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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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평화적 전환과 한반도
신간
분쟁의 평화적 전환과 한반도
저자
서보혁, 권영승
역자
-
분야
정치/외교학 ▷ 정치/외교 일반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10.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320P
판형
신A5판
ISBN
979-11-303-1079-4
부가기호
93340
강의자료다운
-
정가
19,000원

초판발행 2020.10.20


잠시 2017년 후반 이후 한반도 정세를 더듬어보자. 2018년 1월 북한 김정은 정권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한다고 밝혔을 때, 우리 국민들은 불안했던 가슴을 쓸어내렸다. 2017년 북한은 6차 핵실험(9.3)과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11.29)를 감행하며 미 본토까지 핵공격할 능력을 시위하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대결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그러다가 평창 올림픽 참가를 시작으로 일련의 남북, 북중, 그리고 최초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진행하며 평화구축에 나서는 듯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을 뿐 아니라, 이후 풍계리 핵실험장을 붕락시키고 동창리 미사일 시험발사대를 폐쇄하며 2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했으니, 2018년만해도 평화 프로세스가 개시됐다고 말하는 것이 틀리지 않아 보였다. 그러나 2019년 2월 말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영변 핵시설 해체와 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소위 스몰 딜(small deal)을 거부하고 빅 딜(big deal)을 추구하자, 회담은 결국 노 딜(no deal)로 끝나버렸다. 그 후 북한은 남한은 물론 미국과 협상의 문을 닫고 핵억지력에 기반해 고립적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는 지난 8월 김정은 정권은 그간의 경제발전 전략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내년 1월에 8차 노동당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한치 앞을 보기 어렵고, 패턴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패턴에 직면하여 한반도 평화를 전망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생각해 보게 된다.

한반도 평화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한의 행동을 집중 관찰하고 관련국들의 정책도 분석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의 전문가들은 학술연구, 정책연구를 막론하고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살아 움직이는 이해당사자들의 행동과 그 의도, 전망, 나아가 정책대안을 생각한다. 이때 ‘살아 움직이는’ 이란 말은 역동적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관찰과 분석으로 부적절한 대상을 말한다. 종결된 사건이나 굳어져버린 행위자를 연구할 때의 객관성이 이들 살아 움직이는 당사자들에 대한 연구에서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반도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를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사실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는데 연구 범위를 한반도로 한정하는 것은 지루하고 역동적이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가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무관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데, 한반도 연구를 한반도에 국한시켜 연구하는 것을 시급성의 문제로 정당화 할 수 있는지도 회의가 든다. 이렇게 비교평화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한둘이 아니다.

국제 평화연구계에서는 적어도 냉전이 해체되는 시기에 들어서면서 지역과 이슈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비교평화연구를 전개해왔다. 분쟁 데이터를 축적하며 양적 비교연구를 하거나, 분쟁종식 직후 평화정착의 양태와 그에 대한 평가 작업을 하거나, 평화구축의 성공?실패에 관한 요인분석을 하거나, 특정 주제에 관한 비교분석을 하거나, 페미니즘(feminism)과 생태주의 등에 기반한 비판적 논의에 초점을 두거나 등등.

사실 비교는 모든 분과 학문에서 통용되는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연구방법이지만, 유독 한반도 평화연구에서는 비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비교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가령, 김정일 정권과 김정은 정권의 통치이념 비교, 혹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와 같이 한반도 문제 내의 소주제별 비교는 이어져왔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와 타 지역의 평화 문제를 비교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그런 연구가 한국국제정치학계에서도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기에도 벅차기 때문이었을까? 연구집단 안팎의 원인이 함께 작용했을 것이고, 그 중 대부분은 좋지 않은 관행 때문일 것이다. 한국의 작은 연구집단 규모에서 학술연구와 정책연구가 분화되어 각기의 방식으로 연구하다가 필요시 협업하는 연구 여건과 관행이 정착되지 못한 탓도 크다. 그러나 비교 없이 학문 발전은 한계가 크고, 특히 평화연구에서는 그 의의가 더욱 크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더 뚜렷하게 평화연구는 규범적 차원과 분석적 차원을 함께 갖고 있다. 여기서 비교가 생략되면 평화연구는 규범과 분석이 연결되지 못하고 편중된 도덕과 건조한 관찰 중 어느 한쪽으로 빠지기 십상이다. 비교는 평화연구에서 연구자가 뽐낼 기교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밟아야 할 연구방법이다. 우리에게 시급한 한반도 평화문제조차 비교를 건너뛰면 그 연구의 타당성이 낮고 그 결과가 정책에 기여할 바도 작을 수밖에 없다. 비교평화연구회가 창립한 이유, 여기에 뜻을 같이한 20여 명의 동료 연구자들이 만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비교평화연구회가 창립한 지 2년이 지나가고 있다. 그 사이 연구 동아리 수준에서 시작해서 이 책을 발간할 정도로 걸어왔다. 약간 명의 평화활동가과 교육학 전공자가 있지만 대부분 정치학자들이다. 물론 정치학자들의 전공은 비교정치, 국제정치에서부터 북한연구를 포함해 지역연구자들도 있어 단조롭지는 않다. 그런 다양성으로 인해 이 책을 다채롭게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럼에도 평화연구는 정치학, 나아가 사회과학만으로 확립하기 어려운 존재론적 특성을 갖는다. 평화는 모든 인류의 소망이고,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므로 그에 기여하는 학문도 사회과학은 물론 인문학과 자연과학도 함께 할 때 완성에 이를 수 있다. 이는 (비교)평화연구의 운명이고 방향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유엔과 바티칸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분쟁 중단을 호소하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이후의 세계평화를 비교하고 그 함의를 찾는 일도 평화학도가 할 일이다. 미증유의 국면으로 들어서는 인류의 발걸음이 혐오와 배제가 아니라 평화와 협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이 책을 출간하는데 필자들뿐만 아니라 비교평화연구회의 다른 모든 회원들이 함께 해주었다. 필자들은 자기 연구와 업무가 있는 가운데 원고를 쓰고 고치고 편집에 동참해주어서 특별한 고마움을 전해드리고 싶다. 연구회의 다른 동료들은 초고 발표시 유익한 토론을 해주며 출간에 동참하였다. 코로나19와 한여름이 겹쳐 출판계 사정이 극도로 곤란한 가운데 출간을 결정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편집을 맡아주신 한두희 선생님에게도 감사드린다. 이 책이 학계는 물론 평화정책 및 운동계에 비교평화연구의 필요성과 의의를 공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2020년 10월

