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4.03.15

이 책은 저작권법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학생들과 저작권법과 관련된 사법, 행정 등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가들 및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캐릭터, 도서관, IT 등 저작권법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 이론과 판례를 중심으로 저작권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해설하기 위한 것이다.

저자가 집필하여 박영사를 통해 간행한 기존의 저작권법 기본서(『저작권법』 제4판)는 법조 실무가들이나 전문 연구자들의 필요를 의식하여 저작권법과 관련된 국내외 판례, 학설 등을 망라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는 방향을 취하다 보니, 가볍게 읽기는 어려운 책이 되었다. 처음 기본서를 냈을 때는 강의용으로 사용하기에 좋은 책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판을 거듭하면서 많은 판례, 이론 등을 추가하다 보니, 이제는 상당히 방대한 책이 되어 더 이상 강의용으로 사용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이에 학교에서 ‘저작권법’ 과목 강의용으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필요에서 저작권법을 공부해 보고자 하는 분들이 한결 편한 마음으로 쉽게 읽어 나갈 수 있는 저작권법 입문서 또는 개론서를 별도로 내야겠다는 마음을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다가 이제서야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

이 책은 기본서에서 다룬 학설상의 대립이나 해외의 입법, 판례 등에 대한 자세한 소개, 판결문의 자세한 인용 및 평석 등을 지양하고, 우리나라의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가능한 한 간결하게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다만 이 책은 구체적 사례들을 통해서만 그 의미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저작권법의 특성을 감안하여, 통설과 대법원 판례 외에 최신의 하급심 판례들도 꽤 많이 정리, 소개함으로써 저작권법 입문자들만이 아니라 저작권법의 기본적 내용을 이미 이해하고 있는 실무자, 연구자들도 저작권법의 최근 실무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그 점에서 다른 입문서들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필자가 저작권법 전면개정 연구반의 반장으로 참여하여 깊이 관여하였던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오랫동안 큰 진척 없이 계류중인 상태에 있는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기본서 개정판의 출간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이에 소폭으로 이루어진 개정 입법 등과 추가로 나온 판례 등을 이 책에서 간결하게 정리하여 업데이트를 한 셈이 되었으니, 기본서의 개정판을 기다리는 실무가들이나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이 책을 참고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기본서의 개정 작업도 이후 너무 늦지 않게 함으로써 실무자들이나 연구자들이 국내외 학설 및 판례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심화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저자의 기본서를 활용하고, 저작권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통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명확하고 쉽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입문서이자 개론서인 이 책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끝으로, 이 책의 기획과 편집을 위해 수고해 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과 김선민 이사님 및 편집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4년 2월

이해완 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중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객좌연구원,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주식회사 로앤비 창립대표이사,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e-비즈니스 대상(산업자원부장관 표창) 수상, UC 버클리 동아시아연구원(IEAS) 방문학자, 저작권 분야 기여자 표창(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수상, 한일 디지털경제 법률전문가 라운드테이블 공동의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설립자문단장, 저작권 상생협의체 공익위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보호전문위원회 위원, 한반도평화연구원(KPI) 부원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 회장, 제1회 및 제5회 송암학술상 수상, 저작권법 전면개정 연구반 반장, 제3회 지식재산의 날 국무총리 표창(국가지식재산인상) 수상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균관대학교 리걸클리닉 소장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저서 저작권법(제4판, 박영사)

중국법(사법연수원)

인터넷과 법률 3(법문사, 공저)

상표법주해 Ⅰ, Ⅱ(박영사, 공저)

방송저작권(법문사, 공저)

비전과 관점 열기(올리버북스, 공저)

통일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새물결플러스, 공저)

평화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홍성사, 공저)

용서와 화해에 대한 성찰(명인문화사, 공저)

평화와 반평화(개정증보판, 박영사, 공저)

