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SITEMAP
전체메뉴닫기
박영사 도서
닫기
형사소송법(제12판)
개정판
형사소송법(제12판)
저자
이재상.조균석
역자
-
분야
법학 ▷ 소송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9.08.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986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429-5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적립금 :
980원
부수 :
정가
49,000원

제12판 2019. 8. 30

중판 2017. 8. 30
제11판 2017. 2. 25
제10판 보정판 2016. 2. 20
제10판 2015. 2. 20
중판 2014. 3. 10.
중판. 2013. 1. 20.
제9판 2012.1. 20.
제2판 2008. 1. 30.
초판 2007. 8. 30.

제12판 머리말

지송 이재상 교수님의 유지(遺志)에 따라 공동저자로 참여하여 「형사소송법」 제10판, 제10판 보정판에 이어 제11판을 출간한지 2년 반이 지났다. 예전과 변함없이 본서를 아끼고 사랑하는 독자들을 위하여 매년 새롭게 보완하여 출간하기로 마음먹고 계속해서 준비를 하였으나, 검 · 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둘러싼 국회에서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출간을 미루어왔다. 그러나 국회의 논의가 공전되어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어 이번에 제12판을 출간하기로 하였다.

제12판의 특색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제11판 이후에 개정된 관련 법률을 모두 반영하고, 2019년 7월 말까지의 주요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해당 부분에서 최대한 소개하였다.
둘째, 다소 어렵게 느껴졌던 표현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고쳐 쓰고, 통제배달 · 위치추적 · 범인식별 등 새로운 수사기법 등에 대한 기술을 추가 · 보완하였다.
셋째, 최근 출간된 형사소송법 교과서들을 최대한 참고하여 각주를 풍부하게 하였다. 판을 거듭할 때 마다 참고문헌의 인용면수를 고치는 것은 매우 시간이 많이 걸리는 힘든 작업이지만, 지송 선생님의 유지를 받든다는 생각에서 필자가 직접 읽고 확인하고 인용하였다.
특별한 상황의 변화가 없으면 내년에는 우리 형사사법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내용들에 대한 입법이 마무리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본서의 체계나 내용에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본서의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더욱 충실하고 새로운 형사소송법의 기본 교과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끝으로 「형사소송법」 제12판을 계속 출간하게 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에게 감사드리고, 이 책의 제작을 책임져 준 조성호 이사님, 편집과 교정을 위하여 애써 주신 편집부 정수정 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기록하고자 한다.

2019년 7월
조 균 석

이 재 상(1943-201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 6 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대학원 수료(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독일 Freiburg대학 수학
육군 법무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법무부 검찰국 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사법시험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 보안처분심의위원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장

저 서
보안처분의 연구(1978)
사회보호법론(1981)
형법총론(제10판, 2019)
형법각론(제11판, 2019)
형법연습(제 9 판, 2015, 신조사)
형법기본판례 총론(2011)
형사소송법연습(제 8 판, 2017)
형사소송법 기본판례(2013)

조 균 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경희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일본 케이오대학 방문연구원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운영실장
법무부 검찰국 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일 대한민국대사관 법무협력관(참사관)
대구지방검철청 김천지청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변호사
일본 케이오대학 법학부 특별초빙교수
일본 대동문화대학 법과대학원 비상근강사
사법시험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 범죄피해자보호위원
형사소송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학술고문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역서
자금세정규제론(1993, 경진사)
국제형사사법공조제도 연구(1993)(공저)
형사소송법연습(제 8 판, 2017)(이재상 공저)
일본형사소송법(2012)(역서)
형사법사례형해설(제 4 판, 2019)(공저)
형사법통합연습(제 4 판, 2019)(공저)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3장 수사의 종결
제4장 공소의 제기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2장 증 거
제3장 재 판

제5편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4장 특별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