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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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학은 지금 어디에서 있는가?
우리 민법학은 지금 어디에서 있는가?
저자
한국민사법학회편
역자
-
분야
논문집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07.05.2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774P
판형
크라운판
ISBN
978-89-10-51416-9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50,000원
초판 2007. 5. 25.

이 논문집은 한국민사법학회가 2006년 6월 16일과 17일 양일에 서울대학교에서 개최한『우리 민법학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한국 민사법학 60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글에 수정 보충을 가한 것을 모은 것입니다. 그 학술대회는 학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것으로서,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민법학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봄으로써 앞으로의 작업에 필요한 방향 또는 교훈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제가 그 학술대회의 개회사로 준비한 글 중에서 주요한 부분을 이하에 옮겨 봅니다.

우리 한국민사법학회는 1956년 9월에 대학에서 민사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던 분들이 당시 국회에서 심의 중이던 민법안과 이른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조직한 민법초안연구회에 그 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 후 민사법연구회로, 다시 한국민사법학회로 이름을 바꾸어 올해로 창립 50년이 됩니다.
창립 이후로 우리 학회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민법학을 두 어깨에 짊어져 왔습니다. 우선 여러 차례에 걸친 민법의 개정과 각종의 민사특별법의 제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법학연구를 진작하기 위하여 꾸준히 학술대회와 판례연구회를 열어 왔습니다. 아마도 학계로 갓 들어온 즈음 글로만 알던 교수님들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연구의 조그만 성과를 발표하던 기억을 간직하고 계시는 회원님들이 적지 않으실 줄 압니다. 이러한 활동은 우리 민법과 민법학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위의 학술대회는 다행히 민법학을 전공하고 또는 민법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주셔서, 법학 관련 학술대회로서는 전에 없이 많은 참석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린 글들은 하나같이 그 주제에 대하여 오래 연구를 하신 분들이 공들여 마련한 것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연구자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위 학술대회를 마련하는 데 정성을 다하신 한국민사법학회의 상임이사 김천수 교수님(총무), 권대우 교수님(학술), 오종근 교수님(재무), 이준형 교수님(사업)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06년 12월 28일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梁 彰 洙
머리말 梁彰洙 교수(서울대, 현 민사법학회장) ⅰ

● 기조강연
1. “우리 民法學의 未來―現代化 및 國際化와 관련하여―” 김형배 교수(고려대) 1
2. “家族生活의 變化와 家族法” 배경숙 교수(인하대) 21
3. “日本から見た韓 民法 ―日韓比較民法 究序 再論―” 大村敦志 교수(東京大) 41

● 학술발표논문
4. “인격권 개념의 기초적 고찰” 임미원 교수(한양대) 65
5. “단체와 법인: 사회적 기능의 유사성과 적용법리의 相異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試論” 제철웅 교수(한양대) 91
6. “민법과 소비자보호법” 권대우 교수(한양대) 127
7. “법에서의 사실적 지배: 우리 점유법의 특성과 문제점” 김형석 교수(서울대) 151
8. “부동산등기와 공시” 윤철홍 교수(숭실대) 197
9. “인적 담보제도의 기능과 과제” 박영복 교수(한국외국어대) 241
10. “물적 담보제도의 현재와 미래” 박경량 교수(순천대) 281
11. “契約締結 前의 法律關係” 김동훈 교수(국민대) 323
12. “債務不履行法體系의 재점검” 김대정 교수(중앙대) 351
13. “抵當權附 債權의 讓渡에 관한 하나의 試論: 對抗要件과 成立要件의 交叉” 정병호 교수(서울시립대) 415
14. “임대차법의 현황과 과제” 이은희 교수(충북대) 437
15. “간접피해자의 보호―제3자 보호효를 가진 계약과 제3자손해청산 제도의 필요 여부―” 김상중 교수(서강대) 461
16. “의료와 생명공학에 대한 의료법학의 성과와 발전―의료행위와 생명현상에 대한 민사법적 접근을 중심으로―” 김천수 교수(성균관대) 491
17. “損害賠償額의 算定” 박동진 교수(연세대) 541
18. “財産法과 비교한 家族法의 特性―家族法의 利他性과 合理性―” 尹眞秀 교수(서울대) 579
19. “家族法上 法律行爲에 있어 意思와 申告” 이화숙 교수(연세대) 613
20. “친자법에 있어서 자의 복리개념” 홍춘의 교수(전북대) 645
21. “자녀의 유류분권과 배우자 상속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유류분 상실제도의 신설과 배우자 상속분의 증가 문제를 중심으로―” 김상용 교수(부산대) 669
22. “한국 민법학 60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梁彰洙 교수(서울대, 현 민사법학회장) 709


附 錄
第1. 사단법인 한국민사법학회 정관 763
第2. 한국민사법학회지『민사법학』간행규정 770
第3. 한국민사법학회지『민사법학』게재논문 심사규정 772
第4. 논문의 투고 및 작성기준 안내 773
Contents

1. Die Zukunft der koreanischen Zivilrechtswissenschaft im Zusammenhang mit der Modernisierung und der Internationalisierung unserer Gesellschaft Kim, Hyung-Bae 1
2. The Changing of Family Life and the Family Law Bae, Kyungsook 21
3. Korean civil law jurisprudence from Japanese aspect Omura, Atsushi 41
4. Die rechtsphilosophische Untersuchung über den Begriff der Persönlichkeitsrechte Lim, Mi-Won 65
5. Der Verband und die juristische Person: zur rationalen Koordination der Kluft zwischen der funktionalen Verwandtschaft und der rechtlich-unterschiedlichen Behandlung Je, Cheol-Ung 91
6. Bürgerliches Gesetzbuch und Verbraucherschutzrecht Kwon, Daewoo 127
7. Tatsächliche Gewalt im Recht: Grundzüge und Probleme des koreanischen Besitzrechts Kim, Hyoung Seok 151
8. Eintragung an einem Grundstücke und Publizitätsgrundsatz Yoon, Cheolhong 197
9. Die Funktionen und die Aufgabe von der persönlichen Kreditsicherheiten Park, Young-Bok 241
10.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Real Security System in Korea Park, Kyong Lyang 281
11. Legal Issues Before Conclusion of Contract Kim, Dong Hoon 323
12. A review of the korean legal system of non-performance liability Kim, Dae-Jeong 351
13. Abtretung der durch Hypothek gesicherten Forderung Jung, Byoung-Ho 415
14. A proposal to reform the current landlord and tenant law in Korea Lee, Eun Hee 437
15. Kritische Untersuchung über den Drittschutz nach vertraglicher Grundsätzen: zugleich einen Disskusionsbeitrag zur Rezeptionsbedürfnis nach dem Vertrag mit Schutzwirkung für Dritte und der Drittschadensliquidation Kim, Sang-Joong 461
16. Product and Prospect of Korean Medical Law related with Medical Treatment and Gene-technology Kim, Cheon-Soo 491
17. Die Berechnung des Schadens im Geld Park, Dong-Jin 541
18. The Characteristics of Family Law Compared with the Property Law Yune, Jinsu 579
19. Intention and Registration of Legal Action in Family Law Lee, Whasook 613
20. Das Kindeswohl als Rechtsbegriff im Kindschaftsrecht Hong, Choon-Eui 645
21. Entziehung des Pflichtteilrechts der Abkömmlinge und Besserstellung überlebender Ehegatten im Erbrecht―Ein Reformvorschlag― Kim, Sang-Yong 669
22. 60 Years of Korean Civil Law Jurisprudence―Challenges and Responses Yang, Chang-Soo 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