제1장  서  론

제1절  저작권법의 의의 3

[1]  저작권법의 의의 ∙3

[2]  저작권법의 목적 ∙4

제2절  저작권법의 연혁 ∙10

[3]  서구에서의 저작권법 성립과 발전 ∙10

[4]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연혁 ∙13

제2장  저 작 물

제1절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범위 21

[5]  서설 ∙21

[6]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21

[7]  창작성 ∙30

[8]  저작물의 보호범위 ∙35

[9]  비저작물의 이용과 일반 불법행위 법리의 적용 ∙36

제2절  저작물의 분류 40

제1관  표현형식에 따른 분류

[10]  저작권법 규정과 그 성격 ∙40

[11]  어문저작물 ∙41

[12]  음악저작물 ∙44

[13]  연극저작물 ∙48

[14]  미술저작물 ∙52

[15]  건축저작물 ∙65

[16]  사진저작물 ∙72

[17]  영상저작물 ∙81

[18]  도형저작물 ∙84

[1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87

제2관  기타 방식에 의한 분류 96

[20]  기타 방식에 의한 분류 ∙96

제3절  2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 98

[21]  2차적저작물 ∙98

[22]  편집저작물 ∙109

제4절  저작물성이 문제로 되는 것 119

[23]  캐릭터 ∙119

[24]  저작물의 제호 ∙128

[25]  글자체의 보호 ∙131

제5절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37

[26]  서설 ∙137

[27]  개별적 검토 ∙137

제3장  저 작 자

제1절  저작자의 의의 145

[28]  창작자 원칙 ∙145

[29]  저작자의 확정 ∙146

[30]  저작자의 추정 ∙149

제2절  공동저작자 153

[31]  의의 ∙153

[32]  요건 ∙153

[33]  효과 ∙158

제3절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166

[34]  서설 ∙166

[35]  요건                                    ∙167

[36]  효과 ∙173

제4장  저작자의 권리

제1절  저작권 일반 177

[37]  저작권의 개념과 범위 ∙177

[38]  저작권의 발생―무방식주의               ∙178

[39]  저작권이원론과 저작권일원론 ∙179

[40]  저작권의 일반적 성격                     ∙181

[41]  저작권과 다른 권리의 관계 ∙183

제2절  저작인격권 187

[42]  개설 ∙187

[43]  공표권 ∙188

[44]  성명표시권 ∙195

[45]  동일성유지권 ∙203

[46]  저작인격권의 성질 및 행사 ∙219

[47]  기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 보호를 위한 권리 ∙225

제3절  저작재산권 227

[48]  개관 ∙227

[49]  복제권 ∙228

[50]  공연권 ∙233

[51]  공중송신권 ∙239

[52]  전시권 ∙257

[53]  배포권 ∙259

[54]  대여권 ∙263

[55]  2차적저작물작성권                        ∙266

제5장  저작재산권의 변동과 이용허락 등

[56]  개관 ∙271

제1절  저작재산권의 양도 272

[57]  양도가능성 및 그 성질 ∙272

[58]  불요식행위 ∙272

[59]  일부양도의 의의와 한계 ∙272

[60]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유보 추정 ∙274

[61]  장래 발생할 저작재산권의 양도 ∙274

제2절  저작물의 이용허락 276

[62]  의의 ∙276

[63]  이용허락의 방법‧성질                   ∙277

[64]  이용허락의 유형 및 효력 ∙278

[65]  저작물이용허락계약과 양도계약의구별 및 저작권계약 해석의 원칙 ∙282

[66]  이용허락계약 해석의 원칙 ∙283

[67]  클릭랩 이용허락(click-wrap license)·포장지 이용허락(shrink wrap license)        ∙287

[68]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의 위반과 저작재산권침해 ∙289

제3절  배타적발행권 293

[69]  서설 ∙293

[70]  배타적발행권의 의의 ∙293

[71]  배타적발행권의 법적 성질 ∙294

[72]  배타적발행권의 내용 ∙298

[73]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301

[74]  배타적발행권의 양도·입질 등             ∙303

[75]  배타적발행권의 제한 ∙304

[76]  배타적발행권의 등록 ∙305

[77]  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306

