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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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15)
형사판례연구(15)
저자
형사판례연구회 편
역자
-
분야
법학 ▷ 판례시리즈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07.09.0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636P
판형
신A5판
ISBN
978-89-10-51225-7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42,000원
초판 2007. 9. 5.

형사판례연구 제15권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서는 2006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월례 연구회에서 발표된 논문과, 이와 별도로 투고된 논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논문들을 수록한 것이다. 부디 본서가 형사법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많은 참조가 되기를 희망한다. 제15권 역시 형사판례연구회 회원들의 노력과 관심이 일궈낸 결실이다. 발표를 하여주시고 원고를 집필하여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본서가 발간을 거듭할수록 여기에 실린 글들이 우리나라 형사법학 발전에 미칠 영향을 더 생각하게 되고, 형사 실무계에 대해서도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연구발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하여 형사판례연구회는 앞으로 우리나라 형사법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술단체로 발전을 거듭할 것이라고 믿는다.
본서에서는 지난 제14권과 달리 영문초록과 제목 등을 부기하였다. 이는 형사판례연구지를 학술진흥재단의 등재지로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 논의한 바가 있었으나 굳이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바 최근 학계의 실질적 필요성으로 인하여 입장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끝으로 형사판례연구회를 적극 지원하여 주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이태훈 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본서의 출판을 지원하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그리고 형사판례연구회 운영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경기대학교 황태정 교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승현 박사에게도 사의를 표한다.

2007년 8월 14일
형사판례연구회 회장 박 상 기
편집위원
위원장 하 태 훈
위 원 신 양 균
이 기 헌
이 완 규
임 동 규
천 진 호
허 일 태
(가나다순)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성립범위와 죄수 <김성룡> 1
예방적 정당방위의 성립가능성 <김혜경> 23
경찰관의 무기사용에 대한 정당방위의 성립여부 <김태명> 54
승계적 종범의 성립범위 <이용식> 101
음란물에 대한 형사규제의 정당성 및 합리성 검토 <주승희> 126
형법 제310조의 적용범위 <권오걸> 161
경영판단과 배임죄의 성부 <박미숙> 197
배임행위의 거래상대방의 형사책임 <신양균> 230
긴급체포의 전(前)단계로 남용되는 불법적 임의수사에 대한 통제 <조 국> 251
마약투약사범에 대한 공소사실 특정 <남성민> 266
위법수집 증거물의 증거능력 <안성수> 303
공판중심주의와 참고인진술조서 <최병각> 342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탄핵증거 <이완규> 368
피의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경찰관의 진술의 증거능력 <금태섭> 407
아동전문 인터뷰어와 성추행피해아동의 인터뷰 진술녹화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심희기> 428
상소권회복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 <천진호> 455
공시송달과 상소권회복청구 <김정원> 485
항소이유서 미제출과 직권조사사유 <김우진> 506
2006년도 형법판례 회고 <오영근> 546

형사판례연구 총목차(1권~15권) 593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06년도 발표회 609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칙 611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616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임원명단 618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명부 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