직이든 비정형 고용이든 심지어는 특수고용이든 한때는 ‘법률적 비노동자’였던 유형도 법률이 바뀌면 얼마든지 노동자가 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노사관계의 범주도 확장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노사관계의 대표적인 개념인 단체결성,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도식과 정치적 관계, 협상의 기술 등은 그런 노동자 개념의 확장 여부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사관계가 기존 학문들로부터 다양한 법칙과 원리, 방법론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종합학문으로서 다듬어진 노사관계의 법칙과 원리, 연구방법론들을 노사관계 이외의 분야들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시점이 된 것이다.

중세 길드에서 시작된 직종별 노조와 지금의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등 전문가협회의 조직방식이나 교섭방식에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차이 말고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겨날 때부터 지금까지 자영업자 신분으로 존재해온 탓에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는 보험설계사와 한때는 직원 신분이었다가 구조조정방식에 의해 자영업자로 바뀐 학습지교사, 화물차 지입차주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들과 캐디, 우유배달부, 화장품외판원의 차이는 무엇이며? 코스콤이나 현대조선,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에 의한 위장도급 하청업체 직원들의 차이는 또 무엇인가?

그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하는 것이 다학문 분야에 걸쳐 학제적이고 통섭적인 접근을 하고자 하는 산업관계학의 진정한 모습은 아닐까. 그래서 저자는 노사관계론을 종합학문, 좀더 시사성 있게 표현하자면 ‘통섭학을 지향하는 산업관계학’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저자가 왜 ‘통섭적 산업관계학의 모색’이라는 부제가 달린 노사관계론을 쓰고 싶었는지, 이 길고도 지루한 책을 용감하게 선택한 후학들을 위해 넋두리를 잠깐만 해보고자 한다.

저자는 1982년 어찌어찌 경제학과에 들어갔지만, 공고, 그것도 기계공고를 졸업한 덕분에 재수를 필수삼아 간 경제학과는 시쳇말로 ‘공돌이’에게는 아주 생소한 분야였다. 그나마 왠지 끌린 과목이 노동경제였다. 1개월도 채 못 다니고 그만둔 공장생활의 지긋지긋함과 아직도 반월이나 구로공단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불쌍한 친구들을 생각나게 하는 노동경제가 이상하게 좋았다. 운동권적 태생이 있어서는 전혀 아니었다. 그리고 비슷한 과목을 더 찾다 만난 노사관계론은 더 좋았다. 거기 왜 천착했던지 경제학도, 부전공으로 했던 무역학도 버린 채 노사관계를 전공하기 위해 대학원을 경영학과로 가기로 결심한 저자는 부전공도 안 되는 경영학을 부전공 필요학점보다 더 들었고 심리학과가 없는 학교인지라 심리학을 찾아 가정과를 들락거렸다. 전혀 여자들이 많은 학과라서 간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노사관계론을 전공해서 석사를 마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으면 그냥 회사나 잘 다닐 것이지 무슨 미련이 남았던지 입사 1년 만에 사표를 써든 채 ‘반 땡땡이’로 박사과정에 입학해서 수료까지 했다. 논문을 쓰겠다며, 노사관계 실무를 경험하겠다며 노조전임으로 세 차례나 노조에 들락거렸지만 8년의 일몰규정에 걸려 첫 번째 다닌 대학에서는 학위도 못 땄다. 그래도 미련의 끝을 잡고 설치던 끝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회사의 연수프로그램 덕분에 다시 두 번째 대학의 박사과정에 편입해서 5년을 더 허비한 끝에 만 13년 만에 딴 박사학위가 때로는 쪽팔리고 때로는 자랑거리다.

공고를 나와서 학부는 경제학과 무역학을 전공했고, 석사과정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정치학 관련 연구소 조교로 재직했던 이력이나 보험 및 금융 관련 분야의 회사에 입사하여 20여 년을 근무해오면서 인적판매를 강조하는 보험마케팅 분야의 업무와 출강경력을 지속적으로 쌓았고, 박사과정만 13년을 다니고 보니 학부, 석사까지 따지면 19년이나 되기에 1년 부족한 성인교육 20년을 채운다는 맘으로 편입해서 경험한 방통대 일본학과 2년까지 유난히 긴 가방끈까지 생각해 보니 그게 다 통섭적 산업관계학에 필요한 다학문의 기초를 다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13년에 걸쳐 2개 대학을 전전하면서 미국유학파와 일본유학파 지도교수로부터 각각 미국과 일본의 노사관계론을 사사받으며 대학과 전문대학에 출강하여 인사관리와 노사관계를 강의한 것이나, 노동조합전임을 3차례나 맡으면서 노사관계 실무를 직접 체험하면서 대학원시절 학생회 활동과 접목시킨 것은 이론과 실무의 겸비요, 한ㆍ미ㆍ일 노사관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갖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게다가 갤러리의 후원회장을 맡으면서 접한 예술노동에 대한 맛보기 경험까지도 마찬가지였다.

이 정도 이력이면 다학문에 걸친 학제적 연구와 통섭적 사고를 요하는 종합학문으로서 노사관계에 필요한 다양한 토양을 쌓았다고 감히 자부하며, 이만하면 다양한 다학문적이고 다문화적인 배경과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고 자화자찬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책의 목차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런 저자의 통섭적 경험을 가급적 살리고자 노력했다.

