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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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의 법과 철학
신간
코로나 시대의 법과 철학
저자
양천수
역자
-
분야
법학 ▷ 법학일반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2.28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270P
판형
신A5판
ISBN
979-11-303-3855-2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15,000원

초판발행 2021.02.28


지난 2019년에 촉발되어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우리 삶의 많은 것을 바꾸었습니다. 비일상이 일상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코로나 사태로 우리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코로나가 맹위를 떨칠 때 우리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엄습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에 힘입어 그 어느 나라보다도 모범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것이 전 세계의 기준이 되는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게 마련이듯이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와중에도 다양한 사회적·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고 있기에 우리의 관심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 사태가 야기하는 사회적·법적 문제에 차분하고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책이 기획되었습니다. 법철학, 민법학, 형법학을 전공으로 하는 8명의 법학자들이 이 책으로 한데 모여 코로나 시대가 제기하는 법과 철학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생명정치, 사회적 거리두기, 안전사회, 코로나 방역과 프라이버시, 혐오, 감시의 형사정책, 코로나와 펼침의 정치, 의료자원의 공정한 배분, 디지털 포용, 포용국가의 문제가 이 책에서 논의됩니다. 논의의 방향을 통일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저자들이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온라인으로 한데 모여 진지하게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동시에 미처 다루지 못한 문제들을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시간의 제약 등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기본소득 문제나 자영업자의 영업손실 보상 문제 등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다만 일단은 논의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 만큼 이 책을 기점으로 하여 앞으로 코로나 사태, 코로나 사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관해 좀 더 많은 학문적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 책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매우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한 글을 기고해 주시고 온라인 토론에도 참여해 주신 저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토론이 성사될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신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주현경 교수님과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의 정주백 소장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출판 환경에도 이 책을 출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영사의 이영조 팀장님과 저자들의 원고를 멋진 책으로 편집해 주신 김선민 이사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그 어느 나라보다 모범적으로 코로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2021년 봄에
저자를 대표하여
양천수 배상

양천수
양천수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를,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하였다. 현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초법 전임교수로 재직하며 학생들을 가르친다.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장도 맡고 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가 우리의 법체계 및 법적 사고에 어떤 자극을 주는지, 이에 법체계가 어떻게 진화하는지에 관심이 많다. 󰡔법철학󰡕(공저), 󰡔빅데이터와 인권󰡕, 󰡔제4차 산업혁명과 법󰡕,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정보보호󰡕(공저), 󰡔인공지능 혁명과 법󰡕을 포함한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집필하였다.

김현철
김현철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법철학 전공으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를 취득하였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법철학 등 기초법학 과목과 생명의료법 과목들을 강의하고 있다. ‘지금 여기’ 법현실에서 법의 맥락적 의미를 탐구하는데 관심이 많으며, 특히 법과 권력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화두로 삼고 있다. 주요 저작으로 󰡔법철학󰡕(공저), 󰡔생명윤리와 법󰡕(공저) 등 저서와 “자연주의적 자연법 이론”, “이소노미아”, “법철학의 주제설정”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송윤진
송윤진은 서울대학교에서 기초 법학(법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법철학, 여성주의 법 이론, 생명 윤리라는 서로 구별되면서도 중첩된 분야들을 각각 때로는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 논문으로는 “인권의 철학적 기초: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에서 인간 존엄”, “낙태죄 위헌 판단에서 이익 형량 구조 및 기준 비판”, “생명공학 기술과 여성 몸 그리고 권리: 생명 의료 윤리에서 관계적 자율성론 소고” 등이 있으며, 󰡔여성과 몸󰡕에 공저자로 참여했다. 현재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인문학센터 선임 연구원으로 ‘법감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심우민
심우민은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로서 법(학)교육 관련 과목들을 중심으로 강의하며, 동 대학의 입법학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입법학에 관한 논문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으로 정보통신법제 업무를 담당해온 바 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IT법학, 입법학 및 기초법학적 논제들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관련 저술로는 󰡔The Rationality and Justification of Legislation󰡕(공저, 2013), “입법학의 기본관점(2014)”, “ICT 법체계 개선에 관한 입법학적 검토(2015)”, “인공지능의 발전과 알고리즘의 규제적 속성(2016)”, “인공지능과 법패러다임 변화 가능성
(2017)”, “인공지능 시대의 입법학(2018)”, “데이터사이언스와 입법실무(2019)”, “20대 국회 정보통신 입법 동향 분석(2020)” 등이 있다.

