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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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당 법학논집3
심당 법학논집3
저자
송상현
역자
-
분야
논문집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07.03.0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59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8-89-7189-764-5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40,000원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 몇 차례 결산해야 할 시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정년으로 물러나는 2007년 2월 28일에도 그러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1959년 모교에 입학한 이래 병역과 유학기간을 제외하면 司法官試補의 훈련마저도 서울대학교 司法大學院(사법연수원 전신)에서 받았으니 총 48년간을 동숭동과 관악산에서 학생으로서 그리고 교수로서 중단 없이 교육과 연구에 매진한 셈입니다. 앞만 보고 전진하다가 물러가는 마당에서 이제 대과없이 임무를 마쳤다고 하여 염치없이 축하를 받는 입장에 서고 보니 몇 가지 소회가 없을 수 없습니다.
우선 제가 그동안 큰 무리없이 강단에 서고 학문활동을 원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동료 선생님들, 선후배 동문들, 꾸준히 전통을 이어가는 졸업생들 그리고 학교직원 여러분 등 우리 서울대학교 식구들의 지도와 협력에 힘입은 것이므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돌이켜보면 법조실무계와 학계의 틈새에서 선택과 진출에 고민을 하다가 학교를 택한 후 모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평생을 행복하고 보람있고 기쁘게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인생을 살면서 선택을 하라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까지 지나온 학자의 길을 다시 걸어갈 것입니다.
학자의 길에 첫발을 내디딜 때 저는 세 가지 커다란 야심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해방 후에도 오랜 세월 동안 일본법학에 의존하는 繼受法學을 지양하고 구미유학 제1세대로서 서양의 원전을 직접 이해하면서 한국 고유의 법학체계를 건설하고 싶었던 것이고, 둘째는 제가 전공한 법분야 중에서 한국이 3면이 바다인 점에 주목하여 바다에 관한 모든 법률관계인 私法분야의 海商法과 公法분야인 國際海洋法을 아우르고, 公私法구분을 초월하는 거대하고도 보편적인 법체계를 구축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법의 세계화와 선진국 및 국제사회의 규범을 한국화하려는 욕심이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꿈은 실현되기만 하면 학문적으로는 물론 국익에도 아주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능력이 미흡하고 학문의 깊이가 없어 이제는 물러가면서 후배들에게 당부하는 과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회갑 때에 받은 과분한 대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정년기념행사를 준비한다는 후학들의 말씀에 적잖이 당황하였습니다. 성의는 고마우나 학문세계에 크게 기여한 바 없는 저에게 지나친 대접이 되기에 강경하게 사양한 바 있습니다. 적어도 바쁘신 동료나 후배들에게 옥고를 청탁하여 기념논문집을 다시 만드는 일은 그만두자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옛사람들이 자기의 글을 모아 문집을 만들듯이 제가 지난 35여 년간 현역으로 활동하면서 집필한 글과 발자취를 모아서 모두 3권으로 된 著作集을 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권은 변변치 아니하나 전공분야에서 집필했던 글들을 편집한 것이지만 또 한 권은 전공과 관계 없는 칼럼이나 언론기사 등을 모은 것이어서 간행을 몹시 주저했었습니다. 이제 전 3권의 저작집이 모습을 드러내고 보니 이것이 아마 학계의 현역을 떠나면서 한 매듭을 지은 결과물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또 한번 제자와 후학들이 베풀어 주신 특별한 후의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 저작집이 하나의 기록으로서 후배들에게 다소나마 참고자료가 된다면 다행이겠습니다.
과거는 명암이 있더라도 지나고 보면 대부분 아름다운 추억으로 색칠이 되지만, 언제까지나 회고적인 입장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세월 동안 서울대학교의 둥지 속에서 곰삭은 여러 가지 슬기와 경험을 토대로 나머지 생애를 學問的, 社會的, 國際的 奉仕를 위하여 모두 바치고자 합니다. 당분간은 헤이그에 있는 國際刑事裁判所에서 국제법을 창설해 가는 첨단일꾼으로서 학계에서 몸바쳐 온 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게 열심히 그리고 바쁘게 살아갈 것입니다.
