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3.12.31

刊 行 辭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저희 한국행정판례연구회가 작년 하반기의 성과를 종합하여 ??행정판례연구?? 제28집 제2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저희 연구회는 단순히 판례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판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비평을 통해 행정법 이론과 실무의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저희 연구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행정판례연구??는 법학과 실무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고 자부합니다. 동시에 저희 연구회에서는 글로벌 시대에 맞게 주요 선진국의 판례 동향을 정기적으로 분석?제공하여 비교법 측면에서 법학과 법제도의 발전 토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행정판례연구?? 제28집 제2호에도 작년 하반기에 5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월례발표회에서 발표된 판례평석을 비롯하여 일반논문, 프랑스 행정판례 분석 등 총 12편이 수록되었습니다. 이번 ??행정판례연구??의 발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과 최진수 간행편집위원장, 김의환 연구윤리위원장 및 편집위원?윤리위원님들, 그리고 출판이사 계인국 교수, 이승민 교수, 출판간사 강상우 변호사, 석호영 교수, 장윤영 교수, 황선훈 박사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12월 31일

사단법인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

朴正勳

차 례

行政爭訟一般 1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인정기준의 재정립 필요성(김찬희) 3

선거소송을 통한 정당 내 민주주의의 구현 가능성(계인국) 35

取消訴訟의 對象 77

처분의 변경과 항고소송의 대상(이윤정) 79

行政訴訟의 審理 113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영역에서 행정규칙을 위반한 처분에 대한
사법심사(박원규) 115

行政訴訟과 假救濟 149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및 기간(이진형) 151

行損害塡補 201

영농손실보상의 법적 문제(정남철) 203

국가배상법의 기능변화와 전망(박재윤) 233

公務員法 271

임용결격자 임용의 취소와 행정절차(김중권) 273

秩序行政法 297

위법한 운전면허취소처분과 무면허운전죄의 성립(김혜진) 299

租稅行政法 335

조례로 조정하는 탄력세율제도의 함의(이지은) 337

建築行政法 379

건축허용성 판단 기준으로서 확정되지 않은 도시계획(이수안) 381

外國判例 및 外國法制 硏究 423

최근(2023) 프랑스 행정판례의 동향과 검토(박우경) 425

附 錄 471

硏究倫理委員會 規程 473

硏究論集 刊行 및 編輯規則 479

｢行政判例硏究｣ 原稿作成要領 490

歷代 任員 名單 494

月例 集會 記錄 502

行政判例硏究 I~ⅩⅩⅧ -2 總目次 537

行政判例硏究Ⅰ~ⅩⅩ Ⅷ -2 總目次 538

主題別 總目次 591

硏究判例 總目次 625

The Need to Redefine Standing to Sue in Administrative Litigation-Focusing on the Limits of Expanding Standing to Sue Based on Factual Factors-(Kim, Chanhee) 32

Verwirklichung der innerparteilichen Demokratie und die
Wahlprüfung(Prof. Dr. jur. Inkook Kay) 74

Changes of Disposition and Subject Matter in Appeals Suit
(LEE, YOON JUNG) 111

Gerichtliche Kontrolle von verwaltungsvorschriftswidrigen
Verwaltungsakten in hochspezialisierten und–technologischen Bereichen(Wonkyu Park) 146

Effect and Duration of Suspension of Execution in Administrative Appeals Act upreme Court Decision No. 2021Du40720, Decided February 11, 2022(Lee, Jinhyung) 199

Legal Issues Regarding Compensation for Agricultural Loss: Focusing on the Korean Supreme Court’s ruling 2022du34913, delivered on August 18, 2023(Namchul Chung) 230

Changes in the Function and Prospects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Supreme Court Decision, Aug. 30, 2022, 2018DA212610 -(Park, Jae-Yoon) 267

Aufhebungen der Ernennung einer disqualifizierten Person und Verwaltungsverfahren(Kim, Jung-Kwon) 295

Illegitimacy of driver’s license revocation and establishment of unlicensed driving offence(KIM, Hyejin) 332

Implications of the flexible tax rate system adjusted by Local ordinance-Ba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on April 14, 2022, 2020Chu5169-(Yi, Jieun) 377

‘Unconfirmed Urban plan’ as One of the Criteria for Building Permits(Lee, Sooahn) 419

Analyse des décisions importantes du Conseil d'État français en 2023(PARK, Woo Kyung) 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