이동진
이동진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등을 거쳐 현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법, 의료법 등을 가르치고 연구한다. 저서로 󰡔주석민법 총칙 2󰡕(공저), 󰡔주해친족법 Ⅰ󰡕(공저), 󰡔주해상속법 Ⅰ, Ⅱ󰡕(공저), 󰡔법경제학 이론과 응용 Ⅰ, Ⅱ, Ⅲ󰡕(공저),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공저), 등이, 논문으로, 󰡔착오개념과 취소요건–비교법적 고찰로부터의 시사(示唆)–󰡕, 󰡔순수재산손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법․경제적 해명시도󰡕, 󰡔유류분법의 개정방향󰡕,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 개념과 그 실익󰡕,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상 비자의입원 규제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민법 제947조의2 제2항의 검토를 겸하여–󰡕 등이 있다.

이서형
이서형은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와 일반대학원 법학박사를 취득하였다.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으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법철학, 생명윤리, 프라이버시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체에서 권력 구조의 작동과 자유의 구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정채연
정채연은 고려대학교에서 법학사,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뉴욕대학교(NYU) 로스쿨에서 LL.M.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뉴욕 주 변호사이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과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의 연구조교수를 거쳐, 현재 포스텍 인문사회학부 대우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법철학, 법사회학, 법인류학 등 기초법 연구를 지속해 왔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 및 지능로봇, 포스트휴먼, 블록체인 기술 관련 법적 쟁점들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공동집필진으로 참여한 저서들로 󰡔법의 딜레마󰡕(2020), 󰡔인공지능과 법󰡕(2019), 󰡔법학에서 위험한 생각들󰡕(2018) 등이 있다.

주현경
주현경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를,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하였다. 현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등을 교육, 연구하고 있다. 형벌의 목적에 대한 탐구, 교도소 행형 등 국가형벌권의 집행, 그리고 사회의 변화가 형사법 관련 정책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활용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관련 저술로는 “절대적 종신형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영교도소의 한계와 대안: 영리화 비판을 중심으로”, “형법의 문화수용–결혼목적 약취․유인죄 및 독일의 강제결혼죄를 중심으로”, 󰡔인공지능과 법󰡕(공저) 등이 있다.

제1장  코로나19 시대, 생명정치, 법철학_김현철 3

Ⅰ. 돌아보다, 일상의 균열 3
Ⅱ. 코로나19 시대, New Normal 4
Ⅲ. 거리두기(distancing)와 온택트(on-tact) 6
Ⅳ. 바이러스, 자본과 권력, 생명정치 9
Ⅴ. 위험의 상시화와 일상적 위기국가 15
Ⅵ. 법철학의 의미, 다시 돌아보다 17


제2장  코로나 사회와 사회적 거리두기_양천수 23

Ⅰ. 코로나와 일상의 변화 23
Ⅱ. 사회적 거리두기란? 24
1. 사회적 관계에 거리두기 / 24
2. 사회적 차원의 물리적 거리두기 / 25
Ⅲ. 사회적 거리두기의 문제들 26
1. 이론적 문제와 실천적 문제 / 26
2. 사회적 소통에 관한 문제 / 28
3. 친밀성의 위기와 생활세계의 변화 / 36
4. 그 밖의 문제 / 38
Ⅳ. 사회적 거리두기의 문제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38
1. 사회를 새롭게 이해하기 / 38
2.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고 보호하기 / 41
3. 혁신적 포용국가와 포용경제 / 41
4. 새로운 규제형식 모색하기 / 43
Ⅴ. 맺음말 43


제3장  현대 안전사회로서 코로나 사회_양천수 47

Ⅰ. 코로나와 안전 47
Ⅱ. 위험사회로서 현대사회 48
1. 위험사회 / 49
2. 위해와 위험 / 50
3.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 56
Ⅲ. 새로운 사회통제 패러다임으로서 안전사회 56
1. 사회적 조건에 의존하는 사회통제 / 57
2. 사회적 조건의 변화 / 60
3. 위험과 안전욕구의 증대 / 64
4. 사회통제 패러다임의 변화 / 68
5. 위험사회와 안전사회의 구별 / 79
Ⅳ. 코로나 사회는 안전사회인가? 82
1. 사회적 거리두기의 두 가지 의미 / 82
2. 사회적 거리두기와 ≪포함-배제≫ / 83
제4장  코로나19 방역과 프라이버시_이동진 87