저의 모교인 동시에 평생직장이었던 서울대학교가 아무쪼록 세계적으로 우뚝 서고, 여러 동료 선생님들과 후학들께서 무궁한 발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작업을 계획하고 진두지휘하여 준 金建植 교수를 비롯하여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 강원대 최문희 교수, 아주대 한지영 교수 그리고 권성우군, 김종우군, 문병순군, 조광현군, 진협섭군, 한상훈군, 형상철군 등 교정을 맡아준 여러분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끝으로 지난 30여 년간 쓴 모든 글을 그동안 발굴, 보관 및 정리해 준 나의 오래도록 성실한 비서 趙貞嬉씨의 기초작업이 없었더라면 저작집 발간은 엄두를 내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2007년 2월 28일
宋 相 現
Ⅰ. 언론 매체에 기고한 칼럼
1. 법의 세계
(1)최고의 투자유인은 사법부의 건전성, 동아일보 시론, 1999. 2. 9.
(2)떡값 판검사 문제삼는 국제환경, 동아일보 시론, 1999. 3. 12.
(3)통곡하는 법치주의, 중앙일보, 1997. 3. 3.
(4)법치주의와 준법정신, EBS TV 제헌절특집 일요초청 강좌, 1997. 7. 13. 방영
(5)구조조정과 실종된 법치주의
(6)법률개혁의 핵심
(7)우리社會에서 요구되는 法과 法曹人, 대전일보, 1992
(8)제도개혁과 외국모방, 1995. 10.
(9)입법과정의 각종 문제점, 문화일보 포럼, 1996. 7. 25.
(10)法과 法意識과 現實과의 괴리
(11)좀더 법적 추궁을 집요하게, 중앙일보 중앙시평 1997. 2. 10.
(12)미국에서의 소송의 위협-미국 Morrison & Foerster의 워크샵 연설, 1991. 11. 14.
(13)미국의 배심원제도-미국 Morrison & Foerster의 워크샵 연설, 1991. 11. 14.
(14)商法改正有感, KMDI Bulletin 5(46), 1-2, 5쪽, 한국경영연구원, 1981. 10. 26.
(15)商法改正試案 지상공청회, 한국경제신문 5822호 6면, 1982. 6. 20.
(16)會社法에 치우친 商法개정안, 조선일보 時論, 18832호 5면, 1982. 6. 20.
(17)컴퓨터 소프트웨어의 法的 保護, KMDI Bulletin 9(10), 1-2, 5쪽, 1985. 10. 30.
(18)著作權과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保護, 월간 發明特許 통권122호, 40-43쪽, 1986. 4.
(19)情報社會와 法的 裝置, 미래사회와 정보통신의 역할, 통신정책연구소 한국미래학회 세미나, 61-75쪽, 1987. 5.
(20)新著作權法과 우리의 課題, 대학신문 1214호, 1987. 5. 25.
2. 대학과 교육
(1)대학의 기능과 현상, 1992.
(2)대학의 교실붕괴, 이슈투데이, 2000. 7. 17.
(3)‘떠나고 보자’는 조기유학, 문화일보 오피니언 포럼, 제2911호 6면, 2001. 5. 10.
(4)국립대교수의 특허권 문제, 대학신문 1552호 관악시평, 2001. 5. 28.
(5)제1회 한국법학자대회 기조연설, 1998. 10. 22.
(6)Korean Students in U.S. Law Schools and Foreign Student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Dickinso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8, No. 3, pp. 467-471,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s, The Dickinson School of Law, 2000. 3.
3. 정치와 행정
(1)待望의 90년대
(2)北方으로 가는 길, (재)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해양한국 통권 198호, 49쪽, 1990. 3.
(3)便宜行政의 문제점, (재)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해양한국 통권 199호, 65쪽, 1990. 4.
(4)技術立國의 課題, 대전일보, 1992
(5)비뚤어진 과거 청산에 부쳐, 대전일보 금요칼럼, 1996. 2. 9.
(6)세계화와 지방정부의 합일, 대전일보 금요칼럼, 1996. 3. 8.
(7)허리가 휘는 규제와 부과, 대전일보 금요칼럼, 1996. 4. 26.
(8)부패를 뿌리뽑기 위하여, 대전일보, 1996. 5. 31
(9)큰 정부는 미래가 없다, 동아일보 동아시론, 1996. 9. 12.
