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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론(상) (제28판)[2020년판]
개정판
행정법원론(상) (제28판)[2020년판]
저자
홍정선
역자
-
분야
법학 ▷ 행정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1.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358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545-2
부가기호
94360
강의자료다운
-
적립금 :
1,360원
부수 :
정가
68,000원

제28판 2020. 1. 20. 제27판 2019.02.05
제26판 2018. 2. 25. 제25판 2017. 2. 25
제24판 2016. 2. 20. 제23판 2015. 2. 20
제22판 2014. 2. 20. 제21판 2013. 2. 25.
제20판 2012. 2. 25. 제19판 2011. 2. 20.
제18판 2010. 2. 20. 제17판 2009. 2. 25.
제16판 2008. 2. 25. 제15판 2007. 2. 20.
제14판 2006. 2. 20. 제13판 2005. 2. 25.
제12판 2004. 2. 15. 제11판 2003. 3. 5.
제10판 2002. 3. 5. 초판 1992. 2. 29.

[1] 과소보호금지의 원칙, 위법의 승계(제재사유의 승계), “고시” 용어의 사용례, 인·허가의제의 의의, 의제된 행위의 취소·철회와 불복쟁송, “과태료” 용어의 사용례, 사업제한의 한 종류로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공법상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 등의 부분에서 신설하거나 보완하였다.

[2] 참고문헌 중 국내 이론서는 2019년판까지 반영하였다. 이로써 독자들은 국내의 최신 경향도 용이하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활용되고 있는 법률은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최근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관련 판례·결정례를 반영하였다. 금년에도 많은 새로운 판례·결정례를 반영하였고, 같은 취지의 판례·결정례는 가능한 한 새로운 판례·결정례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3] 끝으로, 원고를 검토해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방동희 교수에게 감사를 표한다. 각주에서 표기된 국내문헌의 쪽수를 2019년의 것으로 정리해준 부산대학교 대학원의 김희진·장호정·조영진·박소현 군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김선민 이사님에게도 감사한다. 본서와 자매관계에 있는 「행정법원론(하)(박영사간)(2020년판)」도 이 책에 이어 출간됨을 첨언하면서…

2020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홍정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ät Tübingen, Universität Wuppertal, Freie Universitä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현)·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현)·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저    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28판 2020)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28판 2020)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4판 2018)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19판 2020)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3판 2020)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2019)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8판 2020)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제1부   일반행정법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2장  행정법관계

제3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4장  행정절차·행정정보

제5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6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2부 행정쟁송법

제1편  행정심판법

제1장  일 반 론

제2장  행정심판법

제2편  행정소송법

제1장  일 반 론

제2장  항고소송

제3장  당사자소송

제4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부    록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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