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4.02.29

사람이 아닌 존재가 사람과 같거나 더욱 뛰어난 지능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은 고대 신화로부터 현대 소설이나 SF영화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인류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 왔다. 수많은 제품에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적은 있지만 진짜 인공지능이라고 느낄만한 제품은 없었고, 자연스럽게 현실의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인 논의도 진척될 수가 없었다.

인공지능이 컴퓨터 사이언스를 만나서 더 이상 상상이 아닌 현실의 존재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2017년 알파고가 프로바둑기사와의 대국에서 승리하면서 그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그러나 기대를 현실로 바꿀 정도의 인공지능이 실생활로 들어오지는 못한 채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적 논의도 상상 속의 인공지능을 전제로 한 가정적 논의가 대부분이었다. 인공지능 기술이나 서비스 개발과 관련된 연구에 비하여 법적 논의에서는 별 진척이 없었던 이유가 인공지능이 현실 속에 자리를 잡지 못해서 구체적인 분쟁이 발생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과 1년여 전에 OpenAI의 ChatGPT가 출시되면서 환경이 급변하였다. 트랜스포머Transformer 모델이 본격적으로 현실 세계의 서비스와 접목되면서 일상생활 속의 분쟁이 현실화하였고 법적 논의도 더 이상 가정적 논의가 아닌 현실적 논의로 바뀌었다.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고, 인공지능에 의하여 대체되는 일자리를 둘러싼 논쟁도 격화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인간성 훼손의 우려나 살상용 자율무기 등과 같은 인공지능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대응 노력도 각국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되고 있다. 트랜스포머 이후의 인공지능은 우리의 일상을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삶에 한 발짝 더 가깝게 만들었고, 인공지능의 일상화는 결국 사람과 인공지능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나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일상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책은 트랜스포머 이후의 인공지능까지도 논의의 대상에 포섭하여 인공지능의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격화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둘러싼 다양한 법·정책적 쟁점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인공지능 개발자나 실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법률전문가, 정책당국자 등 인공지능과 관련한 현안을 다루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부나 대학원에서 인공지능이나 법·정책을 전공하는 학생이나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정책적 논의에 대한 기초부터 실무적 쟁점까지 폭넓은 이해를 도울 목적으로 기획하였다.

“제1부 인공지능의 이해”는 법·정책적 쟁점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전제로서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사실관계 확정Fact-finding’을 위하여 트랜스포머 이전의 인공지능제1장과 그 이후의 인공지능제2장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인공지능 활용에 따라 펼쳐지는 산업 생태계제3장를 설명하는 총 3개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2부 인공지능법 기초 다지기”는 인공지능법의 총론적 논의로서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개관하고제1장, 법이 인공지능을 다뤄야 하는 이유와 접근방식에 대하여 살펴보고제2장, 법적 규율에 앞서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적 접근의 필요성과 실행방안을 검토한 후제3장, 우리 사회의 중요한 기본가치인 민주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조망하고제4장, 인공지능 시대에 요구되는 포용·연대의 의미와 실천을 위한 법적 과제를 살펴본다제5장.

“제3부 인공지능법 깊이 알기”는 인공지능이 각각의 법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현행법을 인공지능에 어떻게 해석·적용할 것인지 혹은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입법방향은 무엇인지를 계약법제1장, 불법행위법제2장, 저작권법제3장, 특허법제4장, 데이터법제5장, 개인정보보호법제6장, 경제법제7장, 규제법제8장, 조세법제9장, 국제인도법제10장 등 구체적인 법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4부 케이스 스터디”는 실제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주요 사례를 선정하여 각 사례별로 인공지능에 대한 법·정책적 대응 사례를 이론적·실무적 관점에서 복합적으로 검토해봄으로써 향후 각 분야별로 확산될 인공지능을 둘러싼 법적 대응 논의의 바람직한 관점이나 방법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최근 인공지능의 현실 속 적용이 가장 널리 확산되고 있는 자율주행차제1장, 의료 인공지능제2장, 리걸테크제4장, 생성형 인공지능과 AI커버곡제5장, 인공지능 챗봇제7장뿐만 아니라 향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공지능 행정제6장과 관련한 법적 쟁점 및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국내외에서 논의되는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로서 공통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

안으로서 인공지능 영향평가제3장의 구체적인 사례와 방법론을 소개하였다.

