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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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민법강의Ⅰ] (제9판)
민법총칙[민법강의Ⅰ] (제9판)
저자
곽윤직ㆍ김재형
역자
-
분야
법학 ▷ 민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3.09.0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506P
판형
변크라운판
ISBN
979-11-303-2519-4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29,000원

중판 2020.02.10

중판 2018. 2. 10
중판 2017. 2. 15
중판 2016. 7. 20
중판 2015. 8. 20
중판 2015. 3. 10
중판 2014. 3. 10.
제9판 2013. 9. 5. 제8판 3쇄 2013. 3. 5.
제8판 2012. 3. 5. 제7판 2002. 8. 10.
新訂修正版 1998. 12. 30. 新訂版 1989. 6. 10.
再全訂版 1985. 12. 25. 전정증보판 1979. 12. 26.
전정판 1973. 12. 20. 初版 1963. 11. 30.



2013년 7월 1일 민법을 일부 개정하는 법률들이 시행되었다. 그것도 한 번의 개정이 아니라 2011년 3월 7일 제18차 개정부터 2013년 4월 5일 제21차 개정까지 2년 동안 네 차례나 개정된 내용이 일제히 시행된 것이다.
위 네 번의 개정은 주로 친족편에 관한 것이지만, 제18차 개정에서는 민법총칙에 있는 행위능력 부분이 대폭 바뀌었다. 이 개정에서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었고, 종전의 금치산 ․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성년후견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또한 무능력자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어감이 있어서 제한능력자라는 용어로 대체하였다. 이는 2009년 출범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에서 마련한 개정안이 수정을 거쳐 통과된 것으로, 민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총칙편에 있는 행위능력 규정들이 크게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개정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이 책의 수정판을 내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해에 이 책의 전면개정판인 제 8 판을 펴낸 이후 새로 인쇄를 할 때 표현을 다소 수정한 부분들이 있었다. 이번에 펴내는 제 9 판에서는 개정법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였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내용을 보충하였으며, 좀 더 명료하고 간결한 표현을 쓰려고 노력하였다.
오랜 세월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이 책과 함께 민법에 대한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법적 사고를 좀 더 명료하게 가다듬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3년 8월 22일
김 재 형

공저자약력

곽윤직(郭潤直)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법학박사(서울대학)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1년 정년퇴임)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주요 저서
독일민법개설(신구문화사)
대륙법(박영사)
물권법〔민법강의 Ⅱ〕 (제7판)(박영사)
채권총론〔민법강의 Ⅲ〕(제6판)(박영사)
채권각론〔민법강의 Ⅳ〕(제6판)(박영사)
상속법〔민법강의 Ⅵ〕(개정판)(박영사)
민법개설(개정수정판)(박영사)
부동산등기법(신정수정판)(박영사)
부동산물권변동의 연구(박영사)
후암 민법논집(박영사)
판례교재 물권법(법문사)
韓國の契約法 ― 日本法との比較(アジア經濟硏究所% 日本 東京)
Credit and Security in Korea [The Legal Problems of Development Finance]
(University of Queensland Press St. Lucia:Grane, Russak & Company Inc., New York)



