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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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제18판)
개정판
노동법(제18판)
저자
임종률
역자
-
분야
법학 ▷ 노동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2.2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728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592-6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49,000원

제18판 2020. 2. 25

제17판 2019. 2. 25

제16판 2018. 3. 1
제15판 2017. 2. 10
중판 2016. 8. 20
제14판 2016. 2. 15
제 13판 2015. 2. 10
제12판 2014. 2. 10.
중판 2013. 8. 20. 제11판 2013. 1. 30.
제10판 2012. 1. 30. 제9판 2011. 1. 20
제8판 2009. 1. 20. 제7판 2008. 2. 20.
제6판 2007. 2. 20. 제5판 2006. 3. 5.
제4판 2004. 3. 15. 제3판 2002. 3. 10.
제2판 2000. 8. 30. 초판 1999. 3. 10.


머리말(제18판)


제17판을 발간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간다. 그 사이에도 상당수의 법령이 개정되었다. 남녀고용평등법(배우자 출산휴가의 휴가일수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사용형태 개선, 가족돌봄휴직의 대상 확대,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도입 등), 고용보험법(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 기준기간 완화, 구직급여일액 인상,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30일씩 연장,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의 지급 요건 완화 등),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근로자참여법, 노동조합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파견법 시행령, 기간제법 시행령, 노동위원회규칙 등이 그것이다. 제18판의 우선적 과제는 이들 개정 법령들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이 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법의 보호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가맹점사업자 등 포함,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명시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 금지,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벌칙 강화 등)은 제17판에서 약속한 대로 이번에 그 내용을 반영했다. 근로시간 특별연장의 요건을 정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도 오늘 개정되었다.

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그리고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비준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등 3법의 개정안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심의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잠들어 있다.

지난 1년 동안에도 적지 않은 노동판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중요한 판례(예컨대 근로자의 개념, 입사 후 소수 노동조합 가입자에 대한 유니언숍의 효력, 특정 노동조합의 구성원에 대한 성과급의 차별 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예,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을 개별근로자의 동의 없이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한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평균임금 산정 시 직장폐쇄 기간의 제외기간 포함 여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임금을 청구한 것이 신의칙 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예, 시급제․일급제 임금제의 고정급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 연차휴가 산정에서 위법한 직장폐쇄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처리 방법,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65세로 인정 여부, 기간제 근로계약이 단절 없이 계속되었는지의 평가 방법, 기간제근로자가 임금에서 차별을 받았는지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 등)를 간추려 충실하게 소개하는 것이 제18판의 또 다른 과제가 되었다. 판례의 반영을 위한 작업은 이번에도 성균관대학교 김홍영 교수님의 조력에 크게 힘입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개정 법령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는 것 이외에 오류(독자가 고맙게 지적한 오류가 두 군데 있었다)를 바로 잡거나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아 종전의 설명을 고치기도 했다. 근로자의 개념, 근로시간 면제 제도,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기간, 통상임금 관련 추가임금 청구와 신의칙, 육아휴직의 각 부분은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했다.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안전과 보건,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18세 미만자의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배우자 출산휴가 등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모성보호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파견의 규제 및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및 지급절차의 각 부분은 대폭 또는 전부 고쳐 썼다. 한편, ‘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등의 용어는 법령상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제18판에 대해서도 전자우편(cylim09@naver.com)을 통한 독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질의나 의견 또는 비판을 환영한다.

제18판의 출간을 위하여 꼼꼼한 솜씨로 정성껏 작업에 임해주신 편집부 이승현 과장님을 비롯하여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20년 1월 31일

임  종  률

지은이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숭실대학교 및 성균관대학교 교수, 독일 Frankfurt 대학 객원교수

한국노사관계학회 회장,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상임위원, 노사정위원회 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역임

현: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저  서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경문사, 1982

집단적 노사자치에 관한 법률(공저), 1992

<제1편 총 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
제2장 헌법의 노동조항
제3장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제2편 집단적 노동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
제2장 단체교섭
제3장 단체협약
제4장 노동쟁의의 調整
제5장 쟁의행위
제6장 부당노동행위제도
제7장 교원·공무원의 단결활동

<제3편 개별적 노동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
제2장 노동관계 규율의 기초
제3장 노동관계의 성립
제4장 노동관계의 전개
제5장 노동관계의 종료
제6장 부당해고등의 구제
제7장 연소자와 여성
제8장 비정규근로자

<제4편 노동법의 그 밖의 부문>
제1장 노동위원회제도
제2장 노사협의제도
제3장 고용증진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