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구촌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물리적인
의미의 장벽이 사실상 철폐됨에 따라 국제경쟁에 노출된 기업들 간의 경쟁이 더욱 치
열해 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에 관한 기본적인 규범인 경쟁법을
세계적 표준(Global Standard)에 부합되도록 운영하는 것이야말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매우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나라마다 내용과 수준이 다른 경쟁법을 운영하게 되면 기업의 투자와 마케팅에
대한 제도적인 장벽으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본인을 얼마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쟁점으
로 인하여 당사자간에 대립이 심한 경쟁법 위반사건에 대한 심판업무를 담당함에 있
어 경쟁법 역사가 우리보다 앞선 외국의 유사 사거 심․판결사례에서 문제 해결에 도
움이 되는 해법을 찾기 위하여 내부 실무자와 일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외국 심결
사례 연구모임’을 운영해 보았다.

이 모임을 통해 참여자 모두가 문제 해결에 기여한 주요 핵심원리를 도출하고 우리에
게 주는 시사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유익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 후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사)한국공정거래협회 회장으로 부임한 이후 공정거래 심
결사례 분석에 관심을 가지고 일해 오던 중에 2002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사업
으로 본 협회가 ‘주요국의 심결사례 분석 및 시사점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되었다.
동 연구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심결과정에서 논란이 되었거나 법원의 소송단계에서
다툼이 많았던 쟁점사례들을 미국, EU, 일본 등 외국의 대표적인 유사사례와 비교하
여 당사자간의 대립되는 주장과 주요 쟁점들을 부각시키고 경쟁당국 및 법원의 판단
등을 심층분석 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원리를 추출하고 향후 심․판결 업무에
참고할 시사점을 제시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정리가 가능하였다.

동 연구는 본인이 독점, 기업결합,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적용제외 등 5개 분야
에 걸쳐 국내사례 14건, 외국사례 17건 등 총 31개 심ㆍ판결사례를 대상으로 연구계획
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대 권오승 교수(독점, 기업결합-전체요약ㆍ결론), 중
앙대 서헌제 교수(공동행위), 성균관대 정호열 교수(불공정거래행위), 법무법인 화우
박성범 변호사(적용제외)가 각각 분담하여 4개월간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2002.11월말
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연구보고서를 금번에 책으로 발간하게 된 것은 동 보고서를 비단 경쟁당국 내
부의 참고뿐만 아니라 법조계, 업계, 학계 등 외부전문가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본서의 부록으로는 주요국의 경쟁법 관련 조문(원문과 번역문 대조)(과 국내사례 심ㆍ
판결문을 수록하여 독자들이 본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아무쪼록 본 서가 경쟁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께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우리나
라 경쟁법 및 제도의 세계적 표준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는데도 보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연구용역에 참여하셨던 교수님들과 변호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본 서의 편집․교정 등 실무를 담당한 본 협회 홍미경 실장과 장지연 사
원, 그리고 촉박한 기일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기꺼이 출판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
종만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2003. 3
(사)한국공정거래협회 회장 김 용

권 오 승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경제법ㆍ민법연구, 독일 흄볼트재단 지원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서 헌 제

서울대 법대 졸업
서울대 대학원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미국 UW, UC Berkeley 연구교수
현) 중앙대학교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외교통상부, 법무부자문위원


정 호 열

서울대 법대 졸업
서울대 대학원 수료(법학박사)
미국 워싱턴대학교 Fulbright 연구교수
독일 바이로이트대학교 교류교수
금융감독원ㆍ보험감독원 전문위원 역임
현)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공정위 경쟁정책평가위원


박 성 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School of Law(LL.M.)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자격취득
변호사(법무법인 우방)
현)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김 용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미국 보스톤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제학 석사)
제10회 행정고시 합격
경제기획원 경제교육기획국장
국무총리실 경제과학심의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상임위원 역임
현) 한국공정거래협회 회장, 법무법인 화우 고문(비상근),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공정거래법무과정 겸임교수

제1장 독점 관련 심결사례

제2장 기업결합 관련 심결사례 비교

제3장 공동행위 관련 심결사례

제4장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심결사례

제5장 적용제외 관련 심결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