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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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실무연구 제8권(2007)
헌법실무연구 제8권(2007)
저자
헌법실무연구회 편
역자
-
분야
법률총서 ▷ 헌법실무연구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07.12.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653P
판형
크라운판
ISBN
978-89-10-51494-7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45,000원
초판 2007. 12. 20.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개최되는 헌법실무연구회 정기발표회의 발표문과 토론요지를 정리하여 憲法實務硏究 제8권을 발간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헌법실무연구회는 학계와 실무계의 상호협조에 의해 운영되는 학회로서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평석과 헌법이론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헌법학과 헌법재판실무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데 그 뜻을 두고 있습니다. 학계와 실무계의 협력관계가 그간 원활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우리 법률문화에 대한 평가이고 보면, 헌법실무연구회가 지금까지 80여 회의 발표회를 개최하였고 그 때마다 열띤 토론의 장이 만들어진다는 사실 자체로 이미 그 뜻을 충분히 이루었지 않나 감히 자평해 봅니다. 이러한 성과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향각지에서 진지하고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는 학자,실무가 회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2007년의 연구성과를 담은 이 책은 헌법재판소 제4기 재판부의 안정적인 뿌리내림에 도움을 주고자 현재 심리중인 사건의 이론적 쟁점과 절차적 쟁점을 해결하는 데 많은 부분이 할애되었습니다. 과세의 재산권적 한계, 병역의무의 이행과 성차별금지 등이 전자의, 행정규칙과 헌법소원심판,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 등이 후자의 예인데, 이러한 성과물이 우리 학계와 실무계의 훌륭한 지적 자산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발표와 토론에 성실히 참여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늘 좋은 음식과 발표회 장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헌법재판소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헌법실무연구회가 훌륭하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007. 12.

헌법실무연구회 회장 이 공 현
제69회 발표문(2006.10.13)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비판 이 인 호1
지정토론문 26
지정토론문 30
토론요지 35

제70회 발표문(2006.11.1)
헌법 제60조 제1항에 열거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김 선 택54
지정토론문 107
지정토론문 121
지정토론문 124
토론요지 137

제71회 발표문(2006.12.8)
헌법의 경제학적 이해 신 도 철106
지정토론문 173
토론요지 176

제72회 발표문(2007.2.2)
자기정보통제권에 관한 판례의 평석 권 건 보193
지정토론문 226
지정토론문 230
토론요지 234

제73회 발표문(2007.3.9)
과세의 재산권적 한계 방 승 주255
지정토론문 278
지정토론문 283
토론요지 289
제74회 발표문(2007.4.13)
유럽법상 기본자유와 기본권의 관계 정 문 식307
지정토론문 338
지정토론문 344
토론요지 347

제75회 발표문(2007.5.11)
병역의무와 성차별금지 김 주 환362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관한 소고 윤 진 숙385
지정토론문 397
지정토론문 401
토론요지 410

제76회 발표문(2007.6.1)
입헌주의와 민주주의: 그 “모순적 정합성”에 관한 소고 김 성 호425
지정토론문 451
지정토론문 458
토론요지 463

제77회 발표문(2007.7.6)
행정규칙과 헌법소원심판 김 중 권482
행정규칙의 헌법소원 대상성 정 호 경517
지정토론문 540
지정토론문 549
지정토론문 556
토론요지 560

제78회 발표문(2007.9.7)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 여부 박 순 성574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 황 도 수603
지정토론문 618
지정토론문 622
토론요지 626
헌법실무연구 수록 논문색인(제1권~제7권) 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