(10)빅뱅은 남북관계에도 필요하다, 중앙일보 중앙시평, 1997. 1. 20.
(11)5조원의 수업료를 물었건만, 중앙일보, 1997. 4. 14.
(12)A Lesson That Cost Five Trillion Won, 국제교류재단 Korea Focus지, Vol. 5, No. 2, 1997.
(13)錢山人海식 정치구조를 고치려면, 중앙일보 중앙시평, 1997. 5. 12.
(14)對美通商外交를 위한 교두보
(15)마지막 정면돌파를, 중앙일보 중앙시평, 1997. 6. 2.
(16)정치와 법치, 중앙일보 중앙시평, 1997. 6. 23.
(17)정부조직개편에 문제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 시론, 1998. 1. 20.
4. 경제와 사회
(1)外國人 抵當權者 有感, KMDI Bulletin 5(29), 1-2쪽, 한국경영연구원, 1980. 4. 15.
(2)21세기의 張保皐, (재)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해양한국 통권 201호, 45쪽, 1990. 6.
(3)大企業의 ‘業務用 不動産’, (재)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해양한국 통권 202호, 88-89쪽, 1990. 7.
(4)投資諮問業 有感, 세계일보, 1990.
(5)걱정되는 經濟力의 過度集中
(6)不動産投機抑制策 有感
(7)각종 국민부담제도의 합리화, 문화일보, 1996. 8. 23.
(8)나라살림이 너무나 걱정이다
(9)輸入天國에서의 産業被害救濟制度의 운영, 1992. 7. 10.
(10)北韓의 窮乏을 미끼로 核폐기물 덤핑하는 臺灣, 민족정론 통권46호, 한국정책연구회, 66-71쪽, 1997. 5.
5. 한국 사회를 바라보며
(1)都市交通의 滯症과 교통사고 관계, 월간 도로교통 제1권 3호, 8-11쪽, 1980. 11.
(2)기초질서와 경쟁력, 매일경제 분석과 전망(테마진단), 2001. 4. 8.
(3)여성의 자기개발과 행동윤리, (재)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해양한국 통권 200호, 37쪽, 1990. 5.
(4)머리와 가슴이 텅빈 社會
(5)諮問會議運營의 虛實
(6)다양한 가치가 통하는 합리적인 사회를 기다리며, 대전일보, 1996. 6. 28.
(7)조직화를 통한 사회통제의 후유증, 문화일보, 1996. 9. 25.
(8)획일주의와 하향평준화, 문화일보사설/의견 OPINION, 1996. 10. 29.
(9)노블레스 오블리제와 왕자병, 중앙일보 중앙시평, 1997. 3. 24.
(10)4월이 오면, 경기동창회보 제79호, 2000. 6. 10.
6. 문화와 전통
(1)전통문화와 세계화를 위한 시론-21세기와 한국문화-, (可石 洪一植 총장 회갑논문), 65-82쪽, 나남출판, 1996. 12. 2
(2)文化間接資本의 育成, 季刊 著作權 제9호(봄호)권두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3쪽.
(3)지적재산권과 국민의식, 월간 지적재산 권두언, 제58호,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3. 4.
(4)CISAC 아시아 지역회의 참가기, 저작인 소식 제3호, 한국저작인협회, 1985. 11. 30.
(5)대담: 독서와 인생, MBC 라디오 대담, 1994. 3. 30.
(6)福券人生, 대학신문 교수수필, 1973. 3. 12
(7)流星, 京畿 창간호, 경기고등학교, 174-175쪽, 1958. 10.
7. 세계를 향하여
(1)George W. Bush 대통령 취임식 참관기(요약)-제1회 Fulbright 동문회 조찬 포럼(2001. 5. 18. 조선호텔)
(2)국제화시대와 전문가의 활용, 대전일보, 1992.
(3)世界化는 法治의 실현으로부터, 대전일보 금요칼럼, 1996. 1. 12.
(4)세계화는 법의 지배를 뜻한다, 문화일보 포럼, 1996. 8. 8.
(5)인류에 새 과제 던진 美테러, 동아일보 금요포럼, 2001. 9. 28.
