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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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실무연구 제7권(2006)
헌법실무연구 제7권(2006)
저자
헌법실무연구회 편
역자
-
분야
법률총서 ▷ 헌법실무연구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06.12.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652P
판형
크라운판
ISBN
978-89-10-51383-4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45,000원
헌법실무연구회가,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연구활동의 결과인 발표문과 토론요지를 정리하여「헌법실무연구」제7권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과 더불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우리 헌법실무연구회는 실무계와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월례발표회를 꾸준히 개최하여 헌법판례에 관한 논의와 함께 헌법해석 방법론, 사법심사에 대한 재검토 등 근본적인 이론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발표와 토론을 계속해 왔습니다. 또한 정치학계는 물론 경제학계의 연구성과를 듣고 논의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더욱 폭넓은 학문적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점차 주요한 정치적․사회적 대립들이 헌법규범을 중심으로 한 논의로 전환되어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서는 명확하고 공정한 재판절차와 함께 재판과정에서 학계의 전문가뿐 아니라 사회각계와의 폭넓은 의견교환과 토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헌법실무연구회가 심리중에 있는 사건을 월례발표회의 주제로 하여 논의한 것도 이러한 헌법재판의 필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작은 시도라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한국헌법재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하여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열성적으로 발표와 토론에 임해 주신 회원들을 비롯한 모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꺼이 출판을 맡아 헌법실무연구회의 연구성과를 좋은 책으로 펴내 주시는 박영사의 편집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표합니다.

2006. 10.

헌법실무연구회 회장 이 공 현
제59회 발표문(2005.10.11)
수용자의 서신검열과 통신의 자유 박 인 수1
지정토론문 15
지정토론문 18
토론요지 21

제60회 발표문(2005.11.1)
헌법재판소 심판사건 통계분석 송 기 춘41
지정토론문 74
지정토론문 83
토론요지 89

제61회 발표문(2005.12.16)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주의 강 정 인106
토론요지 131

제62회 발표문(2006.2.10)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의 개정방안 박 훈153
지정토론문 177
지정토론문 180
토론요지 183

제63회 발표문(2006.3.10)
지구당의 강제적 폐지의 위헌성 정 태 호203
지정토론문 260
지정토론문 262
토론요지 267


제64회 발표문(2006.4.7)
법적 추론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헌법의 경우- 김 현 철290
지정토론문 308
지정토론문 311
토론요지 314

제65회 발표문(2006.5.12)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 임 지 봉336
지정토론문 362
지정토론문 365
토론요지 369

제66회 발표문(2006.6.9)
사법적 검토의 재검토: 헌법재판과 비지배적 상호성 곽 준 혁391
지정토론문 428
지정토론문 432
토론요지 435

제67회 발표문(2006.7.7)
생명헌법(bio-constitution)과 체외인공수정 잔여배아(surplus
embryo in vitro fertilization)의 법적 지위 강 희 원465
인간배아에 관한 생명윤리 논쟁과 법정책 이 인 영518
지정토론문 552
지정토론문 555
지정토론문 559
토론요지 567

제68회 발표문(2006.9.8)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박 경 철588
지정토론문 623
지정토론문 627
토론요지 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