김재형(金載亨)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지방법원 등 판사
-독일 뮌헨대학교와 미국 콜럼비아 로스쿨에서 법학연구
-현: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민법론Ⅰ,Ⅱ,Ⅲ,Ⅳ(박영사)
근저당권연구(박영사)
언론과 인격권(박영사)
유럽계약법원칙(제1·2부)(박영사)
계약법(공저)(박영사)
민법주해 제16권(분담집필)(박영사)
주석 민법-물권(4)(분담집필)(한국사법행정학회)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개선방향(대한상공회의소)
금융거래법강의Ⅱ(공편)(법문사)
도산법강의(공편)(법문사)
통합도산법(공편)(법문사)
한국법과 세계화(공편)(법문사)
제 1 편 서  론
제 1 장 민법의 의의
[ 1 ] Ⅰ. 법질서의 일부로서의 민법
[ 2 ] Ⅱ. 민법은 사법이다
[ 3 ] Ⅲ. 민법은 일반사법이다
[ 4 ] Ⅳ. 민법은 실체법이다
[ 5 ] Ⅴ. 실질적 민법과 형식적 민법
제 2 장 민법의 법원(法源)
[ 6 ] Ⅰ. 법원의 의의
[ 7 ] Ⅱ. 성문민법
[ 8 ] Ⅲ. 불문민법
제 3 장 민법전의 연혁과 그 구성
[ 9 ] Ⅰ. 총  설
[ 10 ] Ⅱ. 민법전의 성립과 그 후의 발전
[ 11 ] Ⅲ. 민법전의 구성(편별)
제 4 장 민법의 기본원리
[ 12 ] Ⅰ. 총  설
[ 13 ] Ⅱ.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 14 ] Ⅲ. 개인주의적 기본원리의 수정
[ 15 ] Ⅳ.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제 5 장 민법의 해석
[ 16 ] Ⅰ. 민법 해석의 의의
[ 17 ] Ⅱ. 해석의 방법·표준
제 6 장 민법의 효력
[ 18 ] Ⅰ. 때(‘時’)에 관한 효력
[ 19 ] Ⅱ. 사람에 관한 효력
[ 20 ] Ⅲ. 곳(장소)에 관한 효력
제 2 편 권  리
제 1 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 21 ] Ⅰ. 법률관계
[ 22 ] Ⅱ. 권  리
[ 23 ] Ⅲ. 의  무
제 2 장 권리의 종류
[ 24 ] Ⅰ. 민법상의 권리: 사권
[ 25 ] Ⅱ. 내용에 의한 분류
[ 26 ] Ⅲ.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 27 ] Ⅳ. 기타의 분류
제 3 장 권리의 경합
[ 28 ] 권리의 경합
제 4 장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 29 ] Ⅰ. 권리 행사의 의의와 방법
[ 30 ] Ⅱ. 권리의 충돌과 순위
[ 31 ] Ⅲ. 권리 행사의 한계·제한
[ 32 ] Ⅳ. 의무의 이행
제 5 장 권리의 보호
[ 33 ] Ⅰ. 총  설
[ 34 ] Ⅱ. 국가구제·공력구제
[ 35 ] Ⅲ. 사력구제
제 3 편 권리의 주체
제 1 장 총  설
[ 36 ] Ⅰ.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
[ 37 ] Ⅱ. 권리능력자
[ 38 ] Ⅲ. 권리능력·의사능력·행위능력
[ 39 ] Ⅳ.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제 2 장 자 연 인
제 1 절 권리능력
[ 40 ] Ⅰ. 권리능력의 시기
[ 41 ] Ⅱ. 태아의 권리능력
[ 42 ] Ⅲ. 외국인의 권리능력
[ 43 ] Ⅳ. 권리능력의 종기
제 2 절 행위능력
제 1 관 총  설
[ 44 ] Ⅰ. 의사능력·책임능력
[ 45 ] Ⅱ. 행위능력
[ 46 ] Ⅲ. 민법의 제한능력자제도
x 차  례
제 2 관 미성년자
[ 47 ] Ⅰ. 성 년 기
[ 48 ] Ⅱ.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49 ] Ⅲ. 법정대리인
제 3 관 피성년후견인
[ 50 ] Ⅰ. 성년후견의 개시
[ 51 ] Ⅱ.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 52 ] Ⅲ. 성년후견인
[ 53 ] Ⅳ. 성년후견 종료의 심판
제 4 관 피한정후견인
[ 54 ] Ⅰ.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 55 ] Ⅱ.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56 ] Ⅲ. 한정후견인
[ 57 ] Ⅳ. 한정후견 종료의 심판
제 5 관 피특정후견인
[ 58 ] 특정후견
제 6 관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 59 ] Ⅰ.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 60 ] Ⅱ. 상대방의 확답촉구권
[ 61 ] Ⅲ.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 62 ] Ⅳ. 취소권의 배제
제 3 절 주  소
[ 63 ] Ⅰ. 서  설
[ 64 ] Ⅱ. 민법상 주소
[ 65 ] Ⅲ. 거소·현재지·가주소
제 4 절 부재와 실종
제 1 관 서  설
[ 66 ] 서  설

