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판발행 2024.02.15

초판발행 2023.11.15

1995년 9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론”이라는 이론서를 처음 출간하고 2년뒤인 1997년 10월 개정판을 낸 후 이번에 책을 출간하게 되어 감개가 무량하다. 1997년 개정판을 낸 이후 계속 추가 개정판을 출간하자는 요청을 끈질기게 하셨던 당시 “행정경영자료사”의 김영산 사장님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결국 약속을 못지킨 셈이 되어서 고인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지금도 금할 수 없다.

공정거래법은 1980.12.31. 제정, 1981.4.1. 시행된 이후 거의 연례행사처럼 법이 개정되어 2023.6.20. 제32차 개정까지 이루어졌다. 1997년 개정판이 나온 당시 제5차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그동안 공정거래법 규정 및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발한 법집행과 법원 판례도 축적되었다. 그리고 대학 및 로스쿨에서의 경제법 및 공정거래법 강좌나 과정, 학회·연구회·포럼 등을 통한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연구논문이나 책도 많이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자는 기존 이론서의 개정판이나 새로운 이론서보다는 그동안 공정거래법 집행을 둘러싸고 제기되어 왔던 이슈 및 쟁점을 중심으로 공정위 심결사례와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보다 심층적인 내용을 다루어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제 근 26년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공정거래 주요 쟁점 및 이슈 36선”이라는 제목의 저서가 출간되었다.

저자는 이 책을 쓰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특히 중점을 두었다.

첫째, 책을 집필하면서 어떠한 쟁점 및 이슈를 뽑을 것인지, 또 몇 개나 선정할 것인지를 두고 많은 고심을 하였고 가장 많은 공을 들였다. 일단 이번에는 36개의 주요 쟁점 및 이슈를 선정했고, 쟁점 및 이슈에 따라서는 소주제로 다시 분류하여 다루었다. 예를 들어 이슈 8(공정거래법의 형사적 집행 관련 몇 가지 이슈)은 양벌규정, 전속고발제, 고발요건 등 3개 소주제, 이슈 20(공정거래법상 단독행위 중 가격 관련 위법행위)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행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부당하게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염매행위 등 3개 소주제, 그리고 이슈 30(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요건의 하나인 “합의”의 존재)은 합의의 추정조항, 합의를 ‘하도록 하는’ 행위, 수직적 합의 등 소주제 3개를 다루고 있다.

둘째, 대상 쟁점 및 이슈별로 관련 법리를 중심으로 케이스의 구체적 사실관계도 다루면서 공정위 심결사례,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판결사례를 가급적 많이 소개, 분석하였다. 또 대상 쟁점이나 이슈와 관련되는 민사 및 형사 소송 사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례들도 추가하였다. 그리고 최신 사례들도 가급적 많이 포함시켰다.

셋째, 관련 공정거래제도 및 법령 등 규정을 다루면서 그 취지, 내용, 변경 경위 등도 살펴봄으로써 이해가 쉽게 되도록 하였다.

끝으로 새로운 방식의 책으로서 부족하거나 놓친 내용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하며, 계속 업데이트되고 보완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경제법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의 조언과 비판을 부탁드리고 싶다. 그리고 이 책을 계기로 공정거래법 집행 및 정책·제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연구, 논의와 집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3년 10월

저 자 씀

이 동 규

❚학 력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Visiting Scholar, 200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법학연구과정(1996)

국방대학교(안전보장학 석사, 1993)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학(1984)

서울대학교 경제학과(경제학사, 1978)

❚경 력

한국경쟁법학회 명예회장(2015.11.~현재)

한국경쟁법학회 회장(2013.11.~2015.11.)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2011.5.~2017.5.)

중앙대학교 객원교수(2008.3.~2012.12.)

김·장 법률사무소 상임고문(2008.5.~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2006.8.~2008.4.)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본부장(2005.12.~2006.8.)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장(2004.5.~2005.12.)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2002.12.~2004.5.)

공정거래위원회 공보관(2002.3.~2002.12.)

공정거래위원회 심판행정과장, 약관심사과장, 경쟁촉진과장, 유통거래과장, 제도개선과장, 규제개혁작업단, 하도급기획과장, 독점정책과장, 송무기획단(1994~2001)

경제기획원 예산실, 심사평가국, 사무관(1983~1992)

관세청 마산세관 총무과장, 기획관리관실, 목포세관 세무과장(1979~1983)

제21회 행정고시 합격(1977)

❚저 서

경제법 제2개정판(공저, 박영사, 2000.1.)

경제법 개정판(공저, 박영사, 1997.11.)

경제법(공저, 박영사, 1996.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론 개정판(행정경영자료사, 1997.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론(행정경영자료사, 1995.9.)

이슈 1 공정거래법의 기초개념: ‘사업자(단체)’, ‘일정한 거래분야’, ‘거래(거래관계의 존재, 거래상대방)’

이슈 2 공정거래법의 관할권

이슈 3 공정거래법 집행과 법률해석의 원칙

이슈 4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이슈 5 공정거래법 집행상 책임성 판단과 ‘고의나 과실’ 유무의 관련성

이슈 6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및 그 한계

이슈 7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

이슈 8 공정거래법의 형사적 집행 관련 몇 가지 이슈

이슈 9 처분시효

이슈 10 공정위 단계에서의 무혐의, 심의절차종료 및 신고인의 헌법소원

이슈 11 공정거래법 집행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이슈 12 공정거래법 집행과 내부지침

이슈 13 과징금 납부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슈 14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및 부과기준율(기본 산정기준)

이슈 15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이슈 16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이슈 17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이슈 18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의 동시 적용

이슈 19 거래거절행위와 공정거래법 적용

이슈 20 공정거래법상 단독행위 중 가격 관련 위법행위

이슈 21 불공정거래행위 중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이슈 22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

이슈 23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행위

이슈 24 불공정거래행위 중 사업활동방해행위

이슈 25 부당지원행위의 위법성 요건 중 ‘부당성’ 요건

이슈 26 상당한 규모에 의한 거래행위와 지원행위의 성립

이슈 27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에 관한 법리

이슈 28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에 있어서 지시·관여자의 책임

이슈 29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이슈 30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요건의 하나인 “합의”의 존재

이슈 31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요건의 하나인 “부당한 경쟁제한”

이슈 32 정보교환 합의

이슈 33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 개수

이슈 34 입찰담합에서의 경쟁제한성 및 관련매출액 개념

이슈 35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중 순위 인정을 둘러싼 쟁점

이슈 36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중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판례색인 768

공정위 의결 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