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민사판례연구” 제28집을 펴냅니다. 저희 민사판례연구회는 지난해에도 전과 다름없이 월례 연구발표회를 10회에 걸쳐 행하였고 여름에는 “통합도산법의 제문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가졌습니다. 이 책은 이들 모임에서 발표된 원고에 보완ㆍ수정을 가한 것을 모은 것입니다.

1977년 초에 저희 연구회를 만들고 그 후 13년 동안 이를 이끌어 주신 곽윤직 선생님께서는 지난해 12월에 80회 생신을 맞이하셨습니다. 선생님의 傘壽를 축하하고 그 공덕을 기리는 뜻을 담아 이번의 제28집은 선생님의 산수기념호로 꾸며 보았습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시어 저희들을 변함 없이 지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저희는 민사판례의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법을 조금이라도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모인 순수한 연구단체입니다. 저희 연구회는 그러한 취지에 동감하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이번에 회원의 영입 등과 관련하여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는 저희 연구회의 목적을 보다 원만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심사숙고한 끝에 취해진 일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회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펼쳐 보임으로써 서로 절차탁마하는 모임을 지속해 갈 것입니다.

2006년 2월 20일
민사판례연구회를 대표하여
양 창 수

민사판례연구회 편

중간생략등기합의의 법적 성질 (엄동섭)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취급권 (이준연)

재판상 공유물분할에 있어서 전면적 가액보상의 허부 (진현민)

양도담보 법리의 기본적 고찰 (김천수)

손해배상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있어서 법원의 손해배상액 결정방법 (민병훈)

손해산정을 통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 (제철웅)

부동산의 가압류채권자가 계약의 해제에 있어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병호)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및 그 손해배상의 범위 (이재근)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된 경우 부당이득의 문제 (조병구)

화의인가결정 확정 후의 채무면제 약정의 보증인에 대한 효과 (노영보)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와 회사정리법상 부인권행사의 가부 (이철원)

신탁채권자에 대한 수탁자의 책임의 범위 (이중기)

현행 상법상 이중대표소송의 허용여부 (송옥열)

유한회사의 설립 (박상근)

보증보험의 법적 성질 (차영민)

온선발견신고자 명의변경을 구하는 이행의 소 및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 (안정호)

사기에 의한 외국판결승인의 공서위반여부와 상호보증 (석광현)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의 배당이의의 소 (임기환)

선택적 중재합의의 유효요건 (이상원)

WTO협정에 위반된 지방의회조례의 효력 (장승화)

<부록> 통합도산법의 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