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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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강의
신간
동물보호법 강의
저자
박주연, 서국화 외 3인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7.24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264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102-7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17,000원

초판발행 2020.07.24


역사적으로 인류는 생존의 많은 부분을 동물에 의존해야 했고, 그러한 이유로 동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인간은 그 필요성을 넘어 과도하게 동물을 이용, 착취하고 있으며, 동물에 대한 비윤리적인 대우와 학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비인간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반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생명체인 동물들을 가급적 이용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이용하더라도 살아 있는 동안 본연의 습성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며, 생명을 빼앗아야 하더라도 인도적이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유네스코의 세계 동물권리의 선언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인간이 응당 갖추어야 할 윤리의식이라 할 것입니다.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1991년 단 12개의 조문으로 제정되었다가 그때그때의 사회적 이슈와 현실적 필요에 따라 조금씩 개정되어 왔고 47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동물보호법은 다른 법률에 비하여 학문적, 학술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반려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동물을 둘러싼 분쟁과 학대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동물보호의 기본 법률이라 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에 대한 질문과 개선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자들은 수년간의 동물권리 활동을 바탕으로, 법률가의 관점에서 동물보호법을 해석하고, 올바른 입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서를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동물보호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접하고자 하는 법학도와 법조인을 주요 독자로 예정하고 있으나,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다른 전문가들과 실무가, 대중이 이해하기에도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저자들의 활동에 도움을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미력하나마 본서가 한국의 동물보호법과 동물권리·복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6월
저자 일동

박주연 변호사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영국 University College London(LL.M.)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수료
(현) 법무법인 방향 변호사
(현)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공동대표
(현) 경기도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동물보호법, 축산법 등 개정 작업
서울시 동물보호과 동물권 특강
서울지방경찰청 동물보호법 강의
논문: 반려동물 의료체계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방안(환경법과 정책 제19권, 2017. 9.)

서국화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2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수료
(현) 법무법인 울림 변호사
(현)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공동대표
(현) 동물권행동 KARA 법제이사
(현)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동물보호법, 축산법 등 개정 작업
사육곰증식금지 법제화 연구
서울시 동물보호과 동물권 특강
서울지방경찰청 동물보호법 강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연구 전문가 자문위원
야생동물판매․개인소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환경부) 공동연구원

김슬기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제52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수료
(현) 변호사 김슬기 법률사무소
(현)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운영이사

이혜윤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3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수료
(현) 변호사 이혜윤 법률사무소
(현)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운영이사
‘애니멀 호딩의 실제와 대안을 위한 국회 토론회’ 발제(2018. 12.)

안나현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3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수료
(현) 변호사 안나현 법률사무소
(현)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운영이사

제1장  총  칙 … 7
제1조 목적9
제2조 정의12
제3조 동물보호의 기본원칙19
제4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21
제5조 동물복지위원회23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25

제2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 27
제7조 적정한 사육·관리29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34
제9조 동물의 운송64
제9조의2 반려동물 전달 방법67
제10조 동물의 도살방법70
제11조 동물의 수술73
제12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77
제13조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84
제13조의2 맹견의 관리 및 제13조의3 맹견의 출입금지 등88
제14조 - 제22조 동물의 구조·보호 등94

제3장  동물실험 … 109
제23조 동물실험의 원칙111
제24조 동물실험의 금지 등116
제24조의2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121
제25조 - 제28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기능 등123

제4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 133
제29조 - 제31조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등135

제5장  영  업 … 143
제32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145
제33조 영업의 등록155
제33조의2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운영 등161
제33조의3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사용료 등163
제34조 영업의 허가164
제35조 영업의 승계168
제36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171
제37조 교육179
제38조 등록 또는 허가 취소 등182
제38조의2 영업자에 대한 점검 등186

제6장  보  칙 … 187
제39조 출입·검사 등189
제40조 동물보호감시원193
제41조 동물보호명예감시원198
제41조의2 삭제201
제42조 수수료202
제43조 청문204
제44조 권한의 위임206
제45조 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208

제7장  벌  칙 … 211
제46조 벌칙214
제46조의2 양벌규정218
제47조 과태료219

부  록 … 227
상고심 제출 의견의 요지229
의견서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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