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판발행 2024.01.05

제4판발행 2023.09.10

2013년 이 책의 제3판을 출간한 이후 햇수로 정확히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와 사모펀드 등에 관하여 중요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금융소비자법 등 자본시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입법도 이루어졌다. 디지털기술을 금융에 접목한 핀테크의 발전은 자본시장실무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제4판의 발간이 늦어진만큼 우선 지난 10년간의 제도와 실무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판례와 실무사례를 추가하기 위해 세심하게 노력하였음을 밝혀둔다. 제4판에서 특히 변화된 내용은 제2장 금융투자상품, 제3장 금융투자업, 제18장 영업행위규제, 그리고 제21장 집합투자의 4장이다. 제2장 금융투자상품에서는 투자계약증권의 개념에 관하여 새로이 의견을 추가하였다. 제3장에서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대상으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과 투자일임업과 관련하여 로보어드바이저에 관한 내용이 새로 추가되었다. 핀테크의 발전에 따른 자본시장의 변화를 이 책에 어떻게 추가할 것인지는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 제18장에서는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와 같은 판매규제를 금융소비자법으로 이관한 입법상 변화를 반영하였다. 제21장 집합투자에서는 2021년 새로이 도입된 사모펀드규제가 중요하다. 제3판의 제21장 자산유동화는 제4판의 제21장에 포함하여 기술하였다 이와 함께 제3판이 발간된 이후 새로이 나온 대법원 판례를 포함하여 그동안의 많은 이론적 및 실무상 의문에 명확한 시각을 제시해 준 것은 특기할만하다.

제4판을 준비하는 과정에도 여러분의 도움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의 김상철 고법판사, 연세대 김유성 교수, 고려대 류경은 교수,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인 법무법인 세한의 송창영 변호사, 그리고 서울법대 이정수 교수는 원고를 꼼꼼히 읽고 의견을 주었다. 연세대 김유성 교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수집한 판례자료도 보내주어 개정 작업에 큰 도움을 주었다. 금융위원회의 심원태 사무관은 자본시장관련 통계와 실무사례를 찾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서울법대 대학원의 김학유 변호사는 원고 전반의 편집과 함께 법령확인과 색인작업을 담당해 주었다. 이 자리를 빌어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끝으로 새로이 이 책의 발간을 맡아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편집을 맡아 준 김선민 이사님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23년 8월

김건식?정순섭

김 건 식

서울대 법대 법학사 및 법학석사

하버드법대 LL.M.

워싱턴주립대 법대 J.D. & Ph.D.

서울대 법대 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역임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역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요 저서

회사법 (박영사, 2023 공저)

회사법연구Ⅰ,Ⅱ(2010), Ⅲ(2021)

기업지배구조와 법 (2010)

미국의 증권규제 (홍문사, 2001 공저)

정 순 섭

서울대 법대 법학사

호주 멜버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 역임

은행법학회 금융정보학회 금융소비자학회 회장 역임

현재 한국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장(비상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금융법 (홍문사, 2023)

은행법 (지원출판사, 2017)

신탁법 (2021)

자본시장법 기본판례 (소화, 2021 공저)

