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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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사례연구
신간
수사사례연구
저자
김지온, 김기범, 임금섭, 김면기, 김형규
역자
-
분야
경찰행정학 ▷ 수사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3.02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298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1252-1
부가기호
93350
강의자료다운
-
정가
17,000원

초판발행 2021.03.02


첫 시작은 “생생한 수사사례를 공부할 수 있는 책이 없다.”는 의문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범죄수사와 관련된 교재가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개론서를 제외하면 경찰학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사사례 교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경찰대학 경찰학과 수사 분야 교수진 5명이 의기투합하여 범죄수사 교육의 마중물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족한 글을 세상에 내어놓습니다.
이 책의 수요자는 일반 대학에서 범죄수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 관련 분야를 공부하는 대학원생?학부생으로 범죄수사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전문용어는 개념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부기하였고 내용 중 일부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총 10건의 사례를 담았고, 각 장의 순서는 ① 도입, ② 학습목표, ③ 사례연구, ④ 토론거리 순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범죄의 종류는 살인, 온?오프라인 성범죄, 마약, 불법도박, 불법촬영 등 주로 강력범죄를 다루었지만 범죄인지와 수사면담 측면에서 지능범죄도 포함하였고, 마지막 장에는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률지식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를 수록하였습니다.
각 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은 직접증거 없는 살인사건으로, 속칭 시신 없는 살인사건과 관련된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범죄현장에서 면식범을 징표하는 단서와 비면식범을 징표하는 단서가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가설을 세우고 증명해 나가야 하는지 수사추론에 대한 사실적 쟁점과 간접증거의 증명력 제고방안에 대한 법적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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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에서는 실종-납치-살인 사건의 수사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학습자는 초동수사 및 과학수사를 통하여 범죄의 흔적을 찾아 사건을 추리할 수 있고,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수사의 단서를 찾아 사건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출인과 실종사건 접수 처리와 유괴 및 납치를 피하는 예방법과 함께 납치되었을 때의 대응요령, 탐문수사와 수색요령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제3장에서는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 검사결과가 살인사건의 수사방향 설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룹니다. 폴리그래프의 검사원리와 검사절차, 검사단계, 검사결과, 검사적용, 검사장비에 대해 소개하였고, 특히 폴리그래프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4장에서는 음란 노출 사건에 대한 수사사례를 다루었습니다. 지금도 무수히 많은 범죄가 온라인상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사건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범죄는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에서 혼합된 형태를 보입니다. 본 사례는 본인이 촬영한 음란사진을 SNS에 게시하여 논란이 된 사건으로 온라인/오프라인 행위가 포함된 범죄수사의 실제를 살피고 있습니다.
제5장은 길거리 성추행 사건에 대한 수사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사실무에서 가장 까다로운 사건 중 하나가 성범죄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사람의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CCTV 등이 확보되더라도 해당 증거의 객관적 가치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본 사례를 통해 일선 현장에서 빈번한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관이 접하게 되는 고민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제6장에서는 마약범죄 수사사례를 다루었습니다.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마약이 세관에서부터 밀수현장까지 어떻게 통제되며 수사가 이루어지는지 통제배달 수사기법을 시간순서에 따라 소개하고 마약사범 단속 현장에서 어떻게 소변검사를 하는지, 간이시약을 어떻게 검사하는지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사범이 소변채취를 거부할 때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강제채뇨를 위해 어떠한 강제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도 소개하였습니다.
제7장에서는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대한 수사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을 하고, 범죄수익이 수십 조에 이르고 있어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초국가적 범죄로 해외 서버를 추적하는 역량이 필요하여 IP주소와 도메인을 추적하는 기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었고,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기업과 국제협력을 꾀하는 절차와 방법도 언급하였습니다.
제8장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에 대한 수사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화장실, 모텔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신체의 일부분을 촬영하거나 웰컴투비디오(W2V)와 텔레그램 N번방 등 아동?청소년성착취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촬영물은 스마트폰으로 전파되고,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거래되고 있어 스마트폰 포렌식과 비트코인 추적기법을 집중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제9장은 지능범죄의 인지와 신문기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능범죄란 사기, 배임, 문서위조 등 범인이 높은 지적 능력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범죄로, 강력범죄에 비해 인지에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장에서 지능범죄의 인지를 위해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한편 피의자 신문에는 ‘무엇을 물어볼 것인가’와 ‘어떻게 물어볼 것인가’의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신문기법이란 이 중 후자에 대한 기법을 의미합니다. 한동안 경찰은 리드 테크닉을 활용했습니다만, 지금은 SUE 테크닉을 도입했습니다. 그 이유와 SUE 테크닉의 활용방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제10장은 ‘수사사례 이해를 위한 최소한의 법률지식’이라는 제목 그대로 수사사례의 이해를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법률적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은 범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에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원칙일 뿐 아니라 실무 그 자체로서 의미가 큽니다. 하나의 사례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법적 문제점을 제시하고 형사소송법을 중심으로 한 각종 법률의 적용을 통해 수사사례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법률지식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한계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먼저 더욱 다양하고 많은 사례를 담고 싶었으나 지면의 한계상 10개의 사례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특히 지능범죄와 관련된 사례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점은 미련으로 남습니다. 또한 5명의 저자가 각자의 색깔로 원고를 작성하다 보니 문체와 구성 및 표현방식의 일관성이 다소 떨어져 독자들이 혼란스럽게 느낄 수도 있는 불편함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부족함이 많지만 범죄수사 사례연습 교재의 첫걸음을 떼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향후 개정판을 통해 그 완성도를 더욱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가 완성되기까지 수사사례 자료수집에 도움을 주신 경찰청 관계자분과 수사관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서의 출판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과 관계자께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모쪼록 범죄수사학을 공부하는 연구자 및 학생들에게 미력하나마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021년 2월
저자 일동

