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4.01.20

이 책은 전자책으로만 발행되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 쓴 글들 21편을 모아 민법논고 제9권을 발간하게 되었다. 여기 실린 글들 중에서 특별히 감회가 있는 것이 있다. 그 하나는 “위헌인 대통령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다. 대법원은 2014년과 2015년에 대통령 긴급조치가 위헌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필자는 2017년에 이러한 판례는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대법원은 결국 2022년 8월 30일 판례를 변경하여,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필자로서는 한편 보람도 느끼지만, 위 변경된 판례에도 부족함이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판례평석을 써 보았다.

다른 하나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변경”이다. 대법원은 2011년에 성전환자에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필자는 2020년에 이러한 판례는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주장이 영향을 미쳤음인지 대법원은 2022. 11. 24. 이러한 경우에도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위 변경된 판례에 대하여 짧은 글을 써 보았다.

한편 현재 전문서적 출판시장의 상황에 비추어 이 책을 종이책이 아니라 전자책으로만 제작하게 되었다. 과연 독자들의 반응이 어떨지 기대해 본다.

끝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9권의 발간을 수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연락을 도맡은 조성호 이사님, 교정을 꼼꼼하게 봐 주신 김선민 이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23. 12.

윤 진 수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사법연수원 수료(1979)

서울대학교 법학박사(1993)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198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1990~1992),

대법원 재판연구관(1992~1995),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1995~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997~2020)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분과위원장, 실무위원장, 부위원장(2009~2014)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2010~2011)

대법원 가사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5)

전 가족법학회, 민사법학회, 민사판례연구회, 법경제학회, 비교사법학회 회장

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2020~)

저 서

민법논고 Ⅰ-Ⅷ(2007~2015)

2013년 개정민법 해설(현소혜 교수와 공저)

주해친족법 Ⅰ, Ⅱ(2015)(편집대표 및 집필)

주해상속법 Ⅰ, Ⅱ(2019)(편집대표 및 집필)

친족상속법강의(2016)

민법기본판례(2016)

법과 진화론(2016)(공저)

헌법과 사법(2018)(공저)

민법과 도산법(2019)(공저)

판례의 무게(2020)

상속법 개정론(2020)(공저)

법의 딜레마(2020)(공저)

민법의 경제적 분석(2021)(공저)

논 문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경제적 효율의 고려는 가능한가?”, “진화심리학과 가족법” 등 100여 편

2014년 민법 개정안의 평가와 회고 1

법인 아닌 사단의 권리주체성―법과 사회적 실재와의 괴리?― 39

무효행위의 전환인가, 보충적 해석인가

―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 77

정지조건 성취 방해로 인한 조건 성취의 의제 여부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109

미국법상 사해행위의 취소와 부인에서 수익자의 선의 항변 145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상계

―비교법적 및 법학방법론적 고찰― 172

부당이득법에 관한 최근의 중요 판례 212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275

위헌인 대통령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302

긴급조치 피해자를 위한 특별입법의 필요성 345

가족법의 변화와 앞으로의 과제 352

2021년 가족법 핵심판결 403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변경

―대상결정: 대법원 2022. 11. 24.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 418

유럽에서의 동성혼인 및 동성결합에 관한 최근의 동향 423

혼인법의 미래―동성혼인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459

민법 제815조 제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18헌바115 결정― 472

실질적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476

상속권 상실에 관한 정부의 민법개정안 494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의 시기와 증여 가액의

산정 시점―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결정― 536

헌법재판소의 민법에 대한 위헌심사 573

한국법상 ｢판례｣의 의미―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다257746

전원합의체 판결에 비추어 본 주론(主論)과 방론(傍論)의 구별― 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