[78]  저작자·저작재산권자의 권리              ∙309

[79]  저작재산권자의 의무 ∙312

제4절  출판권 313

[80]  서설 ∙313

[81]  출판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자·출판자 간 계약의 종류 ∙314

[82]  출판권의 의의와 성질 ∙318

[83]  출판권의 내용 ∙320

[84]  출판권의 존속기간 ∙325

[85]  출판권의 양도·입질 등                   ∙325

[86]  출판권의 제한 ∙325

[87]  출판권의 등록 ∙326

[88]  출판권자의 의무 ∙326

[89]  저작자·복제권자의 권리                  ∙328

[90]  복제권자의 의무 ∙330

[91]  수업목적 보상금 문제 ∙330

제5절  질  권 332

[92]  질권설정의 가능성과 그 성질 ∙332

[93]  질권설정의 방법 ∙332

[94]  질권의 효력 ∙332

제6절  저작재산권의 소멸 335

[95]  저작재산권의 소멸 ∙335

제7절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337

[96]  개관 ∙337

[97]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한 특례 ∙342

[98]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 ∙346

[99]  영상제작자의 권리 ∙350

[100]  보호기간 ∙351

제8절  저작권집중관리제도 352

[101]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352

[102]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종류와 법적 성격 ∙354

[103]  위탁관리업의 허가 및 신고 ∙357

[104]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감독 등 ∙360

제9절  등록 및 인증제도 361

[105]  개관 ∙361

[106]  저작권의 등록 ∙362

[107]  저작재산권의 변동에 대한 등록 ∙365

[108]  등록의 절차 등 ∙369

[109]  등록관청의 저작물 등록심사권 ∙370

[110]  저작권 인증 ∙371

제6장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1절  서  설 375

[111]  자유이용의 필요성 ∙375

[112]  자유이용의 의의 ∙375

[113]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개관 ∙376

제2절  저작재산권 제한규정들 378

[114]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378

[115]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382

[116]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384

[117]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395

[118]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408

[119]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411

[120]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414

[12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등 ∙421

[122]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430

[123]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436

[124]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446

[125]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449

[126]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453

[127]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457

[128]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460

[129]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469

[130]  부수적 복제 등 ∙476

[131]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 ∙479

[132]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특성에 따른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482

