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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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규범론
신간
국가권력규범론
저자
정재황
역자
-
분야
법학 ▷ 헌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9.2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056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3688-6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55,000원

초판발행 2020.09.25


그동안 법학 전문학술서를 집필해 오다가 법학 전문교재의 필요성을 박영사에서 요청해 왔습니다. 전문학술서가 너무 방대한데 한편으로는 교재도 좀더 업그레이드되어 심화되는 것이 법학교육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해 왔던 터입니다. 기존의 수험서를 탈피해야겠다는 생각 역시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헌법학 시리즈의 하나로 이 책이 나오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변호사시험에 헌법, 더구나 국가권력규범론(과거의 ‘통치구조론’이라는 용어를 저자는 군림하고 다스린다는 ‘통치’란 용어가 적절하지 못해 오래 전부터 국가기관들의 국가권력에 관한 규범이므로 국가권력규범론이라고 불러왔습니다)은 준비도 채 많이 하지 않고 수험장에 들어선다는 얘기는 우리를 아연실색케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헌법교수인 나 자신의 잘못도 적지 않다고 자괴감이 듭니다. 진작 학술적 차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암기용을 벗어난 리걸마인드를 제대로 육성하는 전문교육 교재를 내놓지 않았던 나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일들이 손목, 발목을 잡았지만, 그 중 2018년 서울에서 개최되고 필자가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세계헌법대회와 같은 국제행사는 전문 법학교육 교재의 출간을 늦추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학계가 업그레이드되게 하는 역사적 국제행사가 성공리에 치러진 것은 또 다른 국제적?국가적 품위를 드높이는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학술서적 출간이 늦어지는 등 개인적인 희생, 아니 어떻게 보면 법학교육계에 희생을 요구한 활동이었으나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희생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회한이 서리긴 합니다. 이것이 조금이라도 커버되는 길은 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활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학교육의 개선방안을 위해 한국교육법학회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관련 세미나를 국회 입법조사처와도 함께 진행한 바 있고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부디 이 책이 제대로 된 법학교육을 이끄는 교재로 활용되어 그런 노력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출간에 힘써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장마와 무더위가 유독 심했던 이번 한 여름에 여러 가지 일, 특히 Global Intensive Programm for Young Constitutional Law Scholars 준비일도 보통일이 아니었는데도 이렇게 교정을 봐주신 장선미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장박사의 헌신이 없었으면 이 책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전부터 자료 조사에 열성적으로 임해주신 이춘희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헌법재판연구원에서 활약도 기대됩니다.
이번에도 박영사의 글로벌 업그레이드된 편집술에 이 책이 더욱 빛납니다. 김선민 편집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책이 한국의 민주정치, 민주주의의 업그레이드에 기여하는 법학도들의 길잡이가 되길 기원합니다.


 2020. 8. 15. 광복절에
정재황 씀


* 추기 : 이 교재의 문장들 중에는 저자의 신 헌법입문 제10판, 박영사, 2020에 수록된 문장들이 이 책에서도 다시 인용되기도 합니다. 이는 저자의 생각이, 특히 학설이 달라질 수 없으므로 그 워딩도 달라질 수 없었던 결과이고 결코 중복게재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혀둡니다.

※ 헌법재판소 판례는 2019년 12월 말까지 인용하고자 하였는데, 국회 의사절차에 관해서는 2020년 5월 결정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정재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프랑스 국립 파리(Paris) 제2대학교)
프랑스 국립 파리(Paris) 제2대학교 초청교수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의 Visiting Scholar
한국헌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위원
인터넷 정보보호 협의회 운영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한국언론법학회 회장․유럽헌법학회장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서울시 공무원 승진시험 등 시험위원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간사위원
헌법재판소 세계헌법재판회의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교육부 국가교육과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헌법재판소․한국공법학회 주최 제1회 공법모의재판경연대회 대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위원회 공법영역 위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감사원 감사혁신위원회 위원
법무부 ‘헌법교육 강화 추진단’ 단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 위원
2018년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장(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
한국법학원 부원장
세계헌법학회 부회장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심의위원회 위원
국립외교원 강사

현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강사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세계헌법학회 집행이사
     법교육위원회 위원장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헌법학회 고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회장
     한국교육법학회 회장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공법이론과 판례연구회 회장
국회 입법조사처 자문위원회 위원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기본권연구Ⅰ
판례헌법
헌법과 행정실무
헌법판례와 행정실무
헌법재판개론
한국법의 이해(공저)
지방자치단체선거법(공저)
세계비교헌법(공저)
신헌법입문
기본권총론
헌법재판론

기초적․전제적 고려 1
Ⅰ. 국가권력규범의 존재근거 1
Ⅱ. 본서의 고찰범위 2

제1장  기본원리 3

제2장  국회 113

제3장  정부(집행부) 549

제4장  법원 773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871

제6장  지방자치 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