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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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LOGOS 형법각론
개정판
2021 LOGOS 형법각론
저자
백광훈
역자
-
분야
수험서
출판사
박영스토리
발행일
2020.05.01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000P
판형
국배판
ISBN
979-11-6519-040-8
부가기호
1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43,000원

3판 1쇄 2020. 05. 01

2판 1쇄 2019. 5. 25

1판 2쇄 2018. 7. 26
1판 1쇄 2018. 3. 26


제12판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호응에 힘입어 2021년 시험 대비판이라 할 수 있는 제13판 개정판을 내놓게 되었다.

제13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최근까지의 개정된 법령과 판시된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최신판례는 2019년 11월까지 판시된 판례들을 반영하였다. 더불어 동산양도담보의 채무자가 해당 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한 2020년 2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반영하였다.
② 종래 본문 옆 좌우 날개에 수록되었던 OX문제의 위치를 각 장의 끝에 배치하는 것으로 편집 체제를 바꿈으로써 문제풀이의 강화를 도모하였다. 이외에는 전판의 집필원칙을 준수하였다.

전판에 이어 제13판의 출간에도 많은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박영사의 임직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전한다.

2020년 3월
백 광 훈
학습문의 http://cafe.daum.net/jplpexam (백광훈공무원수험연구소)

저자소개

법검단기 총괄대표
백광훈 교수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 연세대학교 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형사법)
·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


前 광운대, 배재대, 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 정책 강사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 죄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 비판적사고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 한국법학교육원,

한림법학원 사법시험 강사 서울법학원 법무사시험 강사 남부행정, 이그잼, 윌비스 고시학원

법원검찰 팀장 겸 형법 강사 공단기 면접 대표교수


現 법검단기 총괄대표 법검단기·공단기 형법·형사소송법 대표교수 백광훈공무원수험연구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과 강요의 죄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3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4절 강간과 추행의 죄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일반이론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의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부 록
사항색인
판례색인
동영상 강의:법검단기 http://bupgum.dangi.co.kr/
강의 안내 및 질문:cafe.daum.net/jplpexam(백광훈공무원수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