제1편  총    설

제1장  서    설

제1절  서    언 3

제2절  자본시장과 자본시장법 4

Ⅰ. 금융과 금융시장 4

Ⅱ. 금융시장과 규제 5

Ⅲ. 금융규제의 변화와 자본시장법 6

제3절  자본시장법의 개요 6

Ⅰ. 자본시장법의 연혁 6

Ⅱ. 자본시장법의 주안점 18

Ⅲ. 자본시장법의 구성과 내용 20

Ⅳ. 자본시장법의 목적 21

제4절  자본시장법의 기본원칙과 적용범위 24

Ⅰ. 개    관 24

Ⅱ. 자본시장법과 기능별 규제 25

Ⅲ. 자본시장법의 적용범위 26

제5절  이 책의 구성 26

제2장  금융투자상품

제1절  서    언 29

제2절  금융투자상품 개념의 제도적 기능 30

Ⅰ. 금융투자상품 개념의 기능 30

Ⅱ. 투자자 보호규제와 산업법적 규제 30

Ⅲ. 증권법상 유가증권 개념의 한계 31

제3절  금융투자상품의 의의와 유형 32

Ⅰ. 개    관 32

Ⅱ.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32

Ⅲ. 금융투자상품 개념의 구체화 40

제4절  증    권 42

Ⅰ. 서    설 42

Ⅱ. 증권과 파생상품의 구분기준: 추가지급의무의 부존재 42

Ⅲ. 증권과 파생상품의 구분 실익 45

Ⅳ. 증권의 종류 46

Ⅴ. 투자계약증권 등의 증권성 68

Ⅵ. 증권의 정의에 관한 몇 가지 문제 70

제5절  파생상품 72

Ⅰ. 서    언 72

Ⅱ. 파생상품의 개념 72

Ⅲ.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의 분류 78

Ⅳ. 기초자산의 확대 80

Ⅴ. 파생상품의 투자성과 증권과의 구별 82

Ⅵ. 파생상품에 관한 몇 가지 문제 84

제6절  금융투자상품과 신탁 88

Ⅰ. 의    의 88

Ⅱ. 신탁수익권과 수익증권 88

Ⅲ. 신탁업과 원본보전신탁이나 관리형신탁 89

제7절  투자성 있는 예금과 보험 89

Ⅰ. 의    의 89

Ⅱ. 자본시장법상 취급 90

Ⅲ. 은행법 및 보험업법상 취급 92

Ⅳ. 금소법상 취급 92

제3장  금융투자업

제1절  서    언 93

제2절  금융투자업 94

Ⅰ. 의    의 94

Ⅱ. 영 업 성 94

Ⅲ. 명시적 포함과 명시적 제외 95

제3절  투자매매업 95

Ⅰ. 의    의 95

Ⅱ. 매매업무 96

Ⅲ. 인수업무 98

Ⅳ. 발행업무 100

Ⅴ.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경우 103

제4절  투자중개업 103

Ⅰ. 의    의 103

Ⅱ. 위탁매매업무 104

Ⅲ. 중개업무 104

Ⅳ. 대리업무 106

Ⅴ. 발행주선업무 106

Ⅵ.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경우 107

제5절  집합투자업 108

Ⅰ. 의    의 108

Ⅱ. 집합투자의 4가지 요소 108

Ⅲ. 집합투자에서 배제되는 투자형태 112

제6절  투자자문업 117

Ⅰ. 의    의 117

Ⅱ. 특정성과 투자자문업 119

Ⅲ.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경우 120

제7절  투자일임업 124

Ⅰ. 의    의 124

Ⅱ.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경우 125

Ⅲ. 일임매매제도의 폐지 126

제8절  신 탁 업 126

Ⅰ. 의    의 126

Ⅱ.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의 구분 127

Ⅲ.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경우 128

제9절  금융투자업과 시장개설행위 128

Ⅰ. 개    관 128

Ⅱ. 계좌대여 128

Ⅲ. 가상선물거래 128

제10절  기술발전과 금융투자업 129

Ⅰ. 서    언 129

Ⅱ.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129

Ⅲ.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149

제11절  자본시장법의 적용배제 152

Ⅰ. 개    관 152

Ⅱ. 외국금융투자업자의 역외 영업행위와 금융투자업 153

제4장  투 자 자

제1절  서    언 158

