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4.03.10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이해 지평 IPO 실무연구회에서 ‘지평 IPO 실무연구 2024’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자본시장그룹은 2000년 지평 설립초기부터 (구) 증권업협회를 자문하면서 자본시장 분야에 진출했고, 2007년부터 외국기업 IPO 분야 및 동남아 자본시장 교류 분야에서 압도적인 전문성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한국 SPC(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 방식의 IPO 제도를 설계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자회사를 한국에 상장시켰고 이를 통해 해외투자 회수는 물론 한국 자본시장 국제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한편 지평 자본시장그룹은 이행규 그룹장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국거래소 임원 출신인 김병률 고문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 팀장을 역임한 장영은 수석전문위원을 선제적으로 영입하면서 국내 IPO 분야를 체계적으로 자문하게 되었고, 2019년부터 2023년 5년 연속 국내 IPO 최다 법률자문사로 선정되는 명성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지평 자본시장그룹은 그간 100여 건이 넘는 IPO를 자문하면서 거의 모든 유형의 쟁점을 접하게 되었고,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는 탁월한 문제해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지평 IPO 실무연구 2024’ 책자는 지평 자본시장그룹 내 IPO 실무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지평 IPO실무연구회에서 한국 IPO 시장 발전을 위해 그간 축적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집필하게 된 것입니다.

‘지평 IPO 실무연구 2024’에서는 2023년 IPO 시장을 결산하고(장영은 수석전문위원), IPO의 의의와 IPO 준비기업 CEO들이 알아야 할 8가지 필수 노하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이행규 연구회장). 그리고 장영은 수석전문위원이 IPO의 요건과 절차를 실무적 관점에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싱가폴 국립대에서 LLM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김진하 파트너변호사가 IPO 준비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영투명성과 내부통제훼손, 경영 안정성과 주주간 계약이라는 실무적 쟁점을 분석했고, 김민우 변호사가 스톡옵션 관련 실무상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IPO 준비기업이 자주 놓치는 공모 관련 증권신고서 미제출 이슈에 대한 솔루션을 서민아 변호사가 실무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했고, 김희종 변호사가 최근 이슈가 되었던 물적분할 후 상장 관련 쟁점을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PEF와 IPO 관련 특수 쟁점으로 PE운용사 IPO(서민아 변호사)와 PEF가 최대주주인 회사의 IPO(장영은 수석전문위원)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지평 IPO 실무연구 2024’ 발간을 위해 PE팀의 안중성 파트너변호사와 한석원 변호사의 PE산업 전문성, 반기일 선임외국변호사 및 김예지 선임외국변호사의 국제자본시장 자문 경험과 미국 콜럼비아로스쿨 LLM 연수중인 이유진 변호사의 미국 자본시장 노하우를 참고하였고, 임준이 선임연구원의 실사경험, 비서그룹의 김상희 팀장, 김혜수 과장과 신연수 대리, 정다현 주임의 리서치 및 통계자료 작성은 물론 지식지원그룹의 임혜영 부장, 나세진 팀장의 시장조사 및 분석자료로부터도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지평 IPO 실무연구회는 금번 ‘지평 IPO 실무연구 2024’ 발간을 시작으로 매년 초에 직전년도 IPO 시장을 결산하고, IPO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실무적 쟁점을 분석 및 정리하는 실무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IPO 시장에서 법률전문가로서 중요한 Gate Keeper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나아가 투자자보호 및 IPO 시장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평 IPO 실무연구회는 새내기 IPO 기업 및 CEO가 상장 이후 더 큰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준법경영의 중요성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한국 자본시장 발전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3.

