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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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형법총론
신간
강의 형법총론
저자
강동욱
역자
-
분야
법학 ▷ 형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7.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498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652-7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0,000원

초판발행 2020.07.30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거쳐 민주화과정을 지나오면서 법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졌고, 법치주의에 대한 믿음이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었다. 이로 인해 실정 법률뿐만 아니라 ‘법학’이라고 하는 학문영역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산업화 이후 많은 젊은 법학자들이 독일 등 외국 유학을 통해 직접 법률이론과 법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일본 종속적 모습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법이론체계와 법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우리 실정에 맞는 법률체계를 구축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시민 또한 권리의식이 강화되는 한편, 비약적인 사회발전에 수반하여 법률수요도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에 즉응하여 사회로부터 법조인 양성시스템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요구되었으며, 이것이 반영되어 소수의 법조인 배출시스템에서 벗어나 다수의 법률전문가 양성을 통해 일반시민들이 보다 쉽게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조인 배출시스템으로 전환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법조인 선발체계가 사법시험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체제로 변화되면서 우리나라 법학교육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즉, 법학교육이 대학의 학부중심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중심으로 급격하게 바뀌었고, 법학교육의 방향도 이에 맞추어 법이론과 법기초 지식중심의 교육에서 판례 위주의 사례 및 실무교육 중심으로 변경되었다. 이것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실용중심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현상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법은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고, 시민의 생활 및 행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따라서 법의 제정과 집행 및 적용에 있어서 입법취지를 비롯하여 법철학적, 법이론적 지식이 바탕이 되지 않을 경우에 법은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법익을 보호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을 해치는 흉기로 돌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증명된 바 있다. 이에 최근 법학교육이 지나치게 시험위주의 기교적인 형태로 되면서 법이론에 관한 교육이 황폐화되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한편에서는 그동안의 법률서적이 사법시험용으로 이용되면서 분량이 지나치게 많아지고, 법률용어의 난해함으로 인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웠고, 이로 인해 일반인들이 법적 지식을 갖추기가 쉽지 않아서 법적 권리보장은 물론, 권리침해를 방지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경향에 부응하여 최근 개설서 수준의 법률학 서적들이 다수 출간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에서 법률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법학을 전공하지 않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학생들이 법학에 대한 기초지식을 배양하고, 나아가 법률전문가로서 법률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법에 관한 이론적 기본적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법률전문서는 오히려 부족한 기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그동안 대학강단에서 강의해 온 강의자료를 정리하면서 이를 출판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 책은 형법에 관한 학술전문서적이라고 하기 보다는 형법총론 교과서이자 강의안으로서, 형법총론에 관한 기초지식을 배양하게 하는 한편, 형법총론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론적 문제점들을 나열하고, 그에 관한 견해들에 대한 정리를 통해 학습자들이 같이 고민하고 연구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또한 부가적으로 관련 문제 영역에 대한 최신판례의 태도를 기술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실무적 기초서로서는 물론, 각종 국가시험이나 전문자격시험 등에 대비한 수험서로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이 책은 본인의 연구서가 아니라 그동안 대학강단에서 강의해 오던 강의안을 정리·보완한 것으로서, 형법학에 대하여 처음 공부를 시작하거나 형법학에 대한 기초지식을 배양하고 이에 대한 체계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목적으로 저술한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의 내용은 본인의 연구활동의 일환으로서의 학술적 분석이나 이론적 결론을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현재의 형법학자의 교과서나 선행연구들을 참고로 하여 그 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대해 저자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강의안으로서의 특성과 편집상 이유로 인해 각각의 참고내용을 개별적으로 각주에서 구체적으로 병기하지 않고 참고문헌으로 총괄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는 바이다.

끝으로 이 책의 출판에 있어서 교정과 정리의 수고를 해준 선영화 법학박사와동국대학교 박사과정 최형보 군과 최우혁 군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책을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김선민 편집부장님을 비롯한 편집부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2020. 7.
목멱산 자락의 연구실에서
저자 드림

강 동 욱

법학박사
전) 관동대학교 교수
전) 한양대학교, 국립 경찰대학 강사
전)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겸 법무대학원 원장
동국대학교 인권․장애학생지원센터 센터장
한국법정책학회, 한양법학회, 한국아동보호학회 고문
한국탐정학회 회장,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부회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발전 시민회의’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및 각종 국가공무원시험 출제 및 선정위원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초이론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4장  형법이론과 형법학파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 일반이론
제2장  행 위 론
제3장  구성요건론
제4장  위법성론
제5장  책 임 론
제6장  미 수 론
제7장  공 범 론
제8장  죄 수 론


제3편  형 벌 론

제1장  형    벌
제2장  보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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