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저자 주요 약력

유상조

[학력]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미국 인디애나주립대학교 법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박사

[경력]

1995년 입법고시 13회 합격

2015년 국회예결특위 입법심의관

2017년 국회외통위 전문위원

2019년 국회국토위 전문위원

2020년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장

2022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1급)

2022년 국회행안위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저서]

2010년 첫 발자국: 유상조의 미국 여행기(좋은땅)

2017년 늦은 불혹의 다릿돌(좋은땅)

2022년 행복을 주고받는 집: 지역사회권에서 주택정책의 희망을 보다(한국학술정보)

윤여문

[학력]

서울대학교 서양사학 학사

[경력]

2011년 입법고시 27회 합격

2011년 국회사무처 국토교통법제과 법제관

2014년 국회국토위 입법조사관

2016년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 조직담당

2018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총괄서기관

2021년 국회예결특위 예산결산조사관

2023년 국회행안위 입법조사관

최한슬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보건관리학 학사

[경력]

2021년 입법고시 37회 합격

2021년 국회행안위 입법조사관

차 례

-iv-

Part 1

지방세기본법 ∙ 1

가. 「지방세기본법」의 개관 2

나. 주요 개정 사항 7

①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보완(제47조) 7

②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한(제48조) 10

③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 상향(제55조·제56조) 14

④ 지자체장의 지방세 쟁송자료 제출 근거 신설 등(제150조의2) 19

⑤ 지방세연구원 경영공시 의무 신설(제151조) 22

다. 용어 정비 등 경미한 개정 사항 26

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명칭 정정(제2조) 26

② “통신날짜도장” 용어 정정 등(제25조·제94조) 27

Part 2

지방세징수법 ∙ 31

가. 「지방세징수법」의 개관 32

나. 주요 개정 사항 34

①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 제도 도입(제92조의2 신설 등) 34

② 공매 매각대금 배분계산서 이의제기 관련 제도 보완(제102조·제102조의2) 41

③ 공매 매각대금 중 미배분금전의 예탁사유 및 예탁금 배분근거 명시(제103조·103조의2) 44

다. 용어 정비 등 경미한 개정 사항 49

① “심판청구등” 약칭 통일 등(제9조·제11조·제71조) 49

②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명칭 정정(제81조) 52

Part 3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55

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개관 56

나. 주요 개정 사항 58

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제도 시행 연기(법률 제17091호 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등) 58

Part 4

지방세법 (지역자원시설세 제외) ∙ 61

가. 취득세 관련 사항 62

(1) 취득세의 의의 62

(2) 주요 개정 사항 66

① 리스 방식 수입시 취득세 과세기준 명확화(제7조 등) 66

② 유상승계취득·원시취득 등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취득가격” 개념 보완 등(제10조의3 신설) 71

③ 부담부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명확화(제20조제1항) 75

나. 등록면허세 관련 사항 77

(1) 등록면허세의 의의 77

(2) 주요 개정 사항 78

① 채무자 회생·파산절차의 등록면허세 비과세 범위 확대(제26조) 78

②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시가액 기준시기 조정(제27조) 84

다. 레저세의 의의 (미개정) 88

라. 담배소비세 관련 사항 90

(1) 담배소비세의 의의 90

(2) 주요 개정 사항 92

① 담배 밀반입 등의 경우 납세지 조정(제50조) 92

② 담배소비세 수시부과의 특별징수의무자 신설(제62조의2) 94

마. 지방소비세의 의의 (미개정) 99

바. 주민세의 의의 (미개정) 101

사. 지방소득세 관련 사항 103

(1) 지방소득세의 의의 103

(2) 주요 개정 사항 104

①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제103조의23 및 제103조의37) 104

②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미이행 가산세 감경(제103조의24) 109

③ 연결집단 연결세액이 없는 경우 연결법인별 세액배분 근거 신설(제103조의37) 112

④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외국법인 특별징수 신설(제103조의52) 116

⑤ 동업자 등의 지방소득세 납세의무 인용조문 정비 등(제103조의53) 119

⑥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신고 가산세 특례 기한 연장(제103조의61) 121