제2절  투자자와 금융소비자 159

Ⅰ. 의    의 159

Ⅱ. 합리적 투자자의 가설과 수정 159

제3절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의 구분 160

Ⅰ. 구분의 실익 160

Ⅱ. 구분의 기준 161

제4절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의 전환 164

Ⅰ. 의    의 164

Ⅱ. 전환가능한 전문투자자 164

Ⅲ. 전환의 절차 164

Ⅳ. 전환의 효과 165

제5절  금소법상 금융소비자 166

Ⅰ. 의    의 166

Ⅱ. 전문금융소비자와 일반금융소비자의 구분 166

Ⅲ. 전문금융소비자와 일반금융소비자 간의 전환 167

제2편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제5장  발행시장의 규제

제1절  서    언 171

제2절  발행시장 규제의 의의와 논리 172

Ⅰ. 발행시장의 의의 172

Ⅱ. 발행시장규제의 필요성 173

Ⅲ. 공시규제와 내용규제 175

Ⅳ. 발행시장규제의 개요 177

제3절  공시의무의 발생 179

Ⅰ. 공모시의 공시의무 179

Ⅱ. 공모(모집과 매출)의 의의 179

Ⅲ. 적용면제증권 189

Ⅳ. 적용면제거래 192

제4절  공시의무의 내용 196

Ⅰ. 신고의무자 196

Ⅱ. 증권신고서의 내용 198

Ⅲ. 증권신고서의 심사 206

Ⅳ. 정정신고서 209

Ⅴ. 신고서의 효력발생 210

Ⅵ. 일괄신고제도 212

Ⅶ. 증권신고서의 철회 217

Ⅷ. 투자설명서 218

Ⅸ. 증권발행실적보고서 225

Ⅹ.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 226

제5절  공모시의 행위규제 227

Ⅰ. 신고서의 수리 전 227

Ⅱ. 신고서의 수리 후 효력발생 전 228

Ⅲ. 신고서의 효력발생 후 229

제6절  공시규제위반의 효과 229

Ⅰ. 총    설 229

Ⅱ. 행정제재 229

Ⅲ. 형사제재 233

Ⅳ. 민사제재 233

제7절  발행시장에 대한 실체적 규제 263

Ⅰ. 총    설 263

Ⅱ. 발행인의 자격에 관한 규제 263

Ⅲ. 발행조건에 관한 규제 265

Ⅳ. 공모에 참여하는 투자자의 자격 266

제8절  기업공개실무 267

Ⅰ. 총    설 267

Ⅱ. 기업공개에 참여하는 보조기관: 인수인과 청약취급기관 267

제9절  주권상장법인특례 272

Ⅰ. 총    설 272

Ⅱ. 적용범위 273

Ⅲ. 주식발행 등 275

Ⅳ. 사채발행 등 283

Ⅴ. 합병 등 284

Ⅵ. 배    당 294

Ⅶ. 지배구조 298

Ⅷ. 재무관리 등 300

제6장  유통시장과 공시

제1절  서    언 303

제2절  유통시장공시의 논리와 구조 304

Ⅰ. 유통시장공시의 필요성 304

Ⅱ. 유통시장공시의 종류 304

Ⅲ. 유통시장공시에 관한 규정 305

Ⅳ. 전자공시 305

제3절  정기공시 306

Ⅰ. 총    설 306

Ⅱ. 사업보고서 306

Ⅲ.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 312

Ⅳ.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313

제4절  수시공시 320

Ⅰ. 총    설 320

Ⅱ.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도 321

Ⅲ. 거래소 수시공시 323

제5절  공정공시 326

Ⅰ. 총    설 326

Ⅱ. 규제대상자 327

Ⅲ. 공정공시대상 중요정보 327

Ⅳ. 공시의 상대방 328

Ⅴ. 공시의 예외 328

Ⅵ. 공시의무의 이행 329

Ⅶ. 공시의무위반시의 제재 329

제7장  기업인수에 대한 거래의 규제

제1절  서    언 330

제2절  기업인수의 의의와 법적 구조 331

Ⅰ. 기업인수의 의의 331

Ⅱ. 기업인수의 법적 형태 331

Ⅲ. 기업인수와 법 334

제3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에 관한 공시규제 335

Ⅰ. 총    설 335

Ⅱ. 보고의무자: 대량보유자(147조 1항) 339

Ⅲ. 대상증권 346

Ⅳ. 보고의무의 내용 349

Ⅴ. 보고의무의 면제 356

Ⅵ. 보고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357

