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판발행 2023.11.15

초판3쇄발행 2023.02.05

초판2쇄발행 2022.11.30

초판발행 2022.11.15

2024년 시험 대비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법 (검찰 | 경찰간부 | 경찰승진 | 경찰채용 | 군무원 | 마약 | 법원 | 변호사 | 소방간부 | 철도경찰 | 해경승진 | 해경채용 시험대비)

지난 1년간 독자들의 많은 호응에 힘입어 올해도 본서의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번 2024년 시험 대비 개정판은 장기간의 대대적인 개정작업을 통하여 준비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이 간추릴 수 있다.

첫째, 더욱 다양한 시험들에서 보다 신선한 문제유형들을 추가·수록하고자 하였다. 다만, 책의 기존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문제들을 위주로 엄선하여 추가함으로써 책의 분량이 불필요하게 증가되지 않도록 하였다. 개정판에 새로 추가된 시험들을 알기 쉽게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국가공무원

2022 국가7급 형법 / 2023 국가7급 형법

2023 국가9급 형법 / 2023 국가9급 형법총론

경찰공무원

2022 경찰특공대 형법 / 2023 경찰경채 형법

2023 경찰채용 1차 형사법 / 2023 경찰채용 2차 형사법

경찰간부후보생

2023 경찰간부 형사법

경찰승진

2023 경찰승진 형법

해양경찰공무원

2022 해경채용 2차 형사법 / 2023 해경채용 2차 형사법

해양경찰승진

2023 해경승진(경위) 형법

법원공무원

2023 법원9급 형법

군무원

2021⋅2022⋅2023 군무원9급 형법

변호사

2023 변호사시험 형사법

둘째, 기출문제집을 학습하면서 기본서와의 연계학습이 가능하도록 목차의 편제를 동일하게 구성하였음은 이전 판과 같다. 개정판의 각 편별 문항수와 총 문항수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26+23+2=51(+8)

제2편 범죄론

25+51+60+48+50+89+56+49=428(+46)

제3편 형벌론

21+13+8+16+2+2=62(+5)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4+38+38+9+194=303(+22)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6+48+1+7=72(+8)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4+92=96(+9)

※ 괄호 안은 개정판에서 추가된 문항수

※ 총 1,012문항: 대표유형 272 문항 | 유사유형 740 문항

셋째, 필자의 기출문제집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설명하는 기출문제집’이라는 점이다. 즉 본서는 ‘자세한 해설’을 통하여 문제풀이의 올바른 해법을 전달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조문⋅이론⋅판례⋅기출의 종합적인 학습’을 통하여 독자들의 고득점 획득을 가능케 한다는 것에 분명한 목표를 둔 책이다. 각 지문에 상응하는 법조문을 바로 읽을 수 있도록 배치하고, 각 지문의 논점과 풀이방법을 정확하고 소상하게 설명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독자들은 문제를 맞히는 것에 목표를 두지 말고, 해설을 읽고 이해하며 정리하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최근의 법령의 변화와 판례들을 반영하였다. 즉 사형에 관한 형의 시효를 폐지하고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2023년 개정 ｢형법｣ 등 최근의 개정법령을 반영하였고,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에 관한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소위 동기설 폐지 판례)나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의 유형 중 소위 폭행⋅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한 2023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등 최근 판례를 반영하였다.

다섯째,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고, 이외에는 이전 판의 집필원칙을 그대로 따랐다.

아무쪼록 본 기출문제집이 묵묵히 정진하는 독자들의 고득점 합격에 이바지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끝으로 필자의 까다로운 요청을 기꺼이 수용해 주시고, 늘 최고의 교재들을 제작해 주시는 도서출판 박영사의 임직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3년 10월

 구성과 특징

1 기출문제의 유형 분류(대표유형·유사유형)

경찰·국가·법원직기출문제 및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최소한의 분량으로 효율적인 기출문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1회독 시 대표유형 풀이, 2회독 시 대표유형과 유사유형 풀이, 3회독 시 모든 문제풀이를 단계적으로 학습한다면,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2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 수록(2023년 최신 기출문제 포함)

국가직, 법원직,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경찰채용 1·2차, 경찰간부, 경찰승진, 군무원, 해양경찰,해양경찰승진 등의 형법기출문제들을 수록하였습니다. 형법 기출문제집은 이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3 백광훈 형법 기본서의 목차순서와 동기화한 문제구성

기본서의 목차순서와 동기화한 문제구성으로써 독자들의 쉬운 발췌독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기본서 학습과 기출문제 풀이를 병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4 정확하고 풍부한 해설

자세한 해설을 통한 문제풀이의 올바른 해법 전달에 정성을 들였습니다. 각 지문을 ‘상세하되 알기 쉽게’ 해설하는 데 초점을 두었고, 각 지문의 논점과 풀이방법을 정확하게 설명함으로써 문제풀이 능력을 급속히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5 기출문제의 난이도 표시

난이도 표시에 의한 자기실력 확인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각 기출문제의 난이도를 꼼꼼하게 파악하여 표기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실력을 확인하고, 보다 효과적인 기출문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6 최신 개정법령 및 판례 반영

최신 개정법령 및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기존 기출문제의 해설에 개정법령과 판례변경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함으로써 내용적 정확성을 담보하였습니다.

 키워드

기출문제집;통합기출문제집;통합기출;통기출;백통기;형법;검찰;경찰간부;경찰승진;경찰채용;군무원;마약;법원;변호사;철도경찰;해경승진;해경채용

백광훈 교수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 연세대학교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형사법)

∙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

前)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
광운대ㆍ배재대ㆍ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
비판적사고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
한국법학교육원ㆍ한림법학원(사법시험)
서울법학원(법무사시험)
남부행정ㆍ이그잼ㆍ윌비스고시학원(국가직ㆍ법원직 공무원시험)
부산 대한민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
부산ㆍ대구 한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
공단기ㆍ법검단기 형법ㆍ형사소송법 대표교수(국가직ㆍ법원직 공무원시험)

現) 메가공무원 형사법 대표교수(국가직ㆍ법원직 공무원시험)
경단기 형사법 대표교수(경찰공무원시험)

 주요저서

∙ 백광훈 통합 형법총론

∙ 백광훈 통합 형법각론

∙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1ㆍ2)

∙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 백광훈 풀어쓴 형사법전

∙ 백광훈 형법 최신판례집(최판총)

∙ 백광훈 형사소송법 최신판례집(최판총)

∙ 백광훈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최신판례집(최판총)

∙ 백광훈 형법 새로 쓴 필기노트

∙ 백광훈 형사소송법 간추린 필기노트

∙ 백광훈 경찰형사법 필기노트

∙ 백광훈 형법총론 퍼펙트 써머리(퍼써)

∙ 백광훈 형법각론 퍼펙트 써머리(퍼써)

∙ 백광훈 형사소송법 퍼펙트 써머리(퍼써)

∙ 백광훈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퍼펙트 써머리(퍼써)

∙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법

∙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사소송법

∙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법총론

∙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법각론

∙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사소송법

∙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