아. 재산세 관련 사항 125

(1) 재산세의 의의 125

(2) 주요 개정 사항 127

①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 확대(제118조) 127

② 재산세 납부유예 요건 명확화(제118조의2) 129

③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감경 특례 연장(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132

자. 자동차세 관련 사항 135

(1) 자동차세의 의의 135

(2) 주요 개정 사항 136

① 2천원 미만 소액 징수면제 신설(제137조) 136

차. 지방교육세 관련 사항 139

(1) 지방교육세의 의의 139

(2) 주요 개정 사항 140

① 세관장의 지방교육세 납입 절차 명시(제152조) 140

카. 용어 정비 등 경미한 개정 사항 143

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명칭 정정(제60조) 143

Part 5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법률 (지방세법·지방재정법) ∙ 145

가. 지역자원시설세의 개관 146

나. 주요 개정 사항 149

①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납세의무자 명확화(｢지방세법｣ 제143조) 149

② 원자력발전·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자치구 교부(｢지방재정법｣ 제29조의2) 151

③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 154

Part 6

지방세특례제한법 ∙ 159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관 160

나. 주요 개정 사항 171

(1) 총칙 171

①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제4조) 171

(2) 농어업을 위한 지원 177

① 농업경제지주회사에 대한 감면 등(제14조의3 신설) 177

② 그 밖의 일몰기한 연장 사항 181

(3)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182

①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제36조의5 신설) 182

②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 감면의 감면대상자 추가(제29조제4항) 190

③ 비영리 재단법인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제38조제4항) 195

④ 그 밖의 일몰기한 연장 사항 199

(4)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200

① 지방대학의 수익용부동산에 대한 감면(제41조제8항 신설) 200

②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대상 기관 확대(제45조의2) 204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제47조의5 신설) 208

④ 그 밖의 일몰기한 연장 사항 212

(5)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212

① 문화예술·체육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감면 신설(제52조의2 신설) 212

(6)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214

① 그 밖의 일몰기한 연장 사항 214

(7)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216

① 친환경 인증 선박에 대한 취득세율 경감 특례 신설 (제36조의5 신설) 216

②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65조) 220

③ 중고자동차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 확대 및 추징 예외사유 신설 (제68조) 225

④ 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감면 신설(제71조의2 신설) 230

(8)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236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제79조의2 신설) 236

②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제80의2 신설) 241

(9)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248

① 특별재난지역 내 재난 피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규정 신설 (제92조제4항 신설) 248

②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인적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신설(제92조제4항 신설) 252

③ 그 밖의 일몰기한 연장 사항 257

(10) 지방소득세 특례 257

① 지방소득세 특례 개관 257

②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법률 제12955호 부칙 제2조) 258

 다. 감면 종료 사항 261

Part 7

논의 후 주요 미개정 사항 ∙ 263

가. 「지방세기본법」 264

① 이의신청 “소액사건”의 금액 기준 상향(제93조) 264

나. 「지방세법」 267

① 징발재산 등 토지 분할시 취득세 비과세(제9조제8항 신설) 267

② 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 또는 폐지(제11조제4항 및 제13조의2) 270

③ 일시적 2주택 미처분시 가산세 부담 완화(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278

④ 과밀억제권역 내 이전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제13조제8항) 282

⑤ 법인·다주택자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에서 사후 제외되는 경우 가산세 완화(정부제출안 제20조제3항) 286

⑥ 리모델링 진행 주택에 대해 토지에 해당하는 재산세 부과(제106조) 290

⑦ 승용자동차의 소유분 자동차세 과세표준을 배기량에서 자동차가액으로변경(제127조) 293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300

①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제84조제4항 신설) 300

책을 맺으며: 감사의 말씀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