제4절  공개매수제도 363

Ⅰ. 총    설 363

Ⅱ. 공개매수의 정의 368

Ⅲ. 공개매수의 강제 371

Ⅳ. 공개매수의 절차적 규제 375

Ⅴ. 공개매수의 실질적 규제 380

Ⅵ. 공개매수규제의 위반에 관한 제재 385

제5절  위임장권유 387

Ⅰ. 총    설 387

Ⅱ. 위임장권유의 의의 389

Ⅲ. 위임장권유의 법적 성질 392

Ⅳ.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에 의한 공시 392

Ⅴ. 발행인과 의결권 권유자의 관계 395

Ⅵ. 위법한 위임장권유에 대한 제재 396

제6절  합병과 영업양도 397

Ⅰ. 총    설 397

Ⅱ. 간접적인 기업공개의 규제: 공개법인과 비공개법인의 합병 398

Ⅲ. 합병등의 신고 398

Ⅳ. 합병등에 관한 공시 398

제3편  불공정거래규제

제8장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제1절  서    언 401

제2절  불공정거래규제체계와 개관 402

제3절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규제의 의의와 연혁 403

Ⅰ. 의    의 403

Ⅱ. 입법연혁 405

Ⅲ.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규제의 찬반론 406

Ⅳ. 공시의무: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의 규제근거 407

제4절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의 요건 412

Ⅰ. 주    체 412

Ⅱ. 내부정보 422

Ⅲ. 대상증권 430

Ⅳ. 금지행위: 내부정보의 이용 432

Ⅴ. 인식: 귀책사유 438

제5절  공개매수에 관한 특칙 439

Ⅰ. 서    설 439

Ⅱ. 주    체 439

Ⅲ. 내부정보 440

Ⅳ. 대상증권 440

Ⅴ. 금지행위: 내부정보의 이용 441

제6절  대량취득․처분에 관한 특칙 441

Ⅰ. 서    설 441

Ⅱ. 주    체 442

Ⅲ. 내부정보 444

Ⅳ. 대상증권 444

Ⅴ. 금지행위: 내부정보의 이용 444

제7절  제    재 445

Ⅰ. 형사책임 445

Ⅱ. 행정제재 447

Ⅲ. 민사제재 447

제8절  입 법 론 451

제9절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와 관련된 기타의 규정 452

Ⅰ.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452

Ⅱ. 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의무 466

Ⅲ. 장내파생상품의 불공정거래특칙 468

Ⅳ. 기    타 471

제9장  시세조종행위

제1절  서    언 477

제2절  시세조종행위의 의의와 논리 478

Ⅰ. 의    의 478

Ⅱ. 규 제 론 478

제3절  시세조종행위의 유형 480

Ⅰ. 서    설 480

Ⅱ.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481

Ⅲ.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484

Ⅳ. 표시 등에 의한 시세조종 491

Ⅴ. 시세의 고정․안정행위의 금지 492

Ⅵ. 연계 시세조종행위의 금지 494

제4절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제재 499

Ⅰ. 형사책임 499

Ⅱ. 민사책임 499

Ⅲ. 행정제재 504

제10장  부정거래행위 등

제1절  서    언 505

제2절  부정거래행위 506

Ⅰ. 의    의 506

Ⅱ. 매매 등의 거래와 관련한 부정행위의 금지 507

Ⅲ. 매매 등의 거래나 시세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부정행위 515

Ⅳ.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518

Ⅴ. 적용관계 521

제3절  공매도의 제한 522

Ⅰ. 의    의 522

Ⅱ.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 523

