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1.01.07

나의 반려인이자 보호자로서의 운명의 날의 시작은 2017년 6월 2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내 강유리(강씨네사진관 대표)와 당시 2살 크루(블랙 래브라도 리트리버)의 만남으로 무지했던 반려견의 반려인이자 보호자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다. 당시 아내에게 잘 보이겠다는 일념과 크루와 평생을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결혼을 하지않겠다던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 “어릴 적부터 강아지를 키워왔고, 배변 훈련이 되지 않아 가둬 놓아 낑낑대는 강아지를 위해 화장실에서 며칠 밤을 새워 보살피며 보냈다.”는 등등의 추억을 일화로 들며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반려인이자 보호자로서의 삶을 맹세하고 시작하였다.

이후 나는 법학자로서 반려동물에 대한 전문적인 법적 지식을 제공하겠다는 야심찬 꿈을 키워가며 현재의 건국대학교로 임용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법률 지식의 탐구를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위해 국내 최초의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를 설립(노영희 교수님, 박상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하였다.

그 후 새로운 만남으로 과수원 등으로 팔려가는 운명의 8둥이 중 생후 2월령인 동키(진도 믹스)를 입양하여 데리고 오면서 두 아이의 반려인이자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는 아이들을 돌봄으로서 나의 삶은 내가 아닌 크루와 동키를 위한 삶으로 변화되어 함께 살아가는 아직은 더욱 노력해야 하지만 조금이나마 진정한 반려인이자 보호자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크루와 동키(크동이)는 나에게는 기존의 그냥 동물에서 반려와 생명의 개념을 넣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이번에 집필한 견(犬)생법률은 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생활 속의 법률을 책으로 정리한 것이다. 앞으로 나는 크루와 동키의 견생에 있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법률생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견(犬)생법률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참고로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견(犬)생법률’을 발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많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 뜻을 전하며, 그중에서도 크루와 동키(크동이)를 만나게 해주고 모든 사진을 제공해준 사랑스런 아내 강유리(강씨네사진관 대표)님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견(犬)생법률’의 주인공이 되어준 크루(블랙 래브라도 리트리버)와 동키(진도 믹스)인 크동이에게도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반려인이자 보호자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물심양면 응원해 주신 가족에게 감사드리며, 감사의 마음이 전달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20년 12월 크리스마스 사랑이 가득한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에서

이진홍

이진홍
건국대학교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박사
건국대학교 LINC+사업단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장
충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
충주시 인권지킴이단 인권위원

제 1 장 반려동물의 이해 1
반려동물에 대한 정의, 대상, 법적 지위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 2 장 반려동물의 양육 13
반려동물 양육, 즉 입양, 구입, 분양, 피해보상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 3 장 반려동물 등록제도 27
반려동물 등록제도의 정의, 대상, 신청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 4 장 반려동물의 양육·관리 39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 사항, 의무, 위반 시 제재, 맹견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 5 장 반려동물의 관리 책임(민·형사) 49
반려동물의 관리 책임으로서 민사적·형사적 책임과 처벌 및 범칙금, 면제 사유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 6 장 반려동물 사료표시제도 55
반려동물의 사료 표시제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제도, 피해보상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 7 장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63
반려동물의 성장, 질병의 종류, 예방접종, 구충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 8 장 반려동물의 병원이용 71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이용, 병원의 금지행위와 의무, 의약품 사용 및
피해보상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 9 장 반려동물의 외출 81
반려동물과 외출 시 펫티켓, 주의사항, 안전조치, 배설물 수거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 10 장 반려동물의 공원이용 91
반려동물과 공원 등 대중장소 이용하기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 11 장 반려동물의 대중교통 이용 97
반려동물과 자가운전, 대중교통(버스, 전철, 기차, 비행기 등), 그 밖의 교통수단 이용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 12 장 반려동물의 해외여행 107
반려동물과 해외여행을 가기 위한 외국 검역서류 준비, 검역증명서 발급,
혼자 두고 여행하기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 13 장 반려동물의 실종 115
반려동물의 실종신고, 찾기 등 전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 14 장 반려동물의 유기 123
반려동물 유기(遺棄)의 정의, 유기된 반려동물 보호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 15 장 반려동물의 학대 133
반려동물 학대의 정의, 금지된 학대행위, 학대 신고, 처벌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 16 장 동물보호(명예)감시원 143
(반려)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 직무, 권한, 해촉 등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제 17 장 반려동물의 장례 151
반려동물의 매장, 화장, 장례 및 납골, 말소신고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 18 장 반려동물의 사체처리 161
반려동물의 사체처리에 있어서 금지행위인 사체투기 금지, 위반 시 제재, 임의 매립 및 소각 금지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