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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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사전
신간
대한민국 헌법사전
저자
이헌환
역자
-
분야
법학 ▷ 헌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10.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856P
판형
신A5판
ISBN
979-11-303-3707-4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9,000원

초판발행 2020.10.20


오늘날 법은 공동체 내에서 삶의 언어이자 개인과 국가의 존재방식을 규정하는 도구이다. 따라서 법은 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과 개념으로만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공동체의 객관적 규범인 법을 탐구하는 학문으로서의 법학은 개념에 관한 탐구가 그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은 헌법학도 다르지 않다. 더욱이 헌법은 국가공동체의 근본법이기 때문에 헌법을 이루는 여러 개념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헌법학은 성리학적 유교국가이었던 조선에서 입헌민주적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법언어와 개념들이 확고하게 정립되지 아니하였고, 특히 일제강점기의 영향으로 일본식 표현과 개념들이 우리나라의 헌법학계를 지배하였다. 다행히 50년대 후반에 독일에 유학하여 현대헌법학을 연구?도입한 김철수 선생은 우리나라 헌법학의 기초를 굳게 다져 놓았다. 1988년에 설립된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역할은 우리 헌법학의 지평을 단순히 책에서만이 아니라 헌법현실에까지 넓히는 계기가 되었고, 1990년대 이후에는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에 유학한 수많은 연구자들로 인하여 헌법학이 더욱 풍요롭게 되었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많아지고 학문적 논의의 폭이 넓어지는 만큼, 논자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개념상의 상이함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 책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헌법학자들의 교과서와 논문들을 종합하여 우리 헌법학계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가나다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특히 2020년 초반까지 간행된 약 2,400여 편의 헌법학 논문을 참고하여 가능한 한, 최신의 이론과 견해들을 요약?정리하고자 하였다. 교과서나 논문에서 상세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학사전, 철학사전, 정치학사전, 역사학사전, 위키피디아, 네이버, 다음 등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정리하고자 하였다. 특히, 참고한 헌법학 논문들은 하나하나 저자들을 인용표시를 함이 타당하겠으나, 책의 분량을 고려하고 또 사전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생략하였다. 참고논문 중 중요한 약 1,000여 편의 논문들은 책의 표지에 표시된 별도의 QR코드를 통하여 찾아볼 수 있게 하였다.

개념어를 정리한 사전이기 때문에 헌법학 저서나 논문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사소하더라도 모두 표기하여 관련어를 찾아볼 수 있게 하였다. 헌법학을 학습하는 사람이나, 입법?사법?행정의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혹 누락된 용어가 있다면 후일에 다시 추가할 것을 기약한다. 또한 서술 중에서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전적으로 필자의 탓이므로, 독자들께서 기탄없이 지적해주실 것을 감히 요청드린다.

부족함이 많은 이 책을 학문과 인생의 스승이신 김철수 선생님께 감히 봉정하고자 한다. 구순이 눈앞인데도 끊임없이 학문적 열정을 보여 주시고, 최근에는 국제인권법분야에까지 관심을 돌리시어, 헌법학자로서 한 국가의 차원을 넘어 범인류적 차원의 세계인권의 확립과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선생님께 경외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책을 봉정한다.

책이 나오기까지 끊임없는 격려와 지도로 이끌어주신 홍정선 선생님께도 큰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최근까지 법제처 주관의 행정기본법 제정의 책임을 맡으시어 머지않아 법률로 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실무적으로 애써주신 이승현 과장, 정연환 대리, 편집부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

장마, 코로나, 태풍으로 유난히 어려운 여름날에
편저자 이 헌 환 識

이헌환(李憲煥)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편저자는 능인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1982)과 동 대학원 석사과정(1985) 및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동 대학교에서 「정치과정에 있어서의 사법권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1996). 1990년부터 서원대학교 법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학생처장과 학술정보원장을 역임하였다. 미국 위스콘신 로스쿨의 방문학자로 1년간 체류하였다(1997~1998). 2006년 9월 이후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2009년 3월 이후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헌법전공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아주대학교 법학도서관장과 법학연구소장을 역임하였고,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 인사위원,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총무이사,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2020년 8월 현재 대법원의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저서로는, 특별검사제―미국의 제도와 경험(2000), 법과 정치(2007), 미국법제도 입문(공역, 2013), 법치주의란 무엇인가(역서, 2014), 사법권의 이론과 제도(2016), 한국정치와 정부(공저, 2020) 등이 있으며, 사법시험 2차시험위원과 다수의 국가시험 위원을 역임하였다.

ㄱ 1
ㄴ 179
ㄷ 204
ㄹ 236
ㅁ 242
ㅂ 285
ㅅ 371
ㅇ 486
ㅈ 572
ㅊ 689
ㅋ 705
ㅌ 712
ㅍ 743
ㅎ 769

大韓民國憲法 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