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1.02.10

이 책은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 등에 자주 출제되는 주요 쟁점 및 사례를 숙지하고 자신의 지식으로 체화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의 주요 법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쟁점과 사례 형식으로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변호사시험이나 모의시험 등에 출제되었거나 앞으로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을 포함시키고 있다.
모든 학생과 수험생의 고민은 습득하여 정리한 지식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서술하는 일이다. 시험제도가 존속하는 한 피할 수 없는 고민이기도 하다. 수년간 로스쿨에서 학생들을 지도해 오면서 학생들의 이러한 고민을 덜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학교시험은 물론 변호사시험에서 제시된 사례의 쟁점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서술해야 하는 분량으로 지식을 농축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이 책을 출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책의 특징 중의 하나는 전문법칙 부분에 관하여는 지면을 아끼지 않고 충분한 서술을 하였다는 점이다. 그동안의 강의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하는 부분은 ‘전문법칙’이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정독해 나가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면, 그 이후에는 전문법칙에 대한 어려움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될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같은 대학에서 근무하시던 신양균 교수님께서 올해로 정년을 맞으시게 되었다. 교수님께서는 본인을 학문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항상 지도 편달해 주셨던 분이다. 이에 필자는 늘 감사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 지난해 12월 여러 교수님들을 모시고 신양균 교수님의 정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한 것만큼이나 이 책을 신양균 교수님과 공저로 출간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아울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실무 교수로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지은석 교수님께서도 공저자로 참여해 주셨으며, 이 책의 출간에 큰 도움을 주신 점 감사드린다.
제10회 변호사시험을 무사히 마치고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 있는 제자 이철환 학생(10기)과 이상훈 학생(10기)에게 감사의 마음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다. 두 제자는 이 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손수 교정을 맡아 주었다. 강의실에서 진지하고 영롱했던 두 제자들의 눈빛을 기억하면서 이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 두 제자들의 법률가로서의 앞날에 발전과 보람이 계속되기를 소망한다.
2020년 형사소송법 교과서(신양균/조기영) 출간 이후 이번에도 이 책의 출판을 흔쾌히 승낙해 주신 박영사 이영조 팀장님, 그리고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편집을 담당해 주신 윤혜경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1년 어느 겨울날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저자들을 대표하여  조 기 영

신양균
[경력]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박사
전북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독일 막스 플랑크 외국형법 및 국제형법연구소 방문교수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한국형사법학회․비교형사법학회․형사정책학회 부회장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장․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역서 및 논문]
형법총론(공저)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공저)
형사정책(공저)
판례교재 형법총론․형법각론․형사소송법(공저)
독일행형법(공역) 등
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에 대한 재검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 다수 논문

조기영
[경력]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박사
전북대학교 사회교육학부 전임강사, 조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부교수․교수
제7회 정암형사법학술상 수상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School of Law 방문교수 (LG연암문화재단)
변호사시험․변호사모의시험 출제위원
경찰․검찰공무원시험 출제위원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역서 및 논문]
형사소송법(공저)
판례교재 형법총론․형법각론․형사소송법(공저)
독일행형법(공역) 등
한국적 수사구조론의 새로운 모색
증거능력과 직업법관 등 다수 논문

지은석
[경력]
경찰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경찰관, 검사, 변호사
국가공무원(5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위원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논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확대 적용 등 다수 논문

제1편  수  사
제1장  수사의 기초 3
제2장  수사의 단서 7
제3장  수사의 방법 13
제4장  임의수사 18
제5장  대인적 강제수사 21
제6장  대물적 강제수사 31
제7장  증거보전 71
제8장  수사의 종결 73

제2편  공소의 제기
제1장  공소 일반 81
제2장  공소제기의 방식 83
제3장  공소제기의 효과 93

제3편  공판절차
제1장  공판절차의 기본이론 115
제2장  공판절차 133
제3장  증  거 156
제1절 증명의 일반이론 156
제2절  증거능력 166
제3절  증명력 295
제4장  재  판 307

제4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
제1장  상  소 325
제2장  비상구제절차 353
제3장  약식절차 366

판례색인 370
사항색인 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