Ⅲ. 순보유잔고의 보고 525

Ⅳ. 공매도 규제의 위반과 제재 527

제4절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벌의 부당이득연동제 529

Ⅰ. 의    의 529

Ⅱ. 위헌성 논의 529

Ⅲ. 부당이득의 의의와 산정 532

제11장  시장질서교란행위

제1절  서    언 552

제2절  의의와 법적 지위 553

Ⅰ. 의    의 553

Ⅱ. 다른 불공정거래규제와의 관계 553

제3절  유    형 556

Ⅰ. 의    의 556

Ⅱ. 제1유형 : 정보이용형 556

Ⅲ. 제2유형 : 시세관여형 561

제4절  제    재 565

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565

Ⅱ. 과 징 금 565

제5절  불공정거래에 대한 예방 및 규제 566

Ⅰ. 총    설 566

Ⅱ.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 567

Ⅲ. 제보행위의 유도 567

Ⅳ. 자율규제기관의 역할 568

Ⅴ. 증선위의 조사 및 조치 570

제4편  자본시장의 기초

제12장  금융투자상품시장

제1절  서    언 577

제2절  의의와 구조 578

Ⅰ. 금융투자상품거래와 금융투자상품시장 578

Ⅱ. 증권거래와 거래체결시스템 578

제3절  금융투자상품시장에 관한 규제 583

Ⅰ. 총    설 583

Ⅱ. 거래소에 대한 규제 585

Ⅲ. 유통시장의 구조 588

제4절  거 래 소 590

Ⅰ. 총    설 590

Ⅱ. 거래소의 허가 590

Ⅲ. 지배구조와 주식소유한도 597

Ⅳ. 업    무 598

Ⅴ. 시장참여자: 회원 600

Ⅵ. 거래대상의 제한: 상장 601

Ⅶ. 거래체결방법의 표준화 608

Ⅷ. 거래소의 자기상장과 책무 608

Ⅸ. 거래소에 대한 감독 609

제5절  다자간매매체결회사 612

Ⅰ. 의    의 612

Ⅱ. 인    가 613

Ⅲ. 운    영 614

Ⅳ. 거래규모와 규제차별화 618

Ⅴ. 감    독 618

제6절  장외시장 619

Ⅰ. 총    설 619

Ⅱ. 장외거래중개업 619

제13장  금융투자상품거래의 법률관계

제1절  서    언 623

제2절  의의와 구조 624

Ⅰ. 상대거래와 시장거래 624

Ⅱ. 매매의 진행단계 624

Ⅲ. 규제의 법원 625

제3절  거래소 증권시장에서의 증권매매거래 626

Ⅰ. 개    요 626

Ⅱ. 매매거래의 종류와 시간 627

Ⅲ. 호    가 628

Ⅳ. 매매수량의 단위 628

Ⅴ. 매매체결방법 628

Ⅵ. 위탁수수료 630

Ⅶ. 위탁증거금 630

Ⅷ. 특수한 매매 630

Ⅸ. 매매거래의 정지 및 중단 631

제4절  증권위탁매매의 법률관계 632

Ⅰ. 3가지 행위의 법적 성격 632

Ⅱ. 위탁계약의 성립 636

Ⅲ. 매매주문 639

제5절  금융투자업자의 계약상 의무 640

Ⅰ. 투자자주문의 불이행 640

Ⅱ. 고객주식의 임의매매 640

Ⅲ. 반대매매시의 의무 643

제6절  신용거래 646

Ⅰ. 의    의 646

Ⅱ. 신용공여의 방법 646

Ⅲ. 신용거래의 규제 647

제7절  특수한 장외증권거래 647

Ⅰ. 환매조건부증권매매 647

Ⅱ. 증권대차 649

제14장  금융투자상품의 청산․결제

제1절  서    언 651

제2절  의의와 구조 652

Ⅰ. 자본시장법과 청산․결제 652

Ⅱ. 청산․결제의 의의 653

Ⅲ. 청산의 절차 654

제3절  자본시장법상 청산과 결제제도 656

Ⅰ. 의    의 656

Ⅱ. 청산의 수행주체 657

Ⅲ. 결제의 수행주체 669

Ⅳ. 진입규제 672

Ⅴ. 감    독 673

Ⅵ. 청산과 결제의 연계 675

제4절  청산의 법적 구조 675

Ⅰ. 의    의 675

Ⅱ. 자본시장법 676

제5절  결제의 법적 구조 677

Ⅰ. 의    의 677

Ⅱ. 결제방식의 종류 677

Ⅲ. 수행주체 678

Ⅳ. 결제일과 결제시한 678

Ⅴ. 결제이행의 확보 678

Ⅵ. 결제의 법적 구조 684

제15장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제1절  서    언 705

제2절  한국금융투자협회 706

Ⅰ. 회원제의 자율규제기관 706

Ⅱ. 업    무 706

