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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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신간
생활법률
저자
옥필훈
역자
-
분야
법학 ▷ 법학일반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7.1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35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471-4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2,000원

초판발행 2020.07.10


법학개론은 흔히 법학의 입문 혹은 기초과목으로 알려져 있다. 필자는 매 학기 법학개론을 강의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방대한 법의 이론과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한 적이 많았다. 더욱이 한국에서 로스쿨출범과 맞물리어 국내의 법학교육의 환경도 바뀌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서는 종래의 단편적인 ‘법학개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는 강의의 폭이 좁아, 이번 기회에는 폭넓게 법학분야 전반에 걸쳐 검토하여 보고 국가시험 등 앞으로의 시험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그 기본적인 핵심이론의 틀을 유지하면서 대폭적으로 내용을 추가 및 보완(최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내용 반영<2020.2.4>)하여 신판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본서는 국내외 문헌들을 조사 및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정리하여 대학교재 및 수험서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다. 본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이루고 있다. 첫째, 법학이론에 대한 입문서로서뿐만 아니라 관련 사례를 소개하여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부응하고 있다. 둘째, 법률용어 및 실무내용에 대한 관련문헌을 조사하여 정리하고 출제예상문제 및 단원별 확인평가를 수록하여 국가시험에 대비하여 학습의 배가를 올리었다. 셋째, 법학개론에 필요한 관련 영미문헌 중 해당부분을 발췌하여 전문영어를 강독하여 나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수록하였다. 아무튼 본서를 가지고 학습하고 계시는 모든 재학생 및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먼저 본서를 출간하기까지 늘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언제까지나 늘 사랑하여 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전주비전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전주비전대학교 교수님들, 전북대학교 서거석 전 총장님과 여러 은사님들, 부모님과 아내, 그리고 아들 성균, 성국, 성민, 본서의 출판을 기꺼이 허락하여 주신 박영사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들께도 본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0년 6월
옥필훈 씀

옥필훈

[학력]
영국 킬대학교 범죄학과 M.Phil과정 수학
영국 버밍엄대학교 법과대학원 Occasional Research Degree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 졸업(경찰학박사)
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졸업(사회복지학박사)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신학과 박사과정 졸업(신학박사)
우석대학교 유아특수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경력]
전주비전대학교 경찰행정과 조교수 역임
전주비전대학교 경찰행정과 학과장 역임
전주비전대학교 아동복지과 부교수 역임 
한국소년법학회 이사 역임
한국치안행정학회 이사 역임
국제경호협회 자문위원 역임
전주비전대학교 물리치료과 및 사회복지경영과 강사 역임
전주대학교 신학과 강사 역임
보건복지부 인성교육 중앙선정위원 역임
법무부 Law Educator 역임
전주지방법원 화해권고위원 역임
진달래교회 부목사(교육목사) 역임
전주홍산교회 교육목사 역임
전북연합신문 객원논설위원 역임
현, 전주일보 객원논설위원
한독심리운동학회 이사
한국심리운동연구소 이사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이사
전주시 인성․창의교육 지원 위원회 위원
전주시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전주사랑의교회 협동목사
전주비전대학교 아동복지과 교수
전주비전대학교 아동복지과 학과장

[저서 및 논문]
법학개론(진영사, 2008)
형법의 이해와 판례(진영사, 2009)
형사소송법의 이해와 판례(진영사, 2009)
수사 Ⅰ․Ⅱ(비앤엠북스, 2008)
사회복지법제론(동문사, 2013)
가족복지론(공동체, 2015)
사회복지실천기술론(공동체, 2017)
사회복지법제론(공동체, 2017)
범죄신학에 있어서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공동체, 2017)
범죄학겸 형사정책(진영사, 2019)
소년사법에 있어서 다이버전에 관한 연구(전북대 석사논문, 2008.02)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연구(전주대 석사논문, 2011.08)
경제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전북대 법학박사논문, 2016.08)
제주자치경찰의 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원광대 경찰학박사논문, 2009.02)
회복적 사법의 교정복지적 성격 고찰(서남대 사회복지학박사논문, 2012.02)
‘하나님의 선교’에 근거한 피학대아동을 위한 복지선교의 현황과 실천방안(전주대 신학박사학위논문, 2019.02)
경제범죄의 분류방식과 대처방안
경제범죄의 개념에 관한 연구
경제범죄의 제재유형에 관한 연구
공공장소의 성적 행위의 불법실태와 형사법적 대책에 관한 연구
경제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경제범죄에 있어서 법인에 대한 효율적 제재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조직범죄의 실태와 효율적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 자치경찰제의 효율적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여성범죄의 실태와 효율적 대책에 관한 연구
사회내처우의 교정복지실천에 관한 연구
비행청소년의 실태와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연구
장애인차별에 대한 실태와 인권․복지에 관한 연구
피해자를 위한 회복적 사법의 실무상 운용실태와 교정복지의 정책적 과제에 관한 연구
장애아동을 위한 심리운동의 적용범위와 사회경험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선교신학적인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비행소년의 재사회화를 위한 심리운동적 접근과 발전과제
생태계 회복을 위한 기독교 환경운동과 선교신학적 발전과제
독일 사례를 근거로 심리운동사의 전문성과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소극적 안락사에 관한 선교적인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장애아동의 숲과 자연체험활동을 위한 심리운동적 발전과제
장애인차별에 대한 실태와 인권․복지에 관한 연구
양성평등에 대한 헌법개정의 주요내용과 발전방향
아동학대의 실태와 복지선교의 발전과제

제1편  총    론

제1장  법의 개념 11

제2장  법과 다른 규범과의 관계 22

제3장  법의 연원 32

제4장  법의 계통과 분류 39

제5장  법과 도덕 53

제6장  법의 적용과 해석 59

제7장  법률관계 66

제8장  법과 국가 77


제2편  각    론

제9장  헌    법 95

제10장  행 정 법 152

제11장  민    법 179

제12장  상    법 217

제13장  형    법 229

제14장  소 송 법 266

제15장  사 회 법 287

제16장  국 제 법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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