Ⅰ. 들어가며 87
Ⅱ. 방역 관련 법과 프라이버시 89
1. 감염병예방과 프라이버시, 법 / 89
2. K-방역, 3T, 투명성 / 93
Ⅲ. 논란과 평가 97
1. 예방원칙과 동적 진화, 프라이버시 / 97
2. 감시·통제의 일반화·영속화에 대한 우려 / 104
Ⅳ. 나가며 107


제5장  코로나19와 혐오: 팬데믹의 역사를 통한 반성적 성찰_정채연 113

Ⅰ. 팬데믹과 혐오의 역사 113
1. 전염병에 대한 주술적 믿음과 혐오 / 114
2. ‘전염병 오리엔탈리즘’과 혐오 / 115
3. 소외된 타자와 전염병의 ‘연결짓기’를 통한 혐오 / 117
Ⅱ. 타자에 대한 혐오의 동인(動因)으로서 전염병 118
1. ‘질병’과 ‘환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과 혐오 / 118
2. ‘타자’로서 바이러스와 ‘낯선’ 이방인에 대한 적대 / 120
3. 팬데믹 사회에서 들추어진 ‘잠복된’ 혐오 / 121
Ⅲ. 반복된 역사로서 코로나19와 혐오의 시대 123
1. 감염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 ‘슈퍼전파자’로 낙인찍기 / 123
2. 경계 밖의 이방인에 대한 혐오: ‘영속적 외국인’으로서
아시아인 / 124
3. 잠재적 혐오의 표출: 우리 안의 ‘위험한 타자들’에 대한 혐오 / 126
Ⅳ. 코로나19와 재난 복원력, 그리고 ‘재난을 통한 배움’ 128
제6장  코로나 시대와 감시·감금의 형사정책_주현경 135

Ⅰ. 코로나19와 감시 135
1. 한국과 서구사회-코로나19 대유행 대응방법의 차이 / 135
2. 휴대전화와 안심밴드를 통한 전자감시 / 137
3. 감시의 형사정책 / 143
4. 감시에서 낙인으로-사회에서 배제되는 시민의 ‘적’ / 146
Ⅱ. 감금과 코로나19 149
1. 구금시설과 코로나19 / 150
2. 팬데믹 상황에서 수용시설의 문제 / 152
Ⅲ. 감시와 감금으로 귀결되는 사회는 안전한가? 154
Ⅳ. 글을 마치며 156


제7장  코로나와 펼침의 정치: 무지의 베일 뒤집기_이서형 161

Ⅰ. 국민건강보험을 왜 긍정적으로 평가할까? 161
Ⅱ. 무지의 베일 속에서 가상적 합의로 구축된 사회 질서 165
Ⅲ.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존의 질서에 질문 제기하기 168
Ⅳ. 무지의 베일 새롭게 고찰하기: 왜 공개와 소통을 요구
하는가? 172
Ⅴ. 경계 없음과 펼침의 정치: 무지의 베일 뒤집기 179



제8장  팬데믹 시대, 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_송윤진 187

Ⅰ. 머리말 187
Ⅱ. 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와 그 다양한 기준 191
Ⅲ.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기본 원칙:
효율성, 형평성, 책무성 200
Ⅳ. 맺음말 205


제9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포용 입법정책_심우민 209

Ⅰ. 강요된 디지털 전환 209
Ⅱ. 디지털 포용과 이키텍처규제론 211
1. 디지털 포용의 의미 / 211
2. 종래 정보격차에 관한 관점 / 213
3. 아키텍처 규제론 / 216
4. 코로나19와 아키텍처 규제적 영향 / 220
5. 디지털 포용의 새로운 관점 / 222
Ⅲ. 입법정책적 디지털 포용 디자인 225
1. 정보격차와 지능정보화 / 225
2. 디지털 포용을 위한 입법 디자인 방향 / 230
3. 디지털 포용을 위한 입법의 주안점 / 233
Ⅳ. 디지털 전환을 넘어 포용으로 237


제10장  코로나 시대와 포용국가_양천수 241

Ⅰ. 코로나 사회와 배제 241
Ⅱ. 포용국가 243
1. 통합국가 / 243
2. 포용국가 / 244
Ⅲ. 포용국가 새롭게 이해하기 246
1. 역량이론과 결합된 포용국가 / 246
2. 포용국가와 보장국가의 연결 가능성 /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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