먼저 1장에서는 노사관계론의 연구에 필요한 기초개념으로서 노동경제학을 정리해 두었다. 노동경제학과 노사관계론 교재들이 때로는 결여하고 있는 상호이해의 부족, 때로는 지나치게 균형적인 접근을 함으로써 필요 이상으로 어렵게 만드는 접근법 대신 노동경제학을 원론적으로 소개하여 노사관계론의 기초로 삼았다. 노사관계론의 분석틀과 미국식 및 유럽식 노사관계 모델의 성립배경을 먼저 살펴본 뒤 기업지배구조와 노동조합의 지배구조에 대한 비교분석,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주의의 성립과정, 단체교섭 구조 및 단체행동에 관한 논의, 경영참가제도 등에 대해 각국 비교 및 우리나라의 변천과정과 현상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노사정의 전략적 접근법과 산업관계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자 했다.

그러다 보니 650쪽이 넘는 방대한 책이 되고 말았음에도 산업관계학이 다루어야 할 모든 문제들이 총망라됐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고, 저자가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닌데 과욕으로 질보다 양만 늘려 관심을 가진 후학들에게 두통만 선사한 것은 아닌가 후회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대학 입학 후 지금까지 25년 이상을 꿈꿔왔던 일을 일단 저지르고 나니 후련하다는 말과 함께 가차 없는 채찍과 뜨거운 질타를 기다리는 바이며, 거기 조금의 격려라도 섞여 있다면 더욱 좋을 것 같다.

이 책을 펴내는 데 있어서 학부 때 들었던 경희대 전기호 교수님의 노동경제학 강의와 경희대 석ㆍ박사 지도교수였던 김수곤 교수님의 미국식 산업관계론에 관한 관점 및 철학, 그리고 한양대 박사과정 지도교수였던 안춘식 교수님의 일본 노사관계론에 대한 관점과 철학이 큰 힘이 되었으며, 실무적으로는 노조전임자로 함께 근무하면서 노사관계 실무를 접할 수 있게 해준 장상훈ㆍ조영균ㆍ박철수 등 금융감독원노조의 전현직 위원장에게 힘입은 바 크다. 책을 쓰느라 소홀했던 것에 대해서는 아내에게, 컴퓨터 빼앗겨 게임 못한다고 입이 댓발은 나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솔비와 준원이에게 미안함을 머리말을 통해 전한다. 그리고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황인욱 전무님 외에 편집과 교정에 힘써 주신 이경희 편집위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2008년 8월
최 용 일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및 한국방송대 일본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경영학 석사 및 박사과정 수료)
한양대학교 대학원(경영학 박사)
서울보건대, 대림대, 한양대, 한양여대, 한양대 사회교육원, 보험연수원 강사
보험감독원 노동조합 부위원장, 금융감독원 노동조합 부위원장
쌍용화재 파견감독관

현) 금융감독원 노동조합 수석 위원장, 엔파람(정치웹진) 및 투데이포커스(인터넷 언론) 논설위원,
갤러리 쿤스트독 후원회장
제1장 노동시장과 노동경제학

제1절 노동시장과 노동문제
제2절 노동에 대한 수요
제3절 노동의 공급
제4절 임금결정 및 영향변수
제5절 인적자본론
제6절 노동시장의 구조와 기능
제7절 노동과정론


제2장 노사관계의 분석틀 및 접근법

제1절 노사관계의 개념 및 정의
제2절 노사관계시스템과 노동조합
제3절 노사관계시스템의 유형
제4절 노사관계관리


제3장 기업지배구조와 노사관계

제1절 기업의 지배구조
제2절 기업지배구조와 사회적 책임


제4장 노동조합의 목표와 활동

제1절 노동조합 운영과 지배구조
제2절 노조가입범위와 교섭단위
제3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체제
제4절 노동조합의 이념 및 정치활동


제5장 임금 및 단체교섭

제1절 노동관계법과 노조활동
제2절 교섭대표권제도
제3절 단체교섭의 제이론
제4절 단체교섭 및 협약의 법적 효력
제5절 단체협약의 체결 및 관리


제6장 노동쟁의 및 중재제도

제1절 노동쟁의
제2절 부당노동행위와 구제절차
제3절 노동쟁의조정제도
제4절 고충처리제도와 노동법원
제5절 우리나라 노동쟁의 실태


제7장 노사협의와 경영참여

제1절 경영참가제도에 관한 이론적 기초
제2절 자본참가와 이익참가 및 성과배분제
제3절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제4절 기타 국가의 경영참가제도
제5절 경영참가제도의 필요성과 한계


제8장 각국의 노사관계 유형

제1절 노사관계의 제유형별 특징
제2절 노사관계관리상 유의사항
제3절 한국 노사관계정책상의 함의


제9장 노사관계와 정부의 역할

제1절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제2절 노사정시스템과 정부의 역할
제3절 친기업주의적 정부의 노사관계 전망


제10장 노사관계 환경과 노사관계

제1절 전략적 경영,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및 전략적 노사관계
제2절 노동시장과 고용관행의 변화
제3절 임금 및 복지제도의 변화
제4절 기업조직의 변화
제5절 기업간 전략적 제휴에 따른 노동거래관계의 변화
제6절 경제여건의 변화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제11장 노사관계와 거래비용이론

제1절 거래비용이론과 조직실패
제2절 비정규직 근로대책
제3절 노사관계의 신모델로서의 산업관계 모델에 관한 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