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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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국제법
신간
기후변화와 국제법
저자
Benoit Mayer
역자
박덕영, 김경우, 조향숙, 김영욱
분야
법학 ▷ 법학일반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1.1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526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713-5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5,000원

초판발행 2021.01.15


기후변화는 이제 특정 국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로 관심을 받고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조약 채택에 대한 노력 또한 지난 30여 년간 지속되어 왔으며, 2015년 12월 파리협정을 통해서 신기후체제에 대한 결실을 맺고 있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상당 부분 법제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국가 간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법은 이러한 법제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세대학교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 연구센터는 2018년 6월에 Daniel Bodansky 외 2인이 공동으로 집필하여 Oxford 대학출판사에서 출간한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Law(국제기후변화법제)를 옮긴 바 있다. 이 책은 특히 유엔이 중심이 되어 논의되고, 기후변화협약에서 파리협정까지로 발전한 국제기후변화체제는 물론이고, 기후 거버넌스, 기후변화와 국가책임 및 기후변화와 인권·통상 문제를 망라하여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1992년부터 시작된 유엔기후체제의 발전은 현재 정리가 거의 불가능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좀처럼 입문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다층적인 것이 현실인데, 이 책은 그간의 발전을 상세하면서도 핵심을 짚으며 설명하고 있으며,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일련의 발전단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이번에 추가로 번역하게 된 <기후변화와 국제법>은 Bonoit Mayer가 집필하여 Cambridge 대학출판사에서 2018년에 발간한 The International Law on Climate Change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해당 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논점을 국제법의 시각에서 분석한 학술서라고 할 수 있다. Bonoit Mayer는 기후변화협약에서 합의된 규칙을 설명하고, 국제법과 관련된 다양한 논점을 제시하고 있다. Bonoit Mayer는 홍콩 중문대에서 국제법 및 기후관련 법을 강의하고 있으며, 이 책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법을 조사하여 국제법의 일반규범 준수를 장려하기 위하여 국제조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술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Daniel Bodansky의 <국제기후변화법제>는 UNFCCC 체제를 중심으로 파리협정까지의 기후변화 관련 협정을 다루고 있는데, 본서는 이에 더하여 UNFCCC 체제에 국한되지 않고 무해의 원칙 및 국가책임법 같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국제법 규범과 원칙을 통해서 풀어나가고 있다.
본 연구센터는 <국제기후변화법제>와 <기후변화와 국제법> 사이에 한국을 대표하여 기후협상에 참여한 협상참여자들을 필진으로 하여 <파리협정의 이해>라는 저서를 2020년 7월에 출간하였다. 광범위한 기후변화의 영역 중에서도 신기후체제의 중추인 파리협정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파리협정과 기후협상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책은 한국을 대표하여 실제로 기후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협상실무자들이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맡고 있는 전문 분야를 나누어 맡아 챕터별로 기술하여 전문성을 최대한 살린 파리협정의 이해를 위한 전문서이다.

<국제기후변화법제> 및 <파리협정의 이해>와 더불어 이번에 출간되는 <기후변화와 국제법>은 본 연구센터 10년 작업을 마무리하는 기후변화 시리즈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우리 연구센터의 논의를 종합하고 정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서는 우리 센터를 거치고 연세대학교 정외과에서 석사를 받은 김영욱 연구원이 초벌 번역한 것을 우리 센터 전임연구원인 김경우 박사와 조향숙 박사가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히 원문과 대조하면서 다시 번역 및 감수 작업을 하였으며, 이송은, 김명성, 진홍진 연구보조원들이 마지막 교정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연세대학교 로스쿨 국제법학회 대학원생들이 적극적으로 검토에 참여해 주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먼저 이 책의 번역을 허락해준 Cambridge University Press에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또한 이 책의 출간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안상준 대표님과 우리 센터의 연구물 발간사업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조성호 이사님께도 감사드린다. 이 책이 편집되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도움을 준 우리 연구센터 이송은, 김명성, 이현우 연구보조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초벌 번역 이후 이 책을 읽고 교정 작업에 도움을 준 연세대학교 로스쿨 국제법학회 대학원생들에게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이 책의 편집과 교정을 담당해 주신 박영사 장유나 과장님과 라이선스 문제를 비롯하여 실무적인 부분을 챙겨 주신 이승현 과장님께도 감사드린다.