Ⅲ. 감    독 707

제3절  증권금융회사 707

Ⅰ. 의    의 707

Ⅱ. 업    무 708

Ⅲ. 감    독 710

제4절  기타의 기관 711

Ⅰ. 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단기금융회사 711

Ⅱ. 명의개서대행회사 711

Ⅲ. 금융투자관계단체 712

Ⅳ. 코 스 콤 712

제5편  금융투자업자의 규제

제16장  진입규제

제1절  서    언 715

제2절  일반적 금지와 인가․등록 716

Ⅰ. 의의와 취지 716

Ⅱ. 일반적 금지 717

Ⅲ. 진입규제의 특징 718

제3절  인가와 등록의 요건 719

Ⅰ. 개    관 719

Ⅱ. 인가․등록단위의 설정 720

Ⅲ. 인가․등록요건 728

Ⅳ. 인가․등록절차 739

제4절  인가의 변경 등 746

Ⅰ. 의    의 746

Ⅱ. 인가의 변경 746

Ⅲ. 등록의 변경 747

Ⅳ. 업무단위 추가등록 747

제5절  인가요건의 유지의무 등 748

Ⅰ. 의    의 748

Ⅱ. 자기자본요건의 완화 749

Ⅲ. 대주주자격요건의 완화 750

Ⅳ. 위반시의 제재 750

제6절  인가의 취소 등 751

Ⅰ. 의    의 751

Ⅱ. 인가의 일부 취소 등 751

제7절  조직변경, 영업의 양수도와 폐지 등 752

Ⅰ. 의의와 취지 752

Ⅱ. 승인사항 752

Ⅲ. 진입규제 및 대주주변경승인과의 관계 753

제17장  건전성 규제

제1절  서    언 754

제2절  지배구조 규제 755

Ⅰ. 서    언 755

Ⅱ. 대주주의 변경 756

Ⅲ. 이 사 회 758

Ⅳ. 감사위원회 761

Ⅴ. 내부통제와 준법감시 762

제3절  업무범위 규제 768

Ⅰ. 규제의 필요성 768

Ⅱ. 겸영업무 768

Ⅲ. 부수업무 772

Ⅳ.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774

Ⅴ. 업무위탁 783

제4절  재무건전성 유지 786

Ⅰ. 규제의 필요성 786

Ⅱ. 재무건전성에 관한 규정 786

제5절  기타 경영건전성 규제 787

Ⅰ. 경영공시 787

Ⅱ. 대주주와 거래제한 등 788

Ⅲ. 재무위험의 관리체제 790

제18장  영업행위 규제

제1절  서    언 791

제2절  공통영업행위규제 792

Ⅰ. 일반적 의무 792

Ⅱ. 판매규제 794

Ⅲ. 투자광고 839

Ⅳ. 이해상충방지 842

Ⅴ. 계약서류의 교부 등 845

제3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규제 849

Ⅰ. 서    언 849

Ⅱ.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 850

제6편  금융투자규제의 체계

제19장  금융투자규제기관

제1절  서    언 869

제2절  금융위원회 870

Ⅰ. 조직과 운영 870

Ⅱ. 소관사무 870

제3절  증권선물위원회 873

Ⅰ. 조직과 운영 873

Ⅱ. 권한사항 873

제4절  금융감독원 874

Ⅰ. 총    설 874

Ⅱ. 구    성 875

Ⅲ. 업    무 875

제5절  금융위․증선위․금감원의 관계 876

제20장  국제자본시장규제

제1절  서    언 878

제2절  역외적용 879

Ⅰ. 총    설 879

Ⅱ. 적용기준 879

Ⅲ. 적용범위 880

제3절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에 대한 특례 887

제4절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감독공조 887

Ⅰ. 의    의 887

Ⅱ. 조사․검사협력 888

Ⅲ. 정보교환 888

제7편  집합투자․파생상품․신용평가

제21장  집합투자

제1절  서    언 893

제2절  연혁과 기능 894

Ⅰ. 집합투자의 연혁 894

Ⅱ. 자본주의발전과 집합투자의 증대 896

Ⅲ. 집단적 투자로서의 집합투자 897

Ⅳ. 집합투자의 종류 898

Ⅴ. 집합투자와 대리인문제 899

제3절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의 기본구조 901

Ⅰ. 총    설 901

Ⅱ. 집합투자의 의의 902

Ⅲ. 집합투자기구 903

Ⅳ. 집합투자기구의 업무대행 908

제4절  신탁형펀드: 투자신탁 913

