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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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 원리
신간
영국법 원리
저자
William Geldart
역자
박홍규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11.12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300P
판형
신A5판
ISBN
979-11-303-1008-4
부가기호
94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17,000원

초판발행 2020.11.12


이 책은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영국법을 강의한 윌리엄 마틴 젤다트(William Martin Geldart, 1870~1922) 교수의 명저 <영국법 원리>(Elements of English Law)의 번역이다. 1911년에 초판이 나온 그 책은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영국법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고전으로 꼽혀 계속 간행되어 왔다. 최근에는 <영국법 입문>(Introduction to English Law)이라는 제목으로 옥스퍼드대학교 출판사(Oxford University Press)에서 11판을 거듭하고 있다. 편집자는 버킹엄대학교 교수이자 저명한 법정변호사인 데이빗 야들리(David Yardley) 경이다. 우리말 번역의 대상으로 삼은 책은 가장 최신판인 1995년에 나온 11판이다. 이 11판은 1973년 영국의 유럽공동체 가입 이후 근본적으로 변한 영국법의 최근 동향을 담고 있으므로 그 이전 판과는 내용에서 많은 변화를 보인다.
이 책은 영국법의 고전으로서 갖는 가치 외에도 최근의 법의 세계화 현상과 함께 영국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에서 영국법을 이해하는 데에 가장 좋은 텍스트일 수 있다. 특히 앵글로 색슨 시대 이후 수만 쪽에 이르는 제정법과 4천 권이 넘는 판결록에 이르는 방대한 영국법을 250여 쪽 정도로 간결하게 정리한 탓에 영국의 법학도나 법률가는 물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법률가들에게 필수적인 문헌으로 손꼽혀 왔다. 이 책은 앞으로도 영국법 이해에 기본적인 도서로 유용할 것이고 법학도만이 아니라 영미법 지역에 무역을 한다거나 여행을 하는 일반인들에게도 영미법의 원리를 이해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일찍부터 명성을 쌓아 영국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영미법 국가에서 널리 읽혔고, 일본과 한국 등에서도 일찍부터 번역되었다. 일본에서의 최초 번역은 江家義男이 2판을 번역하여 1931년에 낸 것이었다. 이어 末延三次가 6판을 번역하여 1960년에, 그리고 末延三次와 木下穀이 8판을 번역하여 1981년에 東京大學出版會에서 각각 내었다. 한편 한국에서는 서희원이 5판을 번역하여 1958년 민중서관에서, 백상건과 이봉이 같은 5판을 번역하여 1960년에 박영사에서 각각 냈다. 1960년 이후 1980년까지 신판이 계속 번역되어 간행된 일본에 비해 한국에서는 5판 번역에 그쳤다.

나는 1981년부터 창원대학교 법학부, 1991년부터 영남대학교 법학부 등에서 영미법과 영서강독을 강의하면서 이 책을 교재로 사용하여 왔고 영미법에 관련된 논문을 쓰면서도 항상 이 책을 이용했다. 그러나 이 책은 영국 민형법의 설명에 치중되어 있어서(그 설명은 2019년까지도 대체로 유효하다) 법문화나 헌법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또 1995년까지의 법제도 설명에 그치고 있으므로 그 후 지금까지 20여 년의 변화에 대해 알 수 없다. 이런 문제점을 보충하기 위해 아래에서 현재까지의 영국법과 사법제도 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 전에 영국 사회와 역사 및 전통을 설명하고 다른 나라의 법과 영국법의 비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다.

영국법의 성립과 역사에 대한 인식은 영국법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이지만 그것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능한 한 간단하게 다룰 것이다. 코먼로나 에퀴티 등에 대한 더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면 더 상세한 영국법 관련서를 살펴보기 바란다.

옮긴이  박홍규
박홍규는 오사카시립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영남대학교에서 노동법을 가르친 뒤 퇴직했다.

CHAPTER 01. 제정법과 코먼로
1. 법과 법률 3
2. 제정법과 코먼로의 관계 5
3. 선례의 구속력 10
4. 판결 이유와 방론 13
5. 재판관은 어느 정도까지 법을 만드는가? 15
6. 판례법의 장점과 단점 20
7. 코먼로의 다른 원천  24
8. 위임입법권 25


CHAPTER 02. 코먼로와 형평법
1. 형평법과 도덕 29
2. 법과 형평법의 관계 30
3. 역사 31
4. 현대 형평법의 주된 영역 42
5. 법원조직법의 효과 49


CHAPTER 03. 영국법의 기타 체계
1. 교회법원 57
2. 검인과 유산관리 58
3. 혼인과 이혼 61
4. 해사 62
5. 현대의 법원 64


CHAPTER 04. 인과 인적 관계
1. 태아 67
2. 미성년자 68
3. 부모와 후견인 73
4. 적출 76
5. 입양 77
6. 기혼 여성 78
7. 혼인과 이혼 83
8. 정신이상 88
9. 국왕과 그 피용인 90
10. 국적과 주소 91
11. 법인 94
12. 사단과 시설 98
13. 대리와 조합 100
14. 적성(enemy status) 103


CHAPTER 05. 재  산
1. 재산의 개념 107
2. 소유권과 점유 109
3. 물적 동산과 인적 동산 112
4. 토지보유조건 114
5. 점유를 수반하는 부동산권 116
6. 장래부동산권 118
7. 공유 120
8. 토지에 관한 기타의 권리 121
9. 토지에 관한 인적 재산권 123
10. 재산법 127
11. 토지의 양도 129
12. 계승적 부동산 처분 132
13. 토지의 양도저당 139
14. 동산 143
15. 개인적 무체재산(intangible personal property) 144
16. 신탁 146
17. 동산의 양도저당과 동산질 151
18. 유치권 152
19. 강제집행 및 파산 153
20. 유언 155
21. 무유언 상속 159
22. 유언집행자와 유산관리인 162


CHAPTER 06. 계  약
1. 법률행위 167
2. 양도와 계약 168
3. 요식계약 170
4. 약인 171
5. 청약과 승낙 172
6. 서면계약 174
7. 착오 176
8. 부실표시와 사기 178
9. 위법성 180
10. 계약상 권리 의무의 한계와 확대 182
11. 유통증권 184
12. 계약 위반 185
13. 계약상 권리 의무의 종료 188


CHAPTER 07. 불법행위
1.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193
2. 책임의 일반 조건 194
3. 책임의 소멸 202
4. 특수 불법행위 205


CHAPTER 08. 범  죄
1. 형사법의 법원 221
2. 민사법과 형사법의 비교 222
3. 범죄의 분류 224
4. 일반 법리 226
5. 대역죄 229
6. 반정부 선동 231
7. 공공질서 범죄 231
8. 문서비방, 선동 및 왜설 233
9. 살인 236
10. 재산 범죄 240


APPENDIX 더 읽기
1. 법이론 247
2. 법과 그 역사 248
3. 형평법과 신탁 248
4. 가족법 249
5. 재산법 250
6. 계약 250
7. 불법행위법 251
8. 형사법 252
9. 법원 253
10. 헌법과 행정법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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