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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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실무연구 제2권(2001)
일시품절 (02-6416-8007 문의)
헌법실무연구 제2권(2001)
저자
헌법실무연구회 편
역자
-
분야
법률총서 ▷ 헌법실무연구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01.12.1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675P
판형
크라운판
ISBN
89-10-50792-6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35,000원
“헌법실무연구” 제2권을 펴내게 된 것을 회원 여러분과 더불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
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제2권에는 2000. 7.부터 2001. 7.에 이르기까지 발표된 10회분의 발
표문과 토론문, 토론요지가 수록되어 있어 우리 헌법실무연구회의 지난 1년간의 성과
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이 헌법재판실무에 관여하거나 헌법재판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에게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더 바랄 것 없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헌법실무연구회가 깊이 있는 연구발표 및 치열한 비판, 토론의 장이 되어 우
리나라 헌법재판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고자 하며, 아울러 “헌법
실무연구” 또한 꾸준히 발간되어 우리 연구회의 성과를 담아내는 좋은 그릇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연구결과를 발표해 주신 분을 비롯하여 그 동안 발표회에 참석
하여 주신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 10.
회장 김 영 일
법적 안정성과 실질적 정의(이명웅)

평등의 원초적 해석과 실질적 평등의 논리적 건재(박경신)

민주주의의 실패와 사법적극주의(임지봉)

헌법상 사립학교의 자유와 헌법재판의 동향(허종렬)

청소년보호를 위한 표현물 규제시스템의 헌법적 고찰(황성기)

헌법소원사건 결정을 통해서 본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법리(박선영)

서울대 입시요강사건(정연주)

미국과 독일의 규범통제에서의 심사도구 비교(정태호)

사립대학교수 재임용제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김종철)

가변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헌법해석(박진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