이 책은 위와 같이 총 4부, 25개 장으로 편성하여, 인공지능을 둘러싼 거의 모든 법·정책적 쟁점에 대하여 쉽게 이해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까지 논의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인공지능의 이해인공지능 기초, 인공지능법 기초 다지기인공지능법 일반, 인공지능법 깊이 알기인공지능법 심화, 케이스 스터디사례연구의 단계별로 구성하여 독자의 학문적 배경이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필요한 부분만 선별적으로 참고하거나 대학 등 강의에서 수강자의 수준이나 커리큘럼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의 각 장은 제목―필자―미리 생각해볼 점―사례―본문―생각해 볼 점―심화 학습 자료 순으로 기술되었다. 독자들은 ‘제목’과 ‘미리 생각해볼 점’을 통해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문제 되는 구체적인 쟁점을 파악한 후 ‘사례’를 통해 해당 쟁점이 어떻게 현실에서 구체화되는지 이해하고, 그에 대한 현행 법제도의 적용이나 한계, 향후 대응방향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생각해 볼 점’에서 제시한 물음을 중심으로 해당 장에서 다룬 쟁점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고민이나 토론을 통하여 쟁점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 심화 과정에서 ‘심화 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많은 분의 고민과 노력이 함께 하였다. 전체 주제와 책 편제를 설계하는 데에 힘을 보태주신 김병필 교수님, 이상용 교수님, 정원준 박사님, 정종구 변호사님, 최난설헌 교수님을 포함하여 책의 기획 의도와 방향성을 이해하시고 수준 높은 원고를 집필해주신 20분의 집필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책의 출간을 위해서 아낌 없이 지원해 주신 박영사 김한유 과장님과 디자인 및 편집 등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애써주신 장유나 차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인공지능에 대한 적절한 법·정책적 대응과 함께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다루는 사람은 법·정책을 알아야 하고, 법·정책을 다루는 사람도 인공지능을 알아야 한다. 일반인들도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능동적인 주체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인공지능 혁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한 담론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책이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인공지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인공지능과 사람이 공진화共進化, coevolution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길잡이가 되길 기대한다.

2024년 2월

최경진

집필진 소개(가나다 순)

김병필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총무이사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 이사 및 개인정보연구원장

전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이사

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김정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선임펠로우

전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전문석사)

김영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고려대학교 법학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조세법)

변호사

김효은

국립한밭대학교 인문교양학부 교수

인공지능과 가치연구소 소장

IEEE [윤리적 설계] 작성위원

한국인지과학회 이사

아시아태평양 과학철학회 운영위원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인공지능윤리정책포럼 위원

전 뉴욕대학교, 뉴욕시립대 객원학자

이화여대 철학과 학사, 석사, 박사

센루이스 워싱턴대 인지과학 석사

문광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학부 강사

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전 목포대학교 법학과 강사

전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전 파리제1대학교 SERDEAUT연구소 연구원

전 성균관대학교 글로컬과학기술법연구소 연구원

파리제1대학교 공법학박사

박문언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장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외교부 신기술 정책자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 자문위원

전 국방부고등군사법원 보통부장

전 2, 8군단 법무참모

미국 뉴욕주 변호사

박혜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AI와 법 연구센터장

전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중앙지방법원 등 판사

스탠포드 로스쿨 석사, 박사

서울대학교 법학부 학사

사법연수원 37기 수료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손현주

전주대학교 창업경영금융학과 조교수

(사)미래사회 부회장

전라북도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위원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 위원

경상북도 미래비전 2045 자문단 위원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한국법철학회 부회장

한국법사회학회 부회장

법과사회이론학회 부회장

전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 1기 및 2기 위원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학박사

윤상원

대구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

법률신문 독자위원회 위원

전 아티피셜소사이어티 개발이사

전 엔씨소프트 개발자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이상용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전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부회장

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이소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및 박사 졸업(민법 전공)

이재훈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자율협력주행산업발전협의회 비즈니스분과 위원

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전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서울대 법학박사(J.S.D. 지적재산권법)

서울예대 법인 이사장

한국저작권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부회장

한국지식재산학회 이사

전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회장

전 한국정보법학회 감사

전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임준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주)튜터러스랩스 CTO

연세대학교 겸임교원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객원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 위원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전문연구원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출판이사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기획이사

한국경영법률학회 학술이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법제정비단 위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5기 · 6기)

특허청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고려대 법학 박사

정종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강사

서울대학교 신뢰가능인공지능연구센터 연구원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위원

주식회사 젠아이피 대표이사

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지원실장

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전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국제학부 강사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인공지능 · 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한국정보법학회 수석부회장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 총괄분과 위원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정보보호분과 위원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위원

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위원

OECD Expert Group on AI, Data, and Privacy 위원

전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전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법제정비단 위원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위원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규모 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전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AI) 법제정비단 위원

허성욱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장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황창근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PART 01 인공지능의 이해

CHAPTER 01 트랜스포머 이전의 인공지능

CHAPTER 02 트랜스포머 이후의 인공지능

CHAPTER 03 인공지능의 활용과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PART 02 인공지능법 기초 다지기

CHAPTER 01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법적 문제

CHAPTER 02 법이 인공지능에 대처하는 방식과 문제

CHAPTER 03 인공지능과 윤리

CHAPTER 04 인공지능과 민주주의

CHAPTER 05 포용과 연대

PART 03 인공지능법 깊이 알기

CHAPTER 01 인공지능과 계약법

CHAPTER 02 인공지능과 불법행위법

CHAPTER 03 인공지능과 저작권법

CHAPTER 04 인공지능과 특허법

CHAPTER 05 인공지능과 데이터법

CHAPTER 06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보호법

CHAPTER 07 인공지능과 경제법상 담합의 문제

CHAPTER 08 인공지능과 규제법

CHAPTER 09 인공지능과 조세

CHAPTER 10 군사적 인공지능과 국제인도법

PART 04 케이스 스터디

CHAPTER 01 자율주행차

CHAPTER 02 의료 인공지능

CHAPTER 03 인공지능 영향평가

CHAPTER 04 리걸테크

CHAPTER 05 생성형 인공지능과 AI 커버곡

CHAPTER 06 인공지능 행정

CHAPTER 07 인공지능 챗봇과 허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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