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 2023.9.1

최근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500만 명을 넘는 추세이고 이는 서너 집 걸러 한 세대가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을 ‘애완동물’이라 불렀지만 이제는 애완동물보다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동물’이라는 의미를 가진 ‘반려동물’이라 부르고 있다. 반려동물은 반려인과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우리 삶의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반려동물에 대한 법과 제도는 빠른 변화의 속도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갖게 되는 기쁨도 있지만, 반려인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면서 많은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여러 법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반려동물 유기와 반려동물 학대 등에 관한 문제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뿐만 아니라 동물복지 증진, 건전한 사육문화, 동물의 생명 존중 등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까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동물보호법을 제정하고 있다.

한편,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반려동물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동물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들도 늘어나고 있다. 동물병원에서 동물보건사는 주로 수의사의 진료를 보조하거나 병원에 있는 동물들을 간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동물보건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동물보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수전공과목인 ‘동물보건복지 및 법규’ 교과목에서 다루어야 할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을 수록하였다. 이외에도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을 높여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를 목적으로 하는 ‘실험동물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집필하였다.

본서는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및 ‘실험동물법’에 대한 각 법의 조항들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들과 용어에 대한 풀이, 각 법과 관련된 여러 자료들 및 상세한 정보 제공을 위해 QR 코드를 삽입하여 집필하였다.

본서가 출판되기까지 참여하신 교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 뜻을 전하며, 아낌없는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 또한 출판을 위하여 산파 역할을 해주신 박영사의 김한유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싶다. 앞으로 이 본서를 통하여 동물보건사 분야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반려인들에게 반려동물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길라잡이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게 된다면 이 책을 집필하게 된 큰 보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023년 8월

저자대표 오희경

오희경

서울대학교 농학박사

장안대학교 건강과학부 바이오동물보호과 교수

김주완

경북대학교 수의학박사

대구한의대학교 반려동물보건학과 교수

배동화

경북대학교 예방수의학박사

영진전문대학교 동물보건과 교수

송광영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농학박사

서정대학교 동물보건과 교수

이재연

충남대학교 수의학박사

대구한의대학교 반려동물보건학과 교수

황보람

건국대학교 수의학석사

장안대학교 건강과학부 바이오동물보호과 교수

제1장 동물보호법

Ⅰ. 동물보호법 8

Ⅱ. 동물보호법 시행령 76

Ⅲ.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10

Ⅳ. 동물보호법 관련 자료집 147

제2장 수의사법

Ⅰ. 수의사법 154

Ⅱ. 수의사법 시행령 177

Ⅲ. 수의사법 시행규칙 202

Ⅳ. 수의사법 관련 자료집 251

제3장 실험동물법

Ⅰ. 실험동물법 264

Ⅱ. 실험동물법 시행령 280

Ⅲ. 실험동물법 시행규칙 293

Ⅳ. 실험동물법 관련 자료집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