비교평화연구회 회장 서보혁

서보혁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평화와 안보, 인권, 화해 이론과 한반도 적용문제이다. 이화여대, 서울대 등에서 연구교수를 역임하였고 현재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다. 약 20년 동안 여러 국가 및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구 등에서 한반도 정책을 자문해오고 있다. 근래 저작으로 󰡔한국 평화학의 탐구󰡕, 󰡔배반당한 평화: 한국의 베트남·이라크 파병과 그 이후󰡕, 󰡔한국인의 평화사상 Ⅰ·Ⅱ󰡕(공편), 󰡔평화운동: 이론·역사·영역󰡕, 󰡔세계평화개념사󰡕, 󰡔화해협력 이론과 사례 그리고 한반도󰡕,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쟁점과 이행방안󰡕(이상 공저), The Light of Peace: Churches in Solidarity with the Korean Peninsula(근간, 공저) 등이 있다.

차승주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에서 논문 “북한 조선소년단에 관한 연구: 사회통합기제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북한교육과 함께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서울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동국대학교 등에 출강했으며 현재 경인교육대학교, 성공회대학교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분과 상임위원과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저작으로는 공저 󰡔김정은 시대, 유럽연합과 북한󰡕과 논문 “평화·통일교육의 핵심 내용으로서 ‘화해’에 대한 시론적 고찰”, “통일교육의 윤리적 기초: 용서를 중심으로”, “북한의 시대별 교육담론” 등 다수가 있다.

조우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동국대학교 분단/탈분단연구센터와 SK경영경제연구소에서 연구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한반도 분단체제, 국가폭력과 전환기 정의 등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있다. 저서 및 논문으로 󰡔분단의 행위자-네트워크와 수행성󰡕(2015, 공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제: 한국의 역할을 중심으로”(2018, 공저) 등이 있다.

황수환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정치학(국제정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객원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평화협정, 평화연구, 남북한 관계, 한반도 통일이다.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자문위원, 천주교 민족화해위원회 산하 평화나눔연구소 연구위원, 한국세계지역학회 총무이사, 한국평화연구학회 편집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연방제 통일과 평화협정󰡕(공저). 󰡔한반도 통일과 비정부기구: 국제기구와 NGO의 역할󰡕(공저), 󰡔가톨릭교회 평화론과 평화 사상󰡕(공저), “평화학적 관점에서 본 한반도 평화의 방향”(2019), “평화의 과정: 보스니아 평화협정, 사라예보에서 데이튼까지”(2019)(공동), “평화의 조건: 보스니아의 평화는 무엇으로 결정되었나?”(2020)(공동) 등이 있다.

허창배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정치 전공으로 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다. 전공분야는 국제정치, 유럽정치이며 주로 중동부유럽의 정치경제 현상이 관심분야다. 통일연구원,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평화연구소 등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며, 2020년 1월 결혼, 코로나 19가 확산된 위험사회에서 허니문을 꿈꾸고 있다. 대표논문으로는 “평화의 과정: 보스니아 평화협정, 사라예보에서 데이튼까지”(「국제정치논총」 2019)와 “유럽연합 에너지 협력 실패에 대한 이론적 소고: 나부코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21세기정치학회보」 2019), “지역의 선택: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국내정치와 지역무역협정 정책”(「동유럽발칸연구」 2018) 등이 있다. 대표저서로는 󰡔루마니아: 미완의 혁명󰡕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8) 등이 있으며, 참여한 연구보고서는 「남북 보건의료협력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고양시 자원조사」(고양: 고양시정연구원, 2020) 등이 있다.

