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2.10.14

이 책은 전자책으로만 발행되었습니다.

지평 환경팀은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전환, 지속가능발전, ESG, 자원순환 등 환경 분야 제반 이슈에 관한 기고문을 여러 매체에 연재하고 있습니다. 법률전문가 아닌 독자들도 환경을 둘러싼 법률문제를 좀 더 쉽고 다양하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주제에 따라서는 뉴스레터 형태로 지평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간 게재한 기고문과 사정상 미처 게재하지 못한 기고문을 엮어 이번에 <지평의 환경이야기>를 펴냈습니다. 다룬 내용에 따라 ‘환경정책’, ‘환경규제’, ‘환경분쟁사례’로 크게 분류하였습니다. 작성 이후 법령, 판례 등이 바뀐 기고문은 펴내는 과정에서 일부 고쳐 썼습니다. 인용한 판례는 원문을 찾아보기 쉽게 따로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매년 방글라데시 국토면적만큼 사라지는 산림을 생각해, 종이책이 아닌 전자책 단일 형식을 택하였습니다. 링크나 검색 기능은 이를 통해 얻게 된 큰 이점입니다.

이 책에서는 폐기물, 경관권 등 전통적인 환경 주제부터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관한 큰 담론들, 그리고 여기서 이어지는 신ㆍ재생에너지, 친환경자동차, CCUS 등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환경 분야 이슈를 선도하고 있는 EU, 미국 등 해외 각국의 사례도 담겼고, 시대의 화두가 된 ESG에 관한 글도 여럿 담겼습니다. 관심이 가는 주제부터 무엇이든 골라 편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2022. 8.

법무법인(유) 지평 환경팀

환경 분야는 전통적인 대기ㆍ수질ㆍ폐기물ㆍ토양오염ㆍ소음에 대한 규제를 넘어서서 갈수록 복잡해지고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배출규제 및 배출권거래 제도와 재생에너지 정책을 넘어서서 환경ㆍ건강ㆍ안전 관련 위험을 사전대응하고 관리하는 규제의 형태로 진화해가고 있는 것이 전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국내에서도 화학물질의 관리ㆍ등록ㆍ평가제도,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통합관리제도 등이 도입되었고, 제품생산과정에서도 RoHS, ELV 등 유럽 기타 외국의 제품환경규제와 국내의 자원순환기본법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평 환경팀은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 관련 컴플라이언스 자문, 환경/개발 인허가 자문,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전환 관련 자문, M&A 등 거래과정에서 환경위험의 평가 및 대응방안 자문, 토양/수질/대기오염 등 환경분쟁 관련 자문 또는 소송 등 환경과 관련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평 환경팀 구성원 및 필진

박정수 변호사

사법연수원 23기

오자성 변호사

사법연수원 23기

신 민 변호사

사법연수원 30기

류혜정 변호사

사법연수원 33기

송한사 변호사

사법연수원 33기

한재상 변호사

사법연수원 36기

박성철 변호사

사법연수원 37기

배기완 변호사

사법연수원 37기

박호경 변호사

사법연수원 37기

송경훈 변호사

사법연수원 42기

오승재 변호사

사법연수원 43기

이지혜 변호사

변호사시험 5회

지현영 변호사

변호사시험 6회

유지수 변호사

변호사시험 8회

송은수 변호사

조지아주 변호사

• 책 소개

• 지평 환경팀 소개

• 지평 환경팀 구성원 및 필진

환경정책

풍력발전 후류효과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 / 신민

미국의 파리협정 재가입 의미 / 지현영

탄소국경조정 살펴보기 / 이지혜

플라스틱 규제 정책 동향 / 지현영

CRO를 넘어 CGO로 / 송경훈

탄소 포집 관련 정책 둘러보기 / 이지혜

기후위기에 맞선 바이든 정부의 정책 / 송은수

EU 공급망 인권ㆍ환경실사 의무화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 이지혜

임팩트 투자의 명(明)과 암(暗) / 한재상

Fit for 55, 온실가스 감축… EU 규제 강화 나서 / 지현영

커피와 ESG / 송경훈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서 파쇄 / 송경훈

과학자들이 본 기후위기 적신호 / 송은수

유럽의 철강산업 탄소감축 추진 사례 / 지현영

철강기업들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 일본 사례 중심으로 / 한재상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둘러싼 이야기 / 송경훈

산림파괴를 막기 위해 강력해지는 글로벌 규제 동향 / 지현영

바이든표 기후 정책, 예산 법안 통과로 탄력 받는다 / 지현영

2022년 변화하는 자원순환 관련 규제 동향 / 지현영

로테르담 협약에 관하여: 부속서 Ⅶ ‘로테르담 협약의 준수에 관한 절차 및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 한재상

EU-택소노미는 어떤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가 / 지현영

환경 경영을 요구하는 주주들의 목소리 / 이지혜

건설 분야 탄소중립의 길 - 정부 시나리오와 전망 / 송경훈

환경규제

환경보호와 사적(私的) 이익의 조화 / 한재상

방지시설의 한계와 그에 따른 책임 / 오승재

중소기업의 탈탄소화 / 한재상

녹색분류체계 및 환경성과 표준평가체계 근거법 시행 예정 / 송경훈

시ㆍ도 조례 환경영향평가를 활용한 도시환경영향의 사전예방 / 지현영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친환경자동차 의무구매 범위 확대 / 이지혜

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주방용 오물분쇄기 / 송경훈

‘기후위기’가 법률에 등장하기까지 / 송경훈

동물보호법을 둘러싼 최신 논의 / 이지혜

SEC, 최초로 기후 공시 의무 규정 도입 / 지현영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NCP / 송경훈

개정 수소법 공포와 앞으로의 과제 / 유지수

산림훼손 방지를 막기 위해 강력해지는 글로벌 규제 동향 / 지현영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소정의 조치명령에 관하여: 다수의 조치명령 대상자가 존재하는 경우 / 한재상

건설과 환경 ⑧ 해수면 상승과 연안재해 위험평가 / 송경훈

환경분쟁사례

군용 비행장 소음에 관한 분쟁과 규율 / 이지혜

한강 경관 해치는 건물 건설 막을 수 있을까 / 박호경

환경사건과 과학적 증거 / 송경훈

경관권(景觀權) 또는 경관 이익에 관하여 / 한재상

환경 형사사건에서 양벌규정과 행위자 특정 / 송경훈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 송경훈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에 관하여 / 이지혜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위탁처리: 사업장폐기물 중 건설폐기물과 관련하여 / 한재상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 송경훈

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소개 / 송경훈

사례로 본 환경영향평가 관련 분쟁: ① 원고적격 / 송경훈

사례로 본 환경영향평가 관련 분쟁: ② 미실시의 하자 / 송경훈

건설과 환경 ① 참을 한도와 방지청구 / 송경훈

건설과 환경 ② 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책임과 그 적용 여부 / 송경훈

건설과 환경 ③ 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책임과 적용 범위 / 송경훈

건설과 환경 ④ 일괄청구와 일률청구 / 송경훈

건설과 환경 ⑤ 책임을 제한하는 법리 - 이른바 ‘위험에의 접근’ / 송경훈

건설과 환경 ⑥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적용 사례 / 송경훈

건설과 환경 ⑦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둘러싼 분쟁 / 송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