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4.01.15

세상에는 많은 스포츠와 운동경기가 존재하는데, 골프만큼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스포츠도 드물 것입니다. 단적으로 서점에 가서 스포츠 코너에 가보면 다른 스포츠보다 훨씬 많은 골프 관련 서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골프는 기술이나 기량적인 문제는 물론, 많은 에피소드와 화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스포츠입니다. 특히 골프는 법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방면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필자는 20여 년간 골프를 접하면서 점차 그 심오한 면에 빠져들게 되었는데 전공과 관련하여 골프와 관련된 형사판례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검색해 보다가 먼저 어느 학술지에 게재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골프와 법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소개해 보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글은 다양한 법 분야와 연관을 맺고 있는 골프가 형사법적으로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실제 형사사건화 되어 법정에서 다투어진 사례 와 그 유형을 분석한 뒤, 각각의 대상판결(대상이 되는 판결은 대부분 대법원에 서 내려진 판결입니다)에서 법원이 어떠한 논지로 판결을 도출했는지, 그리고 그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를 해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상판례와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형사사건과 골프와 관련된 쓸모있는 상식을 곁들여 골프에 대한 흥미를 더해 보았습니다. 이미 외국이나 우리나라에는 ‘골프와 법’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서적들이 있으나, 특별히 형사사건과 관련한 서적이 없음에 착안하여 골프와 법에 관심있는 일반 골퍼들을 위한 교양서적으로서 출간하는 만큼 관심있는 분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보잘것없는 내용임에도 흔쾌히 출판을 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안상준 대표님과 김한유 · 한두희 과장님 및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여 년 동안 함께 골프를 해준 모든 동반자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4년 1월

저자 씀

지은이｜이경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석사·박사학위를 받은 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거쳐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법을 강의하고 있다. 골프를 접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골프 실력은 변변치 못하여 핸디캡 20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어 가끔 80대를 치면 인생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평범한 골퍼이다.

Hole 1 Warming Up: 골프와 법

Hole 2 앗! 티샷이 캐디에 맞았어요

Hole 3 골프카트가 뒤집어졌어요!

Hole 4 캐디가 못 본 사이에~

Hole 5 러브샷도 강제추행?

Hole 6 조장은 한심한 인간~

Hole 7 오늘 캐디업무는 안 하렵니다!

Hole 8 변경된 회칙에 동의 안 하면 회원자격을 박탈합니다!

Hole 9 귀신을 쫓아내려면 골프공에 이름을 써서 치라고요?

Hole 10 수사비를 그린피로 쓰면?

Hole 11 담보물인 골프회원권을 맘대로 매도하면?

Hole 12 골프접대 받으면 처벌받습니다!

Hole 13 다른 사람의 골프 광고판을 맘대로 치우면?

Hole 14 내기골프도 도박?

Hole 15 골프티 받으려고 돈을 주면?

Hole 16 구청장 출마자가 골프대회에서 인사말을 하면?

Hole 17 골프연습장도 신고해야 하나요?

Hole 18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