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3.06.30

유달리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2023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행정판례연구 제28집 제1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1984년 창립된 저희 한국행정판례연구회는 내년이면 창립 40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간 저희 연구회에서는 다양한 학자 실무가들의 깊이 있는 연구 토론 및 교류의 장을 제공해 왔으며, 이를 통해 행정법 이론과 실무의 상호작용과 발전에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은 행정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대대적인 변모를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회는 그간의 전통을 유지?계승하여 행정법학과 행정실무에 대해 한층 고양된 소통,화합의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행정법의 새로운 당면 과제들에 대한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총 5회의 월례발표회가 성황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행정판례연구 제28집 제1호에는 그간 월례발표회에서 발표된 판례평석과 일반논문을 비롯하여 독일,일본,프랑스 행정판례 분석 등 총 10편이 엄정한 심사결과를 거쳐 게재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옥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판례연구의 출간을 위해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최진수 간행편집위원장, 김의환 연구윤리위원장 및 편집위원?윤리위원님들과 출판이사 계인국 교수, 이승민 교수, 출판간사 강상우 변호사, 석호영 교수, 장윤영 교수, 황선훈 박사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3년 6월

사단법인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

박정훈

刊行編輯委員會

委 員 長  崔瑨修

副委員長  李承玟

刊行委員  桂仁國  金容燮  金敞祚  朴在胤

         朴鍾秀  李承玟  李眞洙  李賢修

         崔桂映  洪康薰  石浩榮(幹事)  張允瑛(幹事)

編輯委員  桂仁國  金容燮  金敞祚  朴在胤

         朴鍾秀  石浩榮  李承玟  李眞洙

         李賢修  張允瑛  崔桂映  洪康薰  

硏究倫理委員會

委 員 長  金義煥

副委員長  朴鍾秀

倫理委員  金敞祚  李承玟  李賢修  朴在胤  崔桂映

行政法의 基本原理 1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처분에 대한 행정법적 통제(최승훈) 3

行政行爲의 槪念과 種類 45

악취배출시설설치·운영신고의 법적 성격과 인허가의제에 대한 소고(박종준) 47

行政行爲의 效力 103

공법상 지위승계 규정이 없는 경우, 제재처분 승계의 요건(김재선) 105

行政爭訟一般 151

가설건축물 관련 행정소송의 주요 쟁점과 입법론(성재열) 153

取消訴訟의 對象 189

재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공현진) 191

行政組織法 243

국가 ‘법인’ 내 공법인의 임무수행의 법적 효과(우미형) 245

地方自治法 277

수도시설 분담금의 법적 성격 및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개념(허이훈) 279

外國判例 및 外國法制 硏究 335

최근(2021-2022) 독일 행정판례 동향과 분석(이재훈) 337

최근(2021-2022) 일본 행정법판례의 동향과 검토(황헌순) 381

최근(2022) 프랑스 행정판례의 동향과 검토(박우경) 425

附 錄 461

硏究倫理委員會 規程 463

硏究論集 刊行 및 編輯規則 469

｢行政判例硏究｣ 原稿作成要領 480

歷代 任員 名單 484

月例 集會 記錄 492

行政判例硏究 I~ⅩⅩⅧ -1 總目次 525

行政判例硏究Ⅰ~ⅩⅩ Ⅷ -1 總目次 526

主題別 總目次 578

硏究判例 總目次 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