조원빈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미국 켄터키대 정치학과 조교수로 재직한 뒤 현재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정치학 중 비교정치 분야를 전공했으며 신생민주주의 국가들, 특히 아프리카 지역 내 국가들의 민주화 과정과 정치제도가 정치행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해 왔다. 최근에는 성균관대학교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소장으로 ‘뉴노멀 시대, 뉴데모크라시’를 연구 제목으로 하는 SSK 중형단계 연구단을 이끌며, 다양한 뉴노멀 현상이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권위주의 정치체제에 미치는 영향과 과정 중심적인 민주주의 개념을 수정하고 민주주의 체제의 결과의 중요성도 동시에 평가되어야 한다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 결과물의 하나로 최근 󰡔뉴노멀 시대, 아시아의 뉴데모크라시󰡕 편저를 출간했다. 이 밖에도, 「한국정치학회보」와 「국제정치논총」 등 국내 학술지와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와 Governance, Electoral Studies, Journal of Asian Studies 등 해외 저널에도 학술논문을 출판해왔다.

권영승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아프리카의 신가산제 유형과 경제발전”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성균관대학교와 덕성여자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강의하였으며, 주로 제3세계 권위주의 국가들의 정치변동과 평화 문제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 중이다. 주요 연구로는 “부룬디의 저발전 원인에 대한 연구(2019)”, “발전형 가산제로의 이행에 대한 연구: 르완다 사례 분석(2019)” 등이 있다.

홍석훈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조지아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통일교육위원 서울협의회, 한국국제정치학회 대외협력이사를 맡고 있다.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2017-2018), 조지아대 국제관계학과 Instructor(2011-2012), 조지아대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2009-2013)을 역임하였다. 주요저서 및 논문으로 󰡔12개 주제로 생각하는 통일과 평화, 그리고 북한󰡕(박영사 2020, 공저), 󰡔남북한인도협력 방안과 과제: 인도·개발·평화의 트리플넥서스󰡕(통일연구원 2019, 공저), “North Korea’s Transition of its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Its Significance and the Political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30 No.4(2018) 등이 있다.
조원득
위스콘신주립대(밀워키)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전공은 국제정치(외교정책)이고 주요 연구 분야는 경제제재, 인도-태평양(아세안/인도)의 국제관계, 미국의 남아시아 외교정책이다. 현재 국립외교원 아세안인도연구센터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며, 이전에는 위스콘신주립대와 캐롤대에서 국제관계와 비교정치를 강의하였다. 최근 저작으로는 “Making Dictators’ Pockets Empty: How Do US Sanctions Influence Social Policies in Autocratic Countries”(Defence and Peace Economics, 2019), “미중 경쟁과 트럼프 행정부의 남아시아 전략: 인도와 파키스탄 중심으로”(국가전략, 2019), “인도 모디정부의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과 동아시아”(국립외교원 2018) 등이 있다.

김동석
미국 일리노이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국립외교원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 분야는 아프리카 정치, 내전, 과도기 정의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Coup, Riot, War: How Political Institutions and Ethnic Politics Shape Alternative Forms of Political Violence”(2018), “Autocracy, Religious Restriction, and Religious Civil War” (2017), “Foreign Aid and Severity of Civil Conflict in Sub-Saharan Africa”(2018), “아프리카의 진실과 화해 추구 보편화에 관한 고찰”(2017) 등이 있다. 또한 아프리카의 여러 이슈에 관한 다수의 정책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상숙
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제정치, 북한 정치 및 외교, 북중관계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현재 국립외교원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베이징대 방문학자, 동국대 겸임교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북한연구학회 연구이사 등을 역임하였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북한의 선군정치󰡕(2019, 공저),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의 당군관계 특성 비교”(2018), “북한 김정은 시기 국가기구의 특징”(2019), “1980년대 초 북한 외교 환경 변화와 아웅산 테러”(2016) 등이 있다.

서론  연구의 목적과 범위 / 서보혁

1부 비교평화연구의 이론과 방법
01 평화로 가는 두 길: 위로부터의 평화와 아래로부터의 평화 / 차승주
02 분쟁의 평화적 전환 이론과 그 적용: 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를 사례로 / 조우현

2부 내전 이후 평화구축
03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광기의 전쟁과 강요된 평화 / 황수환·허창배
04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화해 과정과 평화: ‘진실화해위원회’와 민주주의 공고화 / 조원빈
05 르완다: 비극의 언덕에 싹튼 평화 / 권영승
06 콜롬비아 평화 프로세스: 화해와 평화로 가는 긴 여정 / 홍석훈
07 사이프러스의 장기분단과 통일 협상 / 서보혁

3부 국제전 이후 평화구축
08 인도-파키스탄: 카슈미르 분할과 장기분쟁 / 조원득
09 에티오피아-에리트레아의 평화구축 과정 평가 / 김동석
10 중국-베트남 분쟁과 국교정상화: 평화협정의 한계 / 이상숙

결론  분쟁의 평화적 전환 사례들과 한반도 / 권영승·서보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