김지온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 치안데이터과학연구센터장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겸임교수
∙전 경찰수사연수원 융합수사학과장
∙전 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 분석반장, 강력범죄수사과 강력2반장
∙경찰대 행정학사, 고려대 경찰법 석사, 연세대 사회학 박사과정

김기범
∙현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부교수
∙전 경찰대학 경찰학과장/교수, 국제사이버범죄연구센터장
∙전 경찰청, 서울청 사이버수사부서 기획반장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공학박사

임금섭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 위기협상센터장
∙범죄심리전문가, 거짓말탐지전문수사관, 법최면전문수사관
∙고려대 상담심리학 석사, 경기대 범죄심리학 박사

김면기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치안대학원 수사학과 교수
∙미. 뉴욕주 변호사
∙전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
∙경찰대 법학사,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 로스쿨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김형규
∙경찰대학 경찰학교 교수
∙동아대, 서강대, 성균관대, 전북대 로스쿨 겸임교수
∙미. 뉴욕주 변호사
∙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18개 로스쿨 출강
∙경찰대 법학사, 미. 윌리엄메리대 법학석사, 부산대 법학박사 수료

01
직접증거 없는 살인사건  김지온 교수


1. 면식범일까 비면식범일까-가설적 추론과 역행추론 … 3
1) 사건개요_3 / 2) 현장상황_4 / 3) 범죄 흔적과 단서_4 / 4) 초동수사 수사단계에 따른 질문 던지기와 토론_6 / 5) 가설적 추론과 역행추론에 의한 가설검증_6 / 6) 수사 전개사항_12 / 7) 범죄사실의 재구성과 사건분석 결과_15
2.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한다면?-간접증거의 증명력 쟁점  … 17
1) 간접증거의 개념_17 / 2)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_18 / 3) 간접증거 증명력 판단기준_18 / 4) 간접증거의 증명력을 인정한 시체 없는 살인사건 적용 예(2013도4172)_20 / 5) 본 사건에의 적용_25


02
사라진 두 여인-실종과 수색을 중심으로 임금섭 교수


1. 가출사건 발생 … 31
2. 가출에서 실종사건으로 … 33
1) 실종사건 처리절차_35 / 2) 실종사건 초동 대응단계에 공통 적용되는 수사팀의 조치요령_40
3. 실종에서 납치사건으로 전환 … 41
1) 납치 및 유괴범죄의 동기 및 원인_42 / 2) 유괴 및 납치를 피하는 예방법_43 / 3) 납치되었을 때의 대응요령_45
4. 다시 살인사건으로 수사 확대 … 46
1) 사건의 특징_48 / 2) 수사의 시작_48 / 3) 위치추적_49 / 4) 통신수사_50/5) 금융기관 계좌추적_53 / 6) 탐문수사_53 / 7) 수색_56 / 8) 출입국수사_59 / 9) CCTV수사_59 / 10) 사건분석_60 / 11) 범죄형태분석_60 / 12) 변사자의 개인식별_61 / 13) 여죄수사_64


