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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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설명서
신간
행정심판설명서
저자
박태식
역자
-
분야
법학 ▷ 행정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1.03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432P
판형
신A5판
ISBN
979-11-303-1081-7
부가기호
0335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3,000원

초판발행 2021.01.03


변호사가 된 후 변호사라면 무조건 송무(재판)만 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공무원 생활 1,2년차까지만 해도 ‘이렇게 법정에 안 나가도 되는 건가’ 하는 불안한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해 두 해 시간이 쌓이다 보니 어느새 다른 법률가들이 가질 수 없는 특별한 경력이 생겼습니다.
광주광역시청과 같은 큰 조직에서 8년여. 여기서 쌓은 것은 행정심판, 소청심사 분야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정책은 어떻게 입안되며,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관한 통찰력이었습니다. 어느덧 공무원 조직에서 강산도 변한다는 시간을 보내고 나니, 그간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의미 있겠다 싶어 용기를 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책입니다.
매달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니 행정심판 전반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관계자가 아니면 쉽게 알 수 없는 실무 요령이 생겼습니다. 이 책 곳곳엔 제가 8년여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쌓았던 경험들이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이 책이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행정청으로부터 처분을 받았거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이 책을 활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책을 쓰면서 부족함을 느꼈던 분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나 특별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언급한 사례 대부분이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치우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더 공부하여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 책은 우선 전국 560만 자영업자와 행정청에서 처분을 받고 고민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뜻하지 않게 처분을 받은 경우 슬기롭게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행정청에 어떤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거부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야 합니다. 그때 이 책은 유용하고,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는 공무원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1부에는 딱딱한 행정심판을 이해하기 쉽도록 각 챕터마다 사례를 시작글로 적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부터 재결에 이르기까지의 행정심판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제1부를 읽어보면 행정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2부에는 실제 재결사례와 사건별 맞춤형 실무 팁을 제공하는 한편, 대표적인 사례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서 기재례를 담았습니다. 실제 재결사례와 실무 팁을 활용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 판단하는지와 어떻게 전략적으로 행정심판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실제 기재례는 사안이 제각각이므로 참고할 정도로만 작성했으니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사례에 살을 붙여 활용해 보기를 권합니다.

제3부에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심판 관련 서식을 준비했습니다. 이 책을 읽다보면 행정심판법과 관련 서식이 자주 언급되는데, 그때마다 해당 내용을 인터넷 등에서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대표적인 행정심판위원회 인터넷 주소를 실었으니 참고가 될 것입니다.
과연 이 책을 세상에 내어놓아도 될 것인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격려해준 사랑하는 가족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 책의 출간을 위해 도움을 주신 임재무 상무님, 이면희 위원님, 이후근 대리님을 비롯한 박영사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8년여 동안 저와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업무를 함께했던 동료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0년 10월
박태식

박태식 변호사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 대동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학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2012년부터 광주광역시청에서 행정심판위원회·소청심사위윈회 운영, 납세자 보호, 법률자문, 소송사무 처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행정심판 관련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제1부 행정심판의 모든 것
 
들어가기에 앞서 2
1강 행정심판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8
2강 행정청을 상대로 싸우는 건데, 이길 수는 있나요? 18
3강 행정심판이 왜 필요한가요? 30
4강 인터넷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40
5강 행정심판위원회, 어디로 가야 하나요?  46
6강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나요?  53
7강 행정심판이 되지 않는다고요? 61
8강 행정심판청구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70
9강 영업을 하면서 영업정지 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88
10강 건축허가처분을 받아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제가 받은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103
11강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구술심리를 신청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합니다.위원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111
12강 가족이 대신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116
13강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데 변호사,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서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나요? 122
14강 행정심판 심리기일에 출석했는데, 위원 중 한 사람이 제게 편파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재결이내려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9
15강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고 적발되었는데, 아무래도 옆 가게에서꾸민 일 같아요. 이런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알아서 판단해주나요? 135
16강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사건을 조정 절차에회부하겠다고 합니다. 조정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41
17강 행정심판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행정청이 새로운 처분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50
18강 행정심판에서 졌어요. 더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59


제2부 분야별 행정심판의 실제 - 사안별 재결서, TIP, 행정심판청구서 기재례
 
1장 식품접객업소 관련 청구 사건 168
2장 담배소매인 관련 청구 사건 212
3장 게임제공업소 관련 청구 사건 217
4장 노래연습장업소 관련 청구 사건 229
5장 건축법 관련 청구 사건  237
6장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 청구 사건 253
7장 장애정도판정 관련 청구 사건 265
8장 개별공시지가 관련 청구 사건 282
9장 정보공개 관련 청구 사건 291
10장 기타 사건 308


제3부 부 록
 
행정심판법 332
행정심판 관련 각종 서식 364
주요 행정심판위원회 인터넷 주소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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