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1.04.10

철도차량 운전을 하는 기관사들이 철도안전법에 대해 전혀 모르고 철도차량을 운전한다고 가정하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철도차량 운전중에 수시로 기관사의 과실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철도 사고가 다반사로 일어날 것은 뻔한 일이다. 여기에 철도안전법의 설 자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철도안전법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 철도안전법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필요한가? 철도안전법은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에 필수과목이라 철도차량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핵심 과목인 철도안전법에서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아울러 철도차량운전면허 시험을 치르기 위해 거쳐야 하는 관문인 교육훈련기관(철도아카데미) 일반인 반을 들어가기 위해서도 철도안전법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럼 철도안전법과 철도관련법의 차이는 무엇인가? 철도안전법은 철도 안전과 관련된 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철도안전법의 모체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다. 이는 2004년 10월 22일 철도안전법이 특별법으로 탄생하기 전까지는 철도안전관련법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일부로 다루어 왔다는 의미가 된다. 철도관련법은 철도안전법과 직간접으로 연관되어 있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사업법, 도시철도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철도안전법은 혼자 홀로서기를 못한다. 철도안전법은 이런 철도관련법들에 힘입어서 만들어진 종합적인 법률이라는 뜻이다. 이는 가까운 법률 간의 융합을 통하지 않고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각종 안전관련 법률 사항을 다룰 수 없다는 이유이기도 하다.
누가 주로 철도안전법을 공부하는가? 주로 철도관련학과 대학생, 철도차량운전면허에 도전하는 일반인, 철도종사자 등이 된다. 그럼 철도차량운전면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고속철도차량운전면허,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디젤차량운전면허, 철도장비운전허, 노면전차운전면허의 6개 종류가 있다. 이들 철도차량운전면허를 따려면 핵심과목인 철도관련법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
철도안전법, 시행령, 규칙은 국가 법률 체계상 어디에 위치하는 것일까? 철도안전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의 하나이다. 법률은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 다음으로 효력을 가진다. 다음으로 철도안전법시행령은 명령이다. 이는 대통령이 제정한다. 시행령은 어떤 법이 있을 때 그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만들어 진다. 그 다음은 규칙이다. 규칙, 즉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정한다. 규칙은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예컨대 도시철도운전규칙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의 도시철도운영사들에게 필요한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책은 새롭게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철도안전법을 하나하나 파헤쳐서 알기 쉽게 씨줄과 날줄로 엮어보려고 노력한 산물이다. 무릇 책은 독자들에게 가깝게 다가가야 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이 책에서는 독자들을 위해 내용 관련 사진과 그림을 대폭 넣으려고 최대한 노력하였다. 특히 예제와 구체적인 해설을 추가함으로써 혼자 스스로 공부하여도 충분히 학습이 가능하도록 배려하였다. 철도관련법 1권에서는 1장 총칙, 2장 철도안전관리체계, 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라는 3개의 장을 다루고 있다.
철도운전면허시험 문항 수와 합격기준은 어떻게 될까? 문항 수는 각 과목 20문항이다 (전기동차 구조 및 기능은 40문항). 철도관련법도 20문항이다. 필기시험은 시험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철도관련법의 경우 60점 이상) 총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합격된다. 철도관련법 문제는 총 20문항이다. 현재까지 제2종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 출제경향을 보면 철도관련법에서 12문제, 철도차량운전규칙에서 5문제, 도시철도운전규칙에서 3문제가 각각 출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들은 독자들이 이 책이 안내해주는 이정표대로 이해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어느샌가 정상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굳게 믿는다.
많은 독자 분들에게 이 책이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에 당당하게 합격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꿈을 가져본다.
이 책을 출판해 준 박영사의 안상준 대표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이 책의 편집과정에서 보여준 전채린 과장님의 정성과 열정에 마음 깊이 고마움을 드린다.

저자  원제무·서은영

원제무
원제무 교수는 한양 공대와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거쳐 미국 MIT에서 교통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KAIST 도시교통연구본부장, 서울시립대 교수와 한양대 도시대학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도시교통론, 대중교통론, 도시철도론, 철도정책론 등에 관한 연구와 강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김포대 철도경영과 석좌교수로서 전동차 구조 및 기능, 철도운전이론, 철도관련법 등을 강의하고 있다.

서은영
서은영 교수는 한양대 경영학과, 한양대 공학대학원 도시SOC계획 석사학위를 받은 후 한양대 도시대학원 에서 ‘고속철도개통 전후의 역세권 주변 토지 용도별 지가 변화 특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분석’으로 도시공학박사를 취득하였다. 그동안 철도정책, 도시철도시스템, 철도관련법, SOC개발론, 도시부동산투자금융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논문을 발표해 오고 있다.
현재 김포대학교 철도경영과 학과장으로 철도정책, 철도관련법, 도시철도시스템, 철도경영, 서비스 브랜드 마케팅 등의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철도안전법 체계 1
철도안전법 체계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의 관계 11

제1장
 총칙 13

제2장
 철도안전관리체계 53

제3장
 철도종사자 안전관리 95
주관식 문제 총정리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