(6)국제인권법의 발전과 국제형사재판소의 출범 국제적 인권신장을 기대하며-, 원자력문화 신년특집호 3쪽(울림이 있는 글), 한국원자력문화재단, 2003. 1.
(7)유럽의 빅뱅과 인권외교(인권외교로 거대 EU와 손잡자), 동아일보 여론마당, 2004. 6. 22.
8. 하버드 단상
(1)하버드대학의 의미, 한국일보, 1991. 2. 19.
(2)전통의 하우스제도, 한국일보, 1991. 2. 26.
(3)「20년總長」의 퇴임, 한국일보, 1991. 3. 5.
(4)교과과정의 改革, 한국일보, 1991. 3. 12.
(5)法大生들의 소송, 한국일보, 1991. 3. 19.
(6)교육현장 연례점검, 한국일보, 1991. 3. 26.
(7)신입생 선발심사, 한국일보, 1991. 4. 2.
(8)루딘스타인 신임총장, 한국일보, 1991. 4. 9.
(9)기부금 관리 원칙, 한국일보, 1991. 4. 16.
(10)총장의 연례보고서, 한국일보, 1991. 4. 23.
(11)어느 추도식, 한국일보, 1991. 5. 3.
(12)연구비 지출내역, 한국일보, 1991. 5. 10.
(13)이라크가는 學生들, 한국일보, 1991. 5. 17.
(14)美대학 돈줄 한국인, 한국일보, 1991. 5. 24.
(15)제재받는 大學의 담합, 한국일보, 1991. 5. 31.
(16)장학금․연구비 豊年, 한국일보, 1991. 6. 7.
(17)제310회 졸업식, 한국일보, 1991. 6. 14.
(18)유니버시티 프로페서, 한국일보, 1991. 6. 21.
(19)모금행사 참관, 한국일보, 1991. 6. 28.
(20)한국系 학생들의 고민, 한국일보, 1991. 7. 5.
(21)공무원 해외연수, 한국일보, 1991. 7. 19.
(22)활발한 토론․강연, 한국일보, 1991. 7. 26.
(23)옌칭도서관, 한국일보, 1991. 8. 2.
(24)敎授의 대우, 한국일보, 1991. 8. 9.
(25)강의와 시험, 한국일보, 1991. 8. 16.
(26)교수강의 평가제, 한국일보, 1991. 8. 23.
(27)예산절감, 한국일보, 1991. 8. 30.
(28)볼룸댄스 熱氣, 한국일보, 1991. 9. 6.
(29)교수초빙 조건, 한국일보, 1991. 9. 13.
(30)캠퍼스 防犯, 한국일보, 1991. 10. 4.
(31)각종 교수수당, 한국일보
(32)티칭 펠로우, 한국일보
(33)韓國學의 寶庫(Eastern Intellectual Establishment for Koreanology)여! 영원하라, 하버드 옌칭도서관 한국섹션 50주년 기념 기고(2000. 12. 21.)

Ⅱ. 좌담 및 대담
1.매경포럼: 개방시대의 국가경영-개방시대의 법, 제도 그리고 의식-, 매일경제신문, 1, 5면, 1994. 12. 12.(1994. 12. 9. 10:00, 孫鶴圭 국회의원, 李載厚 김․장 변호사, 宋相現 교수)
2.조선일보 좌담: 大學-대학교육④ 개혁토론(교수들의 자기진단-처방), 1993. 11. 25. (이기준 교수(서울대), 안병영 교수(연세대), 김광웅 교수(서울대), 송상현 교수(서울대))
3.年頭座談: 司法試驗制度를 생각한다, 고시계 347호, 16-32쪽, 1986. 1. (1985. 12. 12. 10:00, 고시계회의실, 宋相現 교수, 李尙圭 변호사, 朴承緖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李源達 중앙일보 논설위원, 金尙哲 변호사)
4.좌담: 法院組織法 改正法律과 訴訟促進 등에 관한 特例法을 본다, 司法行政 243호, 4-14쪽, 한국사법행정학회, 1981. 3. (1981. 2. 10. 서울통합변호사회 회의실, 宋相現 교수, 李在性 변호사, 崔光律 변호사, 사회 金驗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