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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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록의 이해
신간
민사기록의 이해
저자
박광서, 송백현, 최종원
역자
-
분야
법학 ▷ 민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1.27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528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3786-9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0,000원

초판발행 2021.01.27


“그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이 문장을 소설 속에서 만났다면 흥미롭게 긴장감을 즐길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 문장을 수사기록에서 만났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무슨 글이든 문맥이 중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독자가 누구인지 생각하지 않고 글을 쓴다는 것은 무모한 행동이다. 법률가의 글쓰기도 마찬가지다.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법률문서가 어떠한 문맥 속에 자리하는지, 그 문서의 독자가 누구인지, 그 문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그 문서는 내가 얻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는 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필자들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재판실무를 비롯한 실무과목들을 가르쳐 보는 행운을 누렸다. 강의현장에서 특히 민사재판실무 강좌에서 느낀 안타까운 점은, 학생들이 배우고자 하는 법률문서, 이를테면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과 검토보고서가 어떠한 문맥 속에 위치하는지, 그 독자가 누구인지, 그 문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명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문서의 작성원리에 관하여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이 책은 민사재판과 관련하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비롯한 예비 법조인들이 작성하게 될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과 재판연구원이 작성하는 검토보고서의 작성원리를 다룬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민사기록 교재는 변호사시험이나 모의시험의 기출문제에 관하여 답안을 제시하고 설명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민사기록을 처음 대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곧바로 복잡하고 다양한 논점이 뒤섞여 있는 기출문제를 접하고 학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도 쟁점 단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쉬운 문제들의 집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실무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대표적이고도 전형적인 민사적 쟁점별로 모의기록을 제시함으로써 이에 관한 법률문서 작성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기초를 다지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변호사의 입장에서 당사자로부터 제시받은 상담자료들을 검토하는 원리를 다루고, 제2장은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반소장 및 항소장의 작성원리를 설명한다. 제3장은 민사기록을 검토?분석하는 원리를, 제4장은 재판연구원이 작성하는 검토보고서의 작성원리를 다룬다. 제5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상담자료와 기록의 검토원리를 기초로 소장, 검토보고서 등의 법률문서를 실제로 작성하여 볼 수 있도록 총 10개의 민사 모의기록을 제시하였다. 제5장은 대체로 변호사시험 민사기록형의 형태를 감안하여 상담일지와 첨부자료들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먼저 소장을 작성하게 하고, 피고의 답변서를 추가로 제시한 후 이를 반박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작성하게 한 다음, 다시 변론조서를 추가로 제시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상대방의 주장이나 항변을 예상하여 이를 반박하는 내용도 반영하여 소장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변호사시험 민사기록형 문제의 주류적 추세이기는 하나, 실제 법조인으로서 작성해야 할 법문서의 형태와는 차이가 있어서 실무를 익히는 데에는 이와 같이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만, 변호사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 민사기록형 형태와 동일하게 피고의 예상되는 주장이나 항변을 소장 안에 반영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문항도 모의기록별로 별도로 제시하여 두었다. 끝으로 제5장 뒤에 [부록]으로 실무상 자주 등장하는 소송물이나 항변에 관하여 요건사실을 어떠한 방식으로 기재하는지에 관하여 기재례를 소개하여 두었다.
지난 2020년 8월에 출간된 <형사기록의 이해>에 보내어 준 독자 분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책의 기획 역시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만난 예비 법조인들의 실무적 학습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지면을 빌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학하고 있는 여러 후배님들과 이 책의 가장 큰 밑거름이 되어 주신 사법연수원을 거쳐 간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 책의 편집?교정?출판 작업을 맡아 주신 박영사의 여러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아무쪼록 이 책이 예비 법조인들에게 민사사건 법률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원리를 이해하는 데 안내자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다른 한편 변호사시험에서 민사기록형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 후배님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21년 2월
수원, 순천, 전주 법원에서
박광서, 송백현, 최종원

박광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3기
제7회, 제9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전 사법연수원 교수(2017~2020)
현 수원고등법원 판사

송백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3기
제8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전 사법연수원 교수(2017~2020)
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최종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3기
제59회 사법시험 출제위원
제9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전 사법연수원 교수(2017~2020)
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제1장 상담자료의 검토
Ⅰ. 서론 3
Ⅱ. 의뢰인으로부터 수집해야 할 정보 3
Ⅲ. 법적 논증의 검토 순서 9
Ⅳ. 필요한 의사표시나 절차의 준수 여부 11
Ⅴ. 상대방의 특정과 사건의 구성 12
Ⅵ. 예제 13

제2장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작성원리
Ⅰ. 소장 17
Ⅱ. 답변서 42
Ⅲ. 준비서면 49
Ⅳ. 반소장 52
Ⅴ. 항소장 54
Ⅵ. 소장 등 서면에 기재할 논증의 기본 단위-3단논법 63

제3장 민사기록의 검토
Ⅰ. 민사소송절차와 민사기록 67
Ⅱ. 민사기록의 구성 68
Ⅲ. 기록 구성요소들의 검토요령 69
Ⅳ. 전자소송기록의 검토 105

제4장 검토보고서의 작성원리
Ⅰ. 검토보고서의 작성원리와 관련된 민사재판의 심리과정 109
Ⅱ. 검토보고서의 전체적인 구조 112
Ⅲ. 【검토】 영역의 작성방식 115
Ⅳ. 단계별 검토요령 130

5장 유형별 기록검토
Notice  158
기록 1(대여 및 보증/ 사기 취소, 불공정행위 무효 항변) 160
기록 2(매매/ 해제, 동시이행항변) 195
기록 3(손해배상/ 면제 항변) 231
기록 4(채권양도/ 양도금지특약, 소멸시효 항변) 261
기록 5(취득시효/ 취득시효중단, 시효이익포기 항변) 293
기록 6(채권자취소소송/ 선의항변 등) 341
기록 7(채권자대위소송/ 시효항변의 원용, 중복제소) 379
기록 8(임대차/ 공제항변 등) 411
기록 9(추심금/ 집행채권소멸 주장 등) 449
기록 10(전부금/ 상계항변 등) 475
부록 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