지평 IPO 실무연구회

저자 소개

이행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Columbia Law School LL.M.(법학석사)

제38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28기)

육군법무관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국민연금공단 고문변호사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미국 White & Case LLP 뉴욕사무소 International Lawyer

금융감독원 고문변호사

서울경제 금융증권 분야 대한민국 전문변호사 선정(2009)

금융법전략연구소 자본시장법 최고위 리더십 과정 수료

KOICA 개발컨설팅네트워크 자문위원회 위원

Ashoka Korea 감사

Chambers Asia-Pacific, Leading Individual(2021-2023)

IFLR, Leading Lawyer(2012-2023)

한국경제, IPO 최강 변호사 선정(2019, 2020, 2021, 2023)

한국거래소 아시아 우량기업 상장유치 전문위원(베트남)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 상장공시위원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현) 한국거래소 고문변호사

(현)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김병률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미국 Georgia State University M.B.A.(석사)

증권거래소 총무부, 업무개발부, 선물사무국, 시장부, 옵션시장부, 조사국제부

증권거래소 노조위원장

한국거래소 코스닥공시팀, 선물제도팀, 신사업팀 팀장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국제부장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인사부장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기획부장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상무(인사, 홍보 담당)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상장, 공시, 채권 담당)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공시위원회 위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위원

(현) 법무법인(유) 지평 고문

장영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경영학)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재무학)

제32회 공인회계사 시험

안건회계법인 근무

이룸컨설팅 근무

코스닥증권시장 근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공시부, 총무부(재무회계), 기획부 근무/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부(기업심사), 상장부 팀장

(현) 법무법인(유) 지평 수석전문위원ㆍ공인회계사

김진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싱가포르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NUS)

Faculty of Law LL.M.(법학석사, Corporate and Financial Services Law. AY2022-2023)

싱가포르 Allen & Gledhill LLP 인턴

제4회 변호사시험

해군법무관

싱가포르 WongPartnership LLP Visiting Lawyer

리걸타임즈, 자본시장 분야 ‘Rising Star’(2022)

IFLR, Capital markets 분야 ‘Rising Star’(2022-2023)

(현) 한국증권법학회 회원

(현) 대한변호사협회 금융변호사회 회원

(현)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이유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정치경제법 융합 이중전공)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상법 전공)

미국 Columbia Law School LL.M. 연수 중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한국증권법학회 회원

(현) 한국기업법학회 회원

(현) 한국상사법학회 회원

(현)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서민아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39회 공인회계사 시험

삼일회계법인 근무

KOTRA 근무

제8회 변호사시험

IFLR, Capital markets 분야 ‘Rising Star’(2021-2023)

(현)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ㆍ공인회계사

김민우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10회 변호사시험

(현)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김희종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12회 변호사시험