제 2 관 부재자의 재산관리
[ 67 ] Ⅰ. 부재자의 의의
[ 68 ] Ⅱ. 잔류재산의 관리
제 3 관 실종선고
[ 69 ] Ⅰ. 실종선고의 의의
[ 70 ] Ⅱ. 실종선고의 요건
[ 71 ] Ⅲ. 실종선고의 효과
[ 72 ] Ⅳ. 실종선고의 취소
제 3 장 법  인
제 1 절 서  설
[ 73 ] Ⅰ. 법인의 의의와 존재이유
[ 74 ] Ⅱ. 법인의 본질
[ 75 ] Ⅲ. 법인의 종류
[ 76 ] Ⅳ. 법인의 실체와 법인격(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제 2 절 법인의 설립
[ 77 ] Ⅰ.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 78 ] Ⅱ.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 79 ] Ⅲ.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제 3 절 법인의 능력
[ 80 ] Ⅰ. 총  설
[ 81 ] Ⅱ. 법인의 권리능력과 그 제한
[ 82 ] Ⅲ. 법인의 행위능력
[ 83 ]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제 4 절 법인의 기관
[ 84 ] Ⅰ. 총  설
[ 85 ] Ⅱ. 이  사(집행기관)
[ 86 ] Ⅲ. 감  사(감독기관)
[ 87 ] Ⅳ. 사원총회(의사결정기관)
[ 88 ] Ⅴ. 사 원 권
제 5 절 법인의 주소
[ 89 ] 법인의 주소
제 6 절 정관의 변경
[ 90 ] Ⅰ. 정관 변경의 의의
[ 91 ] Ⅱ.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 92 ] Ⅲ.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제 7 절 법인의 소멸
[ 93 ] Ⅰ. 법인 소멸의 의의
[ 94 ] Ⅱ. 해산사유
[ 95 ] Ⅲ. 청  산
제 8 절 법인의 등기
[ 96 ] Ⅰ. 법인등기의 의의와 효력
[ 97 ] Ⅱ. 등기의 모습
제 9 절 법인의 감독
[ 98 ] Ⅰ. 법인의 감독
[ 99 ] Ⅱ. 벌  칙
제10절 외국법인
[ 100 ] 외국법인의 의의 및 그의 능력
제 4 편 권리의 객체
제 1 장 총  설
[101] 권리의 객체와 그 규정
제 2 장 물  건
[102] Ⅰ. 물건의 의의
[103] Ⅱ. 물건의 일부·단일물·합성물·집합물
[104] Ⅲ. 물건의 분류
제 3 장 동산과 부동산
[105] Ⅰ.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과 그 이유
[106] Ⅱ. 부 동 산
[107] Ⅲ. 동  산
제 4 장 주물과 종물
[108] Ⅰ. 주물·종물의 의의
[109] Ⅱ. 종물의 요건
[110] Ⅲ. 종물의 효과
[111] Ⅳ. 종물이론의 유추 적용
제 5 장 원물과 과실
[112] Ⅰ. 원물·과실의 의의
[113] Ⅱ. 천연과실
[114] Ⅲ. 법정과실
제 5 편 권리의 변동
제 1 장 총  설
[115] Ⅰ. 법률관계의 변동
[116] Ⅱ. 권리변동의 모습
[117] Ⅲ. 권리변동의 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 2 장 법률행위
제 1 절 서  설
[118] Ⅰ. 사적 자치와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119] Ⅱ.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120] Ⅲ.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121] Ⅳ. 법률행위의 요건
제 2 절 법률행위의 종류
[122] Ⅰ.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
[123] Ⅱ. 요식행위·불요식행위
[124] Ⅲ. 채권행위·물권행위·준물권행위
[125] Ⅳ. 출연행위·비출연행위
[126] Ⅴ. 그 밖의 분류
제 3 절 법률행위의 내용
[127] Ⅰ. 서  설
[128] Ⅱ. 내용의 확정성
[129] Ⅲ. 내용의 실현가능성
[130] Ⅳ. 내용의 적법성 - 강행법규 위반 문제
[131] Ⅴ. 내용의 사회적 타당성 - 사회질서 위반 문제
[132] Ⅵ.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제 4 절 법률행위의 해석
[133] Ⅰ.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와 방법
[134] Ⅱ. 당사자가 꾀하는 목적
[135] Ⅲ. 관  습
[136] Ⅳ. 임의법규(규정)
[137] Ⅴ. 신의성실의 원칙과 조리
[138] Ⅵ.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문제이다
제 5 절 의사표시
제 1 관 서  설
[139] Ⅰ. 의사표시에 관한 문제
[140] Ⅱ. 의사표시에 관한 이론
제 2 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141] Ⅰ. 의  의
[142]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
[143] Ⅲ. 허위표시
[144] Ⅳ.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제 3 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45] Ⅰ. 의  의