이 책이 기후변화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연구자 및 학생들, 그리고 넓게는 국제환경법, 나아가 국제법을 공부하는 연구자와 학생들에게 중요한 지침서 혹은 안내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국제법의 지평을 한층 더 넓혀주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0년 무더운 한여름을 지나며
공동번역 집필진을 대표하여 박 덕 영 씀

박덕영
연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법학석사(LL.M)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 박사과정 마침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국회 입법자문위원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주요저서 및 논문
국제환경법/ 국제기후변화법제/ 파리협정의 이해(이상 공동)
국제법 기본조약집/ 미국법과 법률영어(이상 박영사)
Legal Issues o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Trade Law (Springer) 등 저서 및 논문 다수
 

김경우
서울대학교 법학사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요코하마국립대학 법학박사
 
(현) 연세대학교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 연구센터 연구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기후변화시대 기업의 대응전략/ 국제경제법의 쟁점-통상 투자 경쟁/ 에너지 투자중재 사례연구-ISDS의 실제/ 법학, 경제학 그리고 자연과학에서 바라보는 환경문제(이상 공역)
“담배규제기본협약 가이드라인의 국제표준 가능성에 대하여-담배 Plain Packaging 사건을 중심으로”외 논문 다수
 

조향숙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사
성균관대학교 경제학석사, 경제학박사
 
(전) 연세대학교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 연구센터 연구교수
(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연구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OECD 7개 국가의 CO2 배출량 감소요인 분해 분석
국가별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CO2 배출량 수렴 분석
 

김영욱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외교학 학사(Hon. B.A.)
연세대학교 정치학 석사
(전) 연세대학교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 연구센터 연구원

제1장 서 론  
I. 기후변화의 과학 4
II. 기후변화에 관한 법과 정책 15
III.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법 18
IV. 본서의 개요 25

제2장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행동의 이론적 근거  
I. 과학의 역할 30
II. 경제학의 역할 34
III. 도덕적 관점 41
IV.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장애물 47
V. 결론 48

제3장 UNFCCC 체제(리우에서 파리까지)  
I. UNFCCC 체제 55
II. 교토의정서 61
III. 2020 목표 66
IV. 파리협정 71
V. 결론 77

제4장 다른 체제에서의 진전  
I. 오존층 보호에 관한 체제 82
II. 국제운송  88
III.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다른 선구적인 이니셔티브 94
IV. 관련 국제체제에서의 주요 적응 문제 98
V. 결론 102

제5장 일반국제법의 관련 규범  
I. 무해의 원칙 106
II. 국제환경법의 다른 원칙들 113
III. 국제인권법 119
IV.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123
V. 위험한 활동으로 인한 월경피해에 대한 국가책임 128
VI. 일반국제법의 적용 131
VII. 결론 137

제6장 차등화(Differentiation)  
I. 차등화에 대한 근거 143
II. 국제협상에서의 차등화 156
III. 결론 168

제7장 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국제행동  
I. 일반국제법에서의 국가의 의무 172
II. UNFCCC 체제 하에서의 기후변화 완화 행동 175
III. 다른 조약 체제 하에서의 기후변화 완화 행동 189
IV. 이행조치 개관 194
V. 결론 204

제8장 유연성체제  
I. UN 기후변화협약에서의 공동이행 211
II. 교토의정서에서의 유연성체제 212
III. 도하 개정안과 칸쿤합의에서의 유연성체제 216
IV. 파리협정에서의 유연성체제 220
V. 유연성체제에 대한 평가 221
VI. 결론 226

제9장 지구공학(geoengineering)  
I. 기상조절 기술의 선례 232
II. 지구공학 옵션 235
III. 지구공학 규제 241
IV. 결론 251

제10장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국제행동  
I. 적응의 개념 258
II. UNFCCC 체제 내에서의 발전 261
III. 다른 국제 체제에서의 관련 발전 269
IV. 새로운 원칙 275
V. 결론 286

제11장 손실 및 피해  
I. 손실 및 피해의 개념 291
II. 일반국제법에서의 손해배상 294
III. 손실 및 피해에 관한 UNFCCC 작업반(workstream) 297
IV. 앞으로 가능한 방법 303

제12장 국제지원  
I. 기후행동을 위한 국제지원의 근거 310
II. 기후행동을 위한 국제지원의 일반적 구조 316
III. REDD+ 329
IV. 기후행동을 위한 국제지원의 새로운 비전  333
V. 결론 342

제13장 목표와 준수  
I. 국제기후협정의 일반적 구조 346
II. 국가행동 격차 해소 350
III. 국가적 공약 격차 해결 366
IV. 공동의 목표 격차 해결 369
V. 결론 372

제14장 사법적 해결  
I. 국제 판결 376
II. 국내 판결 383
III. 결론 390

제15장 비국가행위자  
I.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법 제정 참여 394
II. 자발적 공약 399
III. 결론 410

제16장 기후변화 시대의 국제법  
I.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제법의 다른 측면과의 연관성 414
II. 일반국제법의 변화 421
III. 국제법 이해에 대한 변화 427
IV. 결론 431

참고문헌433
찾아보기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