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연구회는 992년에 발족한 이래 13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형사법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형사판례의 분석ㆍ연구를 통하여 형사법학 및 형사실무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유수한 국내 대학 및 연구소의 형사법교수와 박사급연구원 그리고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 법조계실무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형사판례연구회는 그 동안의 열정적인 연구활동과 생산적인 토론 그리고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하여 바람직한 관학협동을 실천하는 모범적 학술연구단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금까지 형사판례연구회는 매달 쉼없이 160회에 걸친 정례연구발표회를 통하여 방대한 양의 연구실적을 쌓아 왔고, 매년 정기적으로 그 성과를 “형사판례연구”라는 학술지로 발간하여 올해로 13권에 이르게 되었다.

올해에 발간되는 “형사판례연구” 13권은 2004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1년간 형사판례연구회에서 발표된 논문 중 22편을 분야별로 수록한 것이다. 수록된 논문은 형법관련 18편, 특별형법관련 1편, 형사소송법관련 2편이며, 특별기고문으로 2004년도 형사판례회고가 수록되어 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 언급할 것은 2005년 1월 광주에서 개최된 심포지엄이 풍성한 연구성과와 더불어 지역회원참여의 활성화, 임원진의 보강 등으로 형사판례연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뜻 깊은 이정표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 행사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순천대학교 김인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2005년 4월에는 형사판례연구회의 공식홈페이지(www.kaccs.com)가 개설되었다. 이 홈페이지는 최근의 발표자료 등 연구성과물을 수록하고, 회원들의 활동ㆍ교류 상황 및 동정을 알리는 뜻깊은 만남의 광장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회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적극 참여하여 형사법이 추구하는 실체적 진실과 정의, 인권보장의 이념이 실현되는 생생한 현장이 되기를 기원한다.

끝으로, 지난 1년 동안 뜨거운 관심과 열정으로 형사판례연구회에 참여해 주신 회원 여러분의 노고를 거듭 치하하면서, 특히 박상기ㆍ김대휘 부회장님, 김태명 ㆍ황태정 간사님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아울러 형사판례연구회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전임 이재상 원장님과 이태훈 원장님께 사의를 표하며, 이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실무진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2005년 6월 30일
형사판례연구회 회장(법학박사ㆍ변호사)
김 진 환

형사판례연구회 편

법령의 개폐와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 (서보학)

형법상 해석원칙과 그 한계 (허일태)

범죄유형벌 인과관계판단과 직접성 (김성돈)

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의 법해석 (변종필)

부작위범에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 (전지연)

치료행위중단에 있어서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김성룡)

사회상규의 의미와 정당행위의 포섭범위 (이인영)

형법개정에 따른 경합범의 양형 (최병각)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에 대한 선고유예 (한영수)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해석의 재검토 (안경옥)

기간부신용공여와 재산상 이익 (이완규)

재물죄(절도죄)에서의 사자점유(?)와 불법영득의 의사 (손동권)

업무상 배임죄와 경영판단 (이규훈)

타인명의예금 인출행위의 형사책임과 장물죄 (천진호)

직권남용죄에 있어서의 주체와 직권남용의 의미 (이민걸)

인ㆍ허가 행정관청을 상대로 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와 논지의 확장 (황병주)

위조범죄의 보호법익으로서 ‘공공의 신용’과 복사물 (류전철)

비신분자에 의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김태명)

팝업 광고와 상표권침해죄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김기영)

신체구속되지 않은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의 확대인정 (조 국)

형사판결의 정정 (최길수)

2004년 형사판례 회고 (박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