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4.03.20

머 리 말

이 책은 대학과 로스쿨에서 법학이나 형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쓴 책이다. 로스쿨이 도입된 지 어느덧 15년이 지났고, 그 사이 대학의 법학 교육은 양과 질에서 모두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법에 대한 이해는 법률가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민주국가의 일반 시민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 되어야 하는데, 법학 교육이 갈수록 축소되는 상황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다 보니 로스쿨에서도 법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더 많다. 저자는 오랫동안 법과대학과 로스쿨에서 학생들과 수업하면서 법학과 형법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좀 더 쉽게 법학과 형법학에 입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늘 했었다. 그러다가 최근의 변화된 환경에서 더 절실한 필요를 느끼고 평소 사용하던 강의노트를 보완해서 책의 형식으로 엮게 되었다. 책에는 수업시간에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에서 형법의 이해에 꼭 필요한 내용을 쉽고 간결하게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책의 제목을 ‘입문’이라고 한 것은 그런 이유에서이다. 입문서이니만큼 이 책으로 형법학에 입문하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머리말에 남겨두려 한다.

법적 사고 또는 ‘리걸 마인드’에 대하여

법과대학에 처음 입학했을 때 선생님들께서 ‘리걸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항상 말씀하셨다. 그게 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계속 공부도 하였다. 당시 선생님들은 ‘리걸 마인드’를 논리적 사고라고 하셨다. 그런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비로소 느끼는 ‘리걸 마인드’는 ‘구별하는 것’이었다. 법을 공부하면서 처음 접하는 개념들을 구별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법과 판례를 해석할 때와 그것을 적용할 때 사안에 따라 그것이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법률가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법적 사고가 필요하고 유익한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구별하는 사고’에 익숙할수록 더 건강한 민주국가와 법치국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과 사를 구별하는 것, 개인의 감정과 공동체를 위한 합리적 결정을 구별하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일이다.

형법 ‘학’에 대하여

이 책의 내용이 형법‘학’을 담고 있는지, 이 책으로 공부하는 것이 형법‘학’을 하는 것인지, 책의 제목에 ‘학’을 붙여도 괜찮은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학學’이란 무엇일까? ‘학’을 거창하게 생각하면 이 책의 내용과 방법은 ‘학’이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저자가 생각하는 ‘학’은 그런 높은 경지의 것이 아니다. 저자가 생각하는 ‘학’은 ‘직접 하는 것’이다. 직접 찾아보고 확인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 ‘학’이다. 비록 결과는 빈약하지만, 이 책을 쓰면서 모든 내용을 직접 찾아서 확인하고 생각하고 말과 글을 직접 다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것이 저자가 할 수 있는 수준의 ‘학’이었다. 이 책으로 함께 공부할 학생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 책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책에서 인용한 참고문헌과 판례의 내용을 직접 찾아보고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을 그저 보고 듣기만 하는 것은 ‘학’이 아니며, 그것으로 끝난다면 형법‘학’에 입문한 것이 아니다.

법률가의 말과 글에 대하여

2020년 12월의 형법 개정은 형법이 제정된 지 60여 년 만에 말과 글을 시대에 맞게 바꾼 것이었다. 그동안 형법에는 1953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말과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들어 있어 요즘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법률의 문장은 물론이고 판결문도 비문非文이 가득한 장황한 말과 글을 쓰고 있어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다행히 형법이 우리말을 위주로 개정되었고, 법원에서도 시대에 맞는 말과 글로 판결문을 쓰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그런데 법을 새로 배우는 학생들이 기성세대 법조인의 말과 글을 어쭙잖게 흉내내면서 그것이 법률가의 길이라고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가는 뜻을 구별할 수 있으면 쉬운 말과 글로 짧고 간결하게 써야 한다. 요즘 세대가 생활 속에서 쓰지 않는 ‘가사’, ‘일응’, ‘~한 바’ 따위의 말은 쓰지 말아야 한다. 이 책도 그렇게 쓰려고 노력하였고, 판결문도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간결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소개하였다.

끝으로 이 책을 만들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신 분들께 마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자의 스승이신 배종대 선생님의 형법학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선생님께서 이룩하신 학문의 깊이와 넓이에 비하면 그 일부를 담았다고 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 책이 학생들을 선생님의 형법학으로 이끄는 가이드북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거듭 말하지만, 이 책은 입문서에 불과하므로, 이 책과 함께 선생님의 책을 함께 공부할 때 비로소 형법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어려운 여건에서 책을 출판해 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저자가 한동안 학교 일을 맡아 하느라고 오랫동안 약속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기다려 주시고 흔쾌히 출판을 허락해 주셨다. 박영사의 한두희 과장님께서는 짧은 시간에 완성도 높은 책을 만들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다. 두 분의 수고가 없었다면 책이 나올 수 없었을 테니 어떤 말로도 고마운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다. 이 나라 법학이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박영사의 끝없는 성장을 바랄 뿐이다.

2024년 3월

북악산 기슭에서

저자

저자 약력

정 승 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튀빙엔대학교 법학박사(Dr. jur.)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변호사시험 형법 출제위원장

한국군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등 역임.

목차

제1편 형 법

제1장 형법과 형법학

제2장 죄형법정주의와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 죄

제1장 범죄이론

제2장 구성요건

제3장 위 법 성

제4장 책 임

제5장 형법 각칙의 범죄

제3편 형 벌

제1장 형벌이론

제2장 형벌과 보안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