(현)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 머리말

◆ 2023년 IPO 결산

Ⅰ. 상장제도  일반

I.1. IPO의 의의 13

I.2. IPO 성공을 위해 CEO가 알아야 할 8가지 17

I.3. IPO 요건 23

1. 개관 23

2. 시장별 특징 및 차이 24

3. IPO 요건 28

가. 유가증권시장 29

나. 코스닥시장 31

I.4 IPO 절차 33

1. 개관 33

2. IPO 절차 34

가. 사전 상장준비 35

1) 대표주관사 선정 / 35 2) 지정감사인 신청 / 36

3) 기업실사(due-diligence) / 37 4) 정관정비 / 37

5) 내부통제시스템 정비 / 37 6) 지배구조 정비 / 38

나. 상장예비심사 38

다. 공모 심사 39

라. 신규상장신청 40

Ⅱ. 실무상 주요 쟁점

Ⅱ.1 경영 투명성과 내부통제 훼손 43

1. 내부통제제도의 정의 및 목적 43

2. 거래소 상장심사 관련 내부통제 요구사항 44

3. 내부통제제도의 구성 45

가. 내부통제 기관 45

1) 이사 및 이사회 / 45 2) 감사 및 감사위원회 / 46

3) 사외이사 / 47 4) 내부거래위원회 / 48

나. 내부통제 규범(절차) 49

1) 이사회 운영규정 / 49 2)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규정 / 50

4. 내부통제 훼손 유형 및 대응방안 51

가. 지배구조 관련 51

1) 모회사 또는 최대주주에 의한 경영 간섭(독립성 훼손) / 51

2) 임원의 겸직 및 보수 / 52 3) 사외이사, 감사 구성  / 52

나. 특수관계인 및 이해관계자 거래 관련 53

1) 모회사 또는 관계회사와의 거래 / 53

2) 이해관계자와의 불공정한 자금거래 / 53

3) 특수관계인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54

4) 대응방안 / 54

다. 경영진의 불법행위 55

5. 맺음말 56

Ⅱ.2 경영 안정성과 주주간 계약 57

1. 상장심사와 경영 안정성 57

2. 최대주주등 지분율 관련 이슈 59

가. 문제되는 유형 59

나. 공동목적보유 확약 61

다. 상장 전후 경영권 방어 전략 61

3. 주주간 계약의 주요 내용과 이슈 62

가. 회사의 지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2

나. 주식 등의 소유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64

다. 주주간 계약의 존속기간(종료시기) 65

4.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의 도입 66

가. 벤처기업법 개정 내용 66

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6

다. 의의 및 시사점 69

Ⅱ.3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쟁점 71

1.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규정 개관 71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의의 71

나. 주식매수선택권 근거 법령 72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 절차 일반 73

가. 부여 상대방 73

1) 비상장회사 / 73 2) 비상장 벤처기업 / 74

3) 상장회사 / 75

나. 부여 한도와 행사기간 76

1) 부여한도 / 76 2) 행사기간 /  77

다. 행사가액 78

1) 비상장회사 / 78 2) 비상장 벤처기업 / 78

3) 상장회사 / 79

라. 정관 정비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 80

1) 정관 정비  /  80 2) 주주총회 특별결의 / 81

마. 기타 부여 절차 82

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 사후 처리 83

3. 위법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효력 및 상장심사 대응방안 84

4. 주식매수선택권과 의무보유제도 86

가. 개관 86

나. 상장예비심사 신청 전 행사한 경우 89

다. 상장 이후 행사한 경우 89

라. 상장예비심사 신청 이후부터 상장 전까지 행사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90

마. 소결 91

Ⅱ.4 증권신고서 미제출 이슈 93

1. 증권신고서 미제출 93

가. 자본시장법상 모집 및 매출 관련 규정 개관 94

1) 모집 및 매출의 정의 / 94 2) 간주모집과 전매제한조치  /  97

3)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의 범위 / 99

나. pre-IPO 투자자의 전문투자자 해당 여부 102

1)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102

2) 벤처펀드 / 103 3) 민법상 조합 / 104

다.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및 위반시 제재 104

1)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및 기재내용 / 104

2) 위반시 예상되는 제재 수위 / 106

라. IPO 준비 기업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시 대응 방안 108

Ⅱ.5. 2023년도 주요 쟁점: 물적분할 후 상장 사례연구 109

Ⅲ. 특수 IPO 실무

Ⅲ.1. PEF 운용사의 IPO 115

1. PEF 운용사 IPO 115

가. PEF 운용사 IPO 현황 115

1) 국내 주요 상장사 현황 / 115

2) 미국 주요 상장 PEF 운용사 현황 / 117

나. PEF 운용사 IPO 의의 118

1) 자본시장을 통한 수시 자본조달 가능 / 118

2) 해외 LP 신뢰도 제고 및 Global reach 확대 / 118

3) 소액투자자들의 사모펀드투자 간접 참여기회, 사모펀드 성장과실 공유 / 118

4) 설립자 Exit 및 임직원 보상 program 마련 / 119

다. PEF 운용사 IPO의 실무상 쟁점 119

1) 공시관련 이슈 / 19

2) Governance 이슈 – 내부 투자의사결정기구와 상법상 의사결정기관과의 관계 조율 / 120

Ⅲ.2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의 IPO 121

1. 개관 121

2. 일반기업과의 차이 122

3. 상장사례 123

부록 126

참고문헌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