03
Korean Dream-폴리그래프 검사 증거능력을 중심으로 임금섭 교수


1. Korean Dream(외국인 살인사건) … 69
2. Polygraph 검사 질문 … 71
3. Polygraph 검사원리 … 72
4. Polygraph 검사절차 … 73
5. Polygraph 검사단계 … 74
6. Polygraph 검사결과 … 74
7. Polygraph 검사적용 … 74
8. Polygraph 검사장비 … 75
9. 초동 수사단계에서 활용 … 75
10. Polygraph 검사 부적합 요인 … 75
11. Polygraph 검사결과 증거능력 … 76
1) Polygraph 검사의 증거능력에 대한 논의_80 / 2) 증거능력의 여러 견해_82 / 3)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견해_89 / 4) 증거능력 (제한적) 인정설_84
12. 폴리그래프 검사결과에 대한 법원의 판단 … 86
1) 우리나라 최초 거짓말탐지검사 판례_87 / 2) 1심(전주지법군산지원 합의부)과 2심(광주고법)에서 거짓말탐지 검사결과 증거능력 인정_87 / 3) 대법원에서의 증거능력 불인정_88 / 4) 필적감정의 증거인정과 Polygraph_95 / 5) 기존 견해 및 판례에 대한 비판_96 /
13. 증거능력에 관한 기타사항 … 98
1) 사실적 관련성 측면_99 / 2) 법적 관련성 측면_101
14. 맺으며 … 102

04
SNS 음란 노출 사건 김면기 교수


1. 112신고 접수 … 108
2. 용의자 신원 확인 … 110
3. 용의자 긴급체포 … 114
4. 긴급체포와 압수수색 … 118
5. 압수물 분석(디지털 포렌식) … 120
6. 피의자 신문 … 121
7. 구속영장 청구 … 121


05
길거리 성추행 사건   김면기 교수


1. 112신고 접수 … 128
2. 현행범인 인수 … 128
3. 피해자 진술 청취 … 130
4. 피의자 신문 … 133
5. 법과학 감정 … 138


06
GHB 밀반입 통제배달 사건 김지온 교수


1. 주요 쟁점 … 145
2. 사건 개요 … 146
3. 마약의 종류 … 147
1) 양귀비_147 / 2) 아편_147 / 3) 모르핀_148 / 4) 메트암페타민_149
5) MDMA(엑스터시)_150 / 6) 합성대마_151 / 7) 프로포폴_152 / 8) 대마초_153
4. 통제배달 수사과정 … 155
5. 초동수사 수사단계에 따른 질문 던지기와 수사사항 토론  … 157
6. 강제채뇨를 위한 강제처분  … 161
1) 소변 압수를 위한 수사사항_161 / 2) 간이시약검사_163 / 3) 범죄사실의 재구성_165 / 4) 사안 해설_166


07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추적과 국제공조수사  김기범 교수


1. 범죄사실 … 173
2. 수사과정  … 174
3. 형사법제 … 179
1) 온라인 도박_179 / 2) 국민체육진흥법_181
4. 네트워크 추적과 국제공조수사 … 182
1) IP․도메인 주소 추적_182 / 2) 국제공조수사_184 / 3) 범죄단체조직죄 적용_185


08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체 불법촬영 범죄와 비트코인 추적 김기범


1. 범죄사실  … 192
1) 피의자 김모 씨_192 / 2) 피의자 박모 씨_192
2. 수사과정  … 193
3. 디지털 성범죄물 법제와 비트코인 추적 … 196
1) 디지털 성범죄물 형사법제_196 / 2) 스마트폰 등 디지털증거 압수수색_197 / 3) 비트코인 추적수사_203


09
피해자? 범인! 김형규 교수


1. 지능범죄의 인지 … 214
1) 수사 대상자 검색_219 / 2) 금융감독원 업무협조의뢰_220 / 3) 피의자 계좌의 거래내역 및 피신고 계좌의 거래내역_223
2. 피의자 신문기법 … 223
1) 무엇을 물어볼 것인가_224 / 2) 어떻게 물어볼 것인가_229 / 3) 리드 테크닉_230 / 4) SUE 테크닉_232
3. 요약정리 및 생각해 볼 문제 4, 5 예시 답안 … 237
1) 지능범죄의 인지_237 / 2) 신문기법_238 / 3) 생각해 볼 문제_239
4. 생각해 볼 문제 4 및 5 예시 답안 … 239


10
수사사례 이해를 위한 최소한의 법률지식 김형규 교수


1. 사건개요 … 249
2.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및 임의수사의 한계 … 251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및 법적 근거_252 / 2) 특별법과 임의수사 Ⅰ_253
3. 영장 없는 체포  … 254
1) 현행범인 체포_255 / 2) 긴급체포_257 / 3) 체포요건으로서 실체법 위반 여부_258 / 4) ㉮ 행위에 대한 체포가 가능한지_260 / 5) ㉯ 행위에 대한 체포가 가능한지_262
4. 특별법과 임의수사 Ⅱ … 263
5. 불심검문과 그 한계 … 265
6. 위법한 수사에서 적법한 수사로 사실관계의 변경 … 271
7. 특별법과 임의수사 Ⅲ … 272
8. 사전영장 없는 압수수색 … 273
1) 체포현장_274 / 2) 범죄장소_275 / 3)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_276
9. 요약정리 … 278

◈찾아보기 …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