[146] Ⅱ.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
[147] Ⅲ.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및 적용범위
제 4 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48] Ⅰ. 총  설
[149]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50]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151] Ⅳ.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제 6 절 법률행위의 대리
제 1 관 서  설
[152] Ⅰ. 대리제도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153] Ⅱ. 대리의 법적 성질
[154] Ⅲ. 대리의 종류
[155] Ⅳ. 대리의 3면관계
제 2 관 대리권(본인·대리인 사이의 관계)
[156] Ⅰ. 대리권의 의의와 성질
[157]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158] Ⅲ.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159] Ⅳ. 대리권의 소멸
제 3 관 대리행위(대리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160] Ⅰ. 대리의사의 표시(현명주의)
[161] Ⅱ. 대리행위의 흠
[162] Ⅲ. 대리인의 능력
제 4 관 대리의 효과(본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163] Ⅰ.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164] Ⅱ. 본인의 능력
제 5 관 복 대 리
[165] Ⅰ. 복대리인의 의의
[166]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67] Ⅲ. 복대리인의 지위
[168] Ⅳ. 복대리권의 소멸
제 6 관 무권대리
[169] Ⅰ. 서  설
[170] Ⅱ. 표현대리
[171] Ⅲ. 협의의 무권대리
제 7 절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제 1 관 서  설
[172] 서  설
제 2 관 법률행위의 무효
[173] Ⅰ. 무효의 의의와 일반적 효과
[174] Ⅱ. 무효의 종류
[175] Ⅲ. 무효행위의 추인
[176] Ⅳ. 무효행위의 전환
제 3 관 법률행위의 취소
[177] Ⅰ. 취소의 의의
[178] Ⅱ. 취 소 권
[179] Ⅲ.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180] Ⅳ. 법정추인
[181] Ⅴ. 취소권의 단기소멸
제 8 절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제 1 관 서  설
[182] 법률행위의 부관(附款)의 의의와 종류
제 2 관 조  건
[183] Ⅰ. 조건의 의의
[184] Ⅱ. 조건의 종류
[185] Ⅲ.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186] Ⅳ.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187] Ⅴ.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제 3 관 기  한
[188] Ⅰ. 기한의 의의 및 종류
[189] Ⅱ.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190] Ⅲ. 기한의 도래
[191] Ⅳ.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92] Ⅴ. 기한의 이익
제 3 장 기  간
[193] Ⅰ. 기간의 의의
[194] Ⅱ. 기간의 계산방법
[195] Ⅲ. 기간의 역산방법
제 4 장 소멸시효
제 1 절 총  설
[196] Ⅰ. 시효(時效)의 의의
[197] Ⅱ.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198] Ⅲ.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199] Ⅳ. 시효의 성질
제 2 절 소멸시효의 요건
[200] Ⅰ. 개  관
[201] Ⅱ.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202] Ⅲ. 권리의 불행사(소멸시효의 기산점)
[203] Ⅳ. 소멸시효기간
제 3 절 소멸시효의 중단
[204] Ⅰ. 소멸시효 중단의 의의
[205] Ⅱ. 시효중단의 사유
[206] Ⅲ. 시효중단의 효력
제 4 절 소멸시효의 정지
[207] Ⅰ. 소멸시효 정지의 의의
[208] Ⅱ. 시효의 정지사유
제 5 절 소멸시효의 효력
[209] 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10] Ⅱ. 소멸시효의 소급효
[211] Ⅲ.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
[212] Ⅳ.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조문색인
판례색인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