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 2007. 9. 5.
형사판례연구 제15권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서는 2006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월례 연구회에서 발표된 논문과, 이와 별도로 투고된 논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논문들을 수록한 것이다. 부디 본서가 형사법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많은 참조가 되기를 희망한다. 제15권 역시 형사판례연구회 회원들의 노력과 관심이 일궈낸 결실이다. 발표를 하여주시고 원고를 집필하여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본서가 발간을 거듭할수록 여기에 실린 글들이 우리나라 형사법학 발전에 미칠 영향을 더 생각하게 되고, 형사 실무계에 대해서도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연구발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하여 형사판례연구회는 앞으로 우리나라 형사법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술단체로 발전을 거듭할 것이라고 믿는다.
본서에서는 지난 제14권과 달리 영문초록과 제목 등을 부기하였다. 이는 형사판례연구지를 학술진흥재단의 등재지로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 논의한 바가 있었으나 굳이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바 최근 학계의 실질적 필요성으로 인하여 입장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끝으로 형사판례연구회를 적극 지원하여 주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이태훈 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본서의 출판을 지원하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그리고 형사판례연구회 운영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경기대학교 황태정 교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승현 박사에게도 사의를 표한다.
2007년 8월 14일
형사판례연구회 회장 박 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