[133]  공정이용 일반조항(제35조의5)            ∙491

[134]  출처명시의무 ∙510

[135]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516

제3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518

[136]  개관 ∙518

[137]  법정허락의 유형 ∙518

제4절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525

[138]  서설 ∙525

[139]  보호기간의 원칙 ∙526

[140]  공표시를 기준으로 하는 저작물 ∙528

[141]  계속적 저작물의 공표시기 ∙531

[142]  보호기간의 계산 ∙533

[143]  구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보호기간 ∙533

[144]  외국인 저작물의 소급보호 및 상호주의 ∙534

제7장  저작인접권

제1절  서  설 541

[145]  의의 ∙541

[146]  저작인접권제도의 형성과 발전 ∙541

[147]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관계 ∙543

[148]  저작인접권의 무방식주의 ∙544

제2절  실연자의 권리 545

[149]  실연 및 실연자의 의의 ∙545

[150]  실연자의 인격권 ∙548

[151]  실연자의 재산권 ∙551

[152]  공동실연자의 권리행사 ∙562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564

[153]  음반 및 음반제작자의 의의 ∙564

[154]  음반제작자의 권리 ∙569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573

[155]  방송사업자의 의의 ∙573

[156]  방송사업자의 권리 ∙574

제5절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579

[157]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579

제6절  기  타 583

[158]  저작인접권의 제한 ∙583

[159]  저작인접권의 양도·행사·소멸           ∙584

[160]  저작인접권 및 그 배타적발행권의 등록    ∙585

제8장  기타의 권리

제1절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589

[161]  서설 ∙589

[162]  보호의 요건 ∙592

[163]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594

[164]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과의 관계 ∙596

[165]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한 ∙596

[166]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행사 등

    ∙597

[167]  보호기간 ∙597

[168]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598

[169]  콘텐츠산업 진흥법과의 관계 ∙598

[170]  벌칙 ∙599

제2절  콘텐츠제작자의 보호 600

[171]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의의 ∙600

[172]   보호의 구체적 내용 ∙601

제9장  저작권 침해의 유형과 요건 등

제1절  저작재산권침해의 의의와 유형 607

[173]  저작권 침해의 의의 ∙607

[174]  표절의 의의 ∙608

[175]  직접침해와 간접침해 ∙609

[176]  지분권의 종류에 따른 유형 ∙617

제2절  저작재산권 침해의 요건 618

[177]  서설‒침해의 개념구조 ∙618

[178]  주관적 요건‒‘의거관계’ ∙619

[179]  객관적 요건‒실질적 유사성 ∙626

제3절  저작인격권침해의 유형 640

[180]  저작인격권침해의 의의 ∙640

[181]  저작인격권침해의 유형 ∙640

제4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641

[182]  개관 ∙641

[18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의 ∙642

[18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근거 ∙643

[185]  서비스 유형별 면책요건(제102조 제1항)   ∙646

[186]  복제·전송의 중단 등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의 면책(제102조 제2항)     ∙654

[187]  모니터링 의무 등의 면제(제102조 제3항)   ∙655

[188]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복제·전송 중단 절차(제103조)                                   ∙656

[189]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660

[190]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661

[191]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청구제도   ∙664

제5절  침해로 보는 행위 666

[192]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출판권·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침해로 보는 경우

∙666

[193]  저작인격권침해로 보는 행위 ∙669

제6절  저작권침해에 대한 항변사유 670

[194]  서설 ∙670

[195]  저작권 남용의 항변 ∙671

제10장  저작권등 침해에 대한 구제 등

[196]  개관                                   ∙677

제1절  민사상의 구제 677

[197]  침해의 정지청구권 등 ∙677

[198]  손해배상청구권 등 ∙682

[199]  부당이득반환청구권 ∙698

[200]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700

[201]  서류열람청구권 ∙701

[202]  증거수집을 위한 정보제공명령 ∙701

[203]  소송당사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704

제2절  저작권에 관한 분쟁의 조정 및 심의 709

[204]  의의 ∙709

[205]  위원회와 조정부의 구성 ∙709

[206]  조정절차 ∙710

[207]  알선절차 ∙713

[208]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 ∙714

제3절  형사상의 제재 716

[209]  서설 ∙716

[210]  죄와 벌칙 ∙716

[211]  몰수 ∙723

[212]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723

[213]  양벌규정 ∙726

제4절  행정적 구제 727

[214]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727

[215]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단계적 대응제도 ∙728

[216]  관세법에 의한 저작권등 보호 조치 ∙731

[217]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업무 ∙731

제5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등 732

[218]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732

[219]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745

[220]  암호화된 방송 신호 및 방송전 신호의 보호 ∙747

[221]  라벨 위조 등의 금지 ∙750

[222]  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751

제11장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제1절  개  관 757

[223]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 ∙757

[224]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의 방법 ∙758

[225]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중요한 다자간 국제조약 개관 ∙759

제2절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의 저작권의 보호 769

[226]  저작권법 제3조의 규정 ∙769

[227]  저작권관련 국제협약의 직접적 효력 ∙772

[228]  외국인의 저작물의 보호요건 ∙772

[229]  외국인의 저작물의 보호내용 ∙777

제3절  북한 주민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 778

[230]  북한 주민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 ∙778

사항색인                                     ∙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