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2023.09.25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산업화를 거치면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성장을 위해 안전에 다소 소홀한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어느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노동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 기업, 노동단체, 노동자, 학계 등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위협으로 투자 의욕 저하라는 비판도 있지만 그만큼 노동자의 안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나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노동법 분야는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 집단적 노사관계 기본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연구가 다수였습니다.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노사관계를 노동법에서 주로 다루었으나, 이제는 노동안전 관련 법률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중대재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비판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다소 아쉽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 명칭처럼 처벌을 중심으로 법이 만들어지고 주된 규율대상인 기업과 경영책임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게 된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산업현장, 공공시설 등에서 발생한 참사로 인한 피해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엄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이 책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당위성이나 비판보다는, 저자들이 관련분야에서 익힌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 실무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은 경영책임자들의 사법리스크를 감소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안전관리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어떠한 기준을 준수해야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지 아직은 막연한 상황입니다. 기업의 실무자들이 안전관리 업무를 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동부의 특별감독,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 대법원의 양형기준도 가급적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자들도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지킬 수 있어야 하므로 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건설, 제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지켜야 할 안전보건기준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재해가 발생한 경우 노동자의 과실이 쟁점이 되는 상황이 종종 있는데 어느 경우 노동자의 과실이 될 수 있는지 노동자도 알고 있어야 자신의 안전을 지킬 뿐 아니라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시간을 쪼개서 이 책을 공동집필한 저자 분들과 자신의 경험과 귀한 자료를 아낌없이 제공해주신 법무법인 인화의 변호사님들과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을 기꺼이 허락해주신 박영사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저자를 대표하여 최창민 씀.

최창민

사법시험 제42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32기

인천인제고등학교 졸업, 서강대학교 법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법학석사), CAL STATE LA visiting scholar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 제1부장검사

현) 법무법인 인화 형사총괄 변호사

김영진

사법시험 제42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32기

경복고등학교 졸업, 서강대학교 법학과 졸업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청년변호사평의회 의원

현) 법무법인 인화 대표변호사

방정환

사법시험 제40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30기

서울선덕고등학교 졸업,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서울특별시의회 법률고문

현) 법무법인 인화 대표변호사

최경섭

사법시험 제45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35기

서울재현고등학교 졸업,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전국노동상담소 자문위원

국토해양부 정보공개심의위원

현) 법무법인 인화 경영총괄변호사

제1장 총론

제2장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제

제3장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규제

제4장 주요 노동재해 사례 및 처벌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