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SITEMAP
전체메뉴닫기
닫기
4차 산업혁명 법과 정책(제2호)
신간
4차 산업혁명 법과 정책(제2호)
저자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역자
-
분야
법학 ▷ 법학일반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12.31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284P
판형
신A5판
ISBN
2734-0619
부가기호
01
강의자료다운
-
정가
22,000원

초판발행 2020.12.31


발간사: 팬데믹 시기의 사회변화에 대한 더 깊은 법정책적 성찰을 기대하며

김주현(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수석부회장, 변호사)

?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 제2호는 COVID-19 감염병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4차산업혁명의 변화가 예상보다 더욱 다양한 방면에서, 더욱 가속화되는 현실 속에서 출간됩니다.
세계경제에는 그간 겪어보지 못한 현상들이 속출하고 있고,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언택트 환경이 불가피하게 된 만큼 산업구조의 개편이 심화되면서 ‘디지털 전환’ 내지 ‘디지털 혁신’의 위기와 기회가 복합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디지털 뉴딜’ 정책을 수립하고, 데이터 수집·개방·활용과 인공지능 활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 데이터 산업 활성화 및 데이터 기반 서비스·정책 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 데이터 개방과 연계 확대, 생활밀접 분야의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통한 데이터 거래·유통이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데이터 기반 정책과 산업의 활성화 모두 국민의 권익과 공공의 이익을 목표로 하는 만큼,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 모두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디지털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제를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 방역과 같은 공공 안전조치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개인정보처리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등 팬데믹 위기상황에서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조치들은 모두 4차산업혁명 융합법학의 성찰을 필요로 하는 주요 현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2호에서는 ‘4차산업혁명의 기회와 팬데믹의 위기 - 법적 현안과 과제’를 특집으로 기획하고, ‘비대면 시대와 의료로봇의 활용 - 의료로봇의 활용과 관련한 법적 쟁점 분석’, ‘4차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팬데믹과 의료규제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처벌규정의 예측불가능성’ 등의 특집논문을 통해 원격의료와 의료로봇, 방역을 위한 안전조치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깊이 있게 살펴봅니다.
또한 일반논문 ‘게임이용장애’ 규정의 과잉질병화 논란에 대한 법정책적 평가 - 인공지능 역기능에 대한 형사정책적 개입판단의 시사점’,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범죄에 관한 기술적·형사법적 연구’,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사법통역의 현재와 미래’ 등은 4차산업혁명과 팬데믹 시대의 다양한 법적 현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는 2018년 창립 이래 융합법학의 지평 위에서 사회변화로 인한 갈등의 합리적 해결과 조정의 역할을 학술적·실무적으로 모색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으며, 학회지 또한 그러한 노력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 학회지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법적 문제와 관련된 논문, 판례평석, 정책동향, 외국정책자료번역, 논평과 서평 등 다양한 형식의 글에 열려 있습니다.
조속한 팬데믹 위기 극복을 성원하면서, 가속화하는 4차산업혁명 사회변화를 이론적·정책적으로 성찰해 보고자 하는 법학연구자와 법조실무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편집위원회]
위원장 김한균(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위원  구태언(법무법인 린 변호사)
  김기범(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부교수)
  김현철(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원상(조선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홍선기(국회 의정연수원 법학교수)
간사  도규엽(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발간사: 팬데믹 시기의 사회변화에 대한 더 깊은 법정책적 성찰을 기대하며  김주현

특집: 4차산업혁명의 기회와 팬데믹의 위기 - 법적 현안과 과제
비대면 시대와 의료로봇의 활용 - 의료로봇의 활용과 관련한 법적 쟁점 분석  김민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팬데믹과 의료규제의 관계  도규엽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처벌규정의 예측불가능성  이근우

일반논문
‘게임이용장애’ 규정의 과잉질병화 논란에 대한 법정책적 평가 - 인공지능 역기능에 대한 형사정책적 개입판단의 시사점  김한균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범죄에 관한 기술적·형사법적 연구  이경렬·김재원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사법통역의 현재와 미래 이정민·후쿠바 히카루

논평
궁합 좋다는 컴퓨터와 법이 만났는데, 아무 일이 없을까 - 임영익 著, 「프레디쿠스」 서평  김주미
블록체인을 접목한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과 그 한계  이준복
중국의 공공안전을 위한 개인정보처리 과정을 통하여 엿 본 엄벌주의 현황  장지화
디지털 뉴딜의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에 대한 국가의 과제  최승환
개인정보보호법의 본질과 규제체계에 대하여  최재윤
독일의 코로나 사태와 인권  홍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