Ⅰ. 총    설 913

Ⅱ. 기본적 법률관계 914

Ⅲ. 수익자총회 921

Ⅳ. 투자신탁에서의 투자자 보호 922

제5절  회사형펀드: 투자회사 923

Ⅰ. 총    설 923

Ⅱ. 투자회사 924

제6절  조합형펀드 927

Ⅰ. 의의와 취지 927

Ⅱ. 투자합자조합 928

제7절  집합투자증권의 발행․판매 및 환매 930

Ⅰ.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930

Ⅱ.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932

Ⅲ.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935

제8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939

Ⅰ. 집합투자업자의 선관의무와 충실의무 939

Ⅱ. 운용방법․대상자산 941

Ⅲ. 자산운용의 제한 942

Ⅳ. 자산운용지시와 실행 및 자산배분 943

Ⅴ. 자산운용상 금지행위 945

Ⅵ.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권리 행사 948

제9절  집합투자와 관련된 회계 950

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 950

Ⅱ.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951

Ⅲ. 이익금의 분배와 준비금의 적립 952

제10절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953

제11절  공시 및 보고서 954

Ⅰ. 서    설 954

Ⅱ. 집합투자규약의 열람 954

Ⅲ. 자산운용보고서 955

Ⅳ. 수시공시제도 955

Ⅴ.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및 공시 955

Ⅵ. 장부․서류의 열람 956

Ⅶ. 자산보관․관리보고서 956

제12절  집합투자기구의 소멸과 합병 956

Ⅰ. 투자신탁의 해지와 합병 956

Ⅱ. 투자회사의 해산 및 합병 959

Ⅲ. 투자합자조합의 해산과 청산 960

Ⅳ.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정리 961

제13절  감    독 962

Ⅰ. 자료제출 및 보고명령 962

Ⅱ. 감독명령 962

Ⅲ. 검    사 962

제14절  사모펀드 963

Ⅰ. 서    설 963

Ⅱ. 사모펀드의 의의와 구조 964

Ⅲ.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965

Ⅳ.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976

Ⅴ. 특수한 형태의 사모펀드 986

제15절  기업인수목적회사 987

Ⅰ. 의    의 987

Ⅱ. 설립과 운영 988

제16절  자산유동화 989

제22장  파생상품

제1절  서    언 991

제2절  의의와 종류 992

Ⅰ. 의    의 992

Ⅱ. 종    류 993

Ⅲ. 파생상품의 기능과 위험 998

제3절  파생상품과 판매규제 1001

Ⅰ. 서    언 1001

Ⅱ. 장외파생상품 매매규제 1002

Ⅲ. 장내파생상품 매매규제 1005

제4절  장외파생상품과 금융거래법 1005

Ⅰ. 총    설 1005

Ⅱ. 도 박 성 1006

Ⅲ. 네팅과 도산법 1006

Ⅳ. 회사 내지 단체의 권리능력의 제한 여부 1007

Ⅴ.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의 관계 1008

제23장  신용평가

제1절  서    언 1010

제2절  신용평가업의 의의와 범위 1011

Ⅰ. 의    의 1011

Ⅱ. 적용범위 1012

제3절  신용평가업의 규제 1013

Ⅰ. 진입규제 1013

Ⅱ. 업무범위규제 1018

Ⅲ. 지배구조 1019

Ⅳ. 행위규제 1021

제4절  신용평가회사의 책임 1026

Ⅰ. 의    의 1026

Ⅱ. 민사책임 1026

Ⅲ. 형사책임 1029

제5절  감독 및 처분 1030

Ⅰ. 감독 및 검사 1030

Ⅱ. 처    분 1030

판례색인 1031

사항색인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