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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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실무연구 제6권(2005)
헌법실무연구 제6권(2005)
저자
헌법실무연구회 편
역자
-
분야
법률총서 ▷ 헌법실무연구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05.12.16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706P
판형
크라운판
ISBN
89-10-51382-9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35,000원
헌법실무연구회가「헌법실무연구」제6권을 펴내게 된 것을 회원 여러분과 더불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우리 헌법실무연구회는 실무가들과 학자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는 논의의 장으로서 주요 헌법판례와 관련 문제에 관하여 깊이 있는 연구발표와 토론을 계속해왔습니다. 또한 헌법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치학계의 연구성과를 듣고 서로 교류하는 기회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제6권에는 2004. 10.부터 2005. 9.에 이르기까지 그 동안 발표된 발표문과 토론문, 토론요지가 수록되어 있어 그간 실무연구회의 활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점차 우리 사회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 방향에 관한 논의들과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대 현안들이 헌법적 담론으로 이어지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분야 뿐 아니라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과 폭넓은 의견교환과 토론이 필요하며, 그 과정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사회통합과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정신의 실현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헌법실무연구회는 학계와 실무계가 협력하여 당면한 과제에 대한 모색과 토론을 계속해나감으로써 한국헌법재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발표와 토론에 임해 주신 회원들을 비롯한 모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헌법실무연구회의 연구성과를 좋은 책으로 펴내 주시는 박영사의 편집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표합니다.

2005. 10.
헌법실무연구회 회장 이 공 현
제49회 발표문(2004. 10. 1)
헌법재판에서의 전통에 대한 심사 윤진수

제50회 발표문(2004. 11. 5)
세법상 유형화․포괄화의 이해-그 정당성과 한계를 중심으로- 박종수

제51회 발표문(2004. 12. 3)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역할: ‘제한적 적극주의’를 넘어서 양건
헌법과 예술 김명곤

제52회 발표문(2005. 2. 18)
탄핵심판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여부결정권 정종섭

제53회 발표문(2005. 3. 4)
수도이전특별법 위헌결정에 대한 헌법이론적 검토 전광석

제54회 발표문(2005. 4. 1)
행정입법과 헌법재판 유지태

제55회 발표문(2005. 5. 6)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한 검토 박진완

제56회 발표문(2005. 6. 3)
입헌적 공화주의의 헌법이해 이국운

제57회 발표문(2005. 7. 8)
상가건물의 업종제한약정에 대한 헌법적 평가 김성태

제58회 발표문(2005. 9. 9)
원고적격의 정치경제학(Ⅱ): 대법원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나타난 객관소송관을 글감으로 하여 조홍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