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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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쟁법
신간
중국 경쟁법
저자
박제현
역자
-
분야
법학 ▷ 경제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7.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368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653-4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0,000원

초판발행 2020.07.20


중국 경쟁당국은 2018년 3월 기존의 3개 부처 분담체제에서 독립기구인 시장관리총국으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 더욱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법 집행을 추진하고 있어, 중국에 진출했거나 중국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법 위반 리스크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서는 우리 기업들의 법 위반을 예방하고 법률 리스크를 줄이는 데 좋은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저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조하도급개선과장 등으로 약 26년간 근무했으며, 재직 시 중국인민대학에서 경쟁법을 전공해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주중한국대사관에서 초대 공정거래관(참사관)으로 일하였다. 그동안 체득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중국경쟁법 관련 제도와 사례를 모아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는 중국경쟁법의 핵심인 반독점법과 반부정당경쟁법의 내용을 위주로 하되, 경쟁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격법 등 유관법규의 내용을 포함해 현행의 경쟁법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은 제1장 경쟁법 총론, 제2장 독점협의(우리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3장 시지 남용행위, 제4장 경영자집중(우리의 기업결합), 제5장 지재권남용행위, 제6장 행정독점행위(우리의 규제완화제도와 유사), 제7장 부당한 경쟁행위(우리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유사), 제8장 전담기구 및 집행 분야, 총 8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본서는 우리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이용 절차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퀄컴의 지재권남용행위 ․ MS-Nokia의 경영자집중(휴대폰사업 인수) ․ 하북성 인민정부의 지역봉쇄(외지상품에 대한 가격 차별행위) 건’ 등 그동안의 주요 집행사례를 영역별로 분석해 소개하고 있다.

박제현(朴济炫)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ICR센터 연구위원, 엠디엠 경영고문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개선과장 외(7급~3급; 1991.4월~2016.9월)
  * 기업결합과, 제조업/서비스업감시과, 하도급과, 기업집단과, 유통거래과, 운영지원과 등 근무
 외교부 주중한국대사관 참사관(공정거래관)
 고려대학교 일반(법무)대학원 중국경쟁법 겸임교수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경제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졸업(석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학사)
 전북대학교 총무과 외(9급~7급; 1978.11월~1991.3월)

 수상 : 홍조근정훈장(2017), 이달의 공정인 상(2회) 등
 저서 : 알기 쉬운 중국경쟁법(简明中国竞争法, 2011, 공정거래위원회)
 E-mail : ftcpark59@hanmail.net


제1장  중국경쟁법 총론

제1절  경쟁법의 의의 및 기본원칙 3
제2절  경쟁법의 역할 및 지위 8
제3절  중국경쟁법의 도입과 발전 16
제4절  경쟁법의 적용대상 25


제2장  독점협의

제1절  독점협의 개관 34
제2절  수평적 독점협의(横向垄断协议) 39
제3절  수직적 독점협의(纵向垄断协议) 48
제4절  경영자단체의 독점협의(行业协会垄断协议) 55
제5절  적용면제 및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58


제3장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제1절  시장지배적 지위의 인정 6
제2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규제유형 80


제4장  경영자집중

제1절  경영자집중제도 개관 95
제2절  경영자집중 신고제도 101
제3절  경영자집중 심사제도 112
제4절  제한조건의 이행관리 138
제5절  미신고 경영자집중에 대한 조사처리 143
제6절  국가안전심사 148


제5장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제1절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개관 159
제2절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의 유형 165


제6장  행정독점행위

제1절  행정독점행위 개관 195
제2절  행정독점행위의 유형 198
제3절  행정독점행위에 대한 법률규제 208
제4절  공정경쟁 심사제도 213


제7장  부당한 경쟁행위

제1절  부당한 경쟁행위 개관 227
제2절  시장혼동행위 230
제3절  허위 또는 오도성 상업 홍보행위 237
제4절  상업적 비방 행위 244
제5절  상업뇌물 행위 247
제6절  부당한 경품제공 판매행위 256
제7절  상업비밀 침해행위 258
제8절  인터넷상의 부당한 경쟁행위 266
제9절  부당한 경쟁행위에 대한 법률책임 271


제8장  전담기구 및 집행

제1절  전담기구 283
제2절  독점행위 집행 절차 297
제3절  역외적용과 적용제외 309
제4절  법률책임 312


부    록 319
찾아보기 327

이 책은 중국경쟁법에 관한 체계적인 해설서이다.
중국은 1989년부터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면서 1992년에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체제를 전환하기로 하고,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8년에는 반독점법을 도입·시행하고 있다.
중국경쟁법은 반독점법과 반부정당경쟁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핵심인 반독점법의 도입은 두 가지 관점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하나는 중국은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아서 그 법률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아주 넓기 때문이다. 둘은 반독점법은 원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형성 ․ 발전되어 온 법제인데, 그러한 법제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지가 궁금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에서 지난 10여 년간 동법을 집행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반독점법이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입장에서 중국경쟁법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경쟁법의 이론과 실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체제나 경제현실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아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책의 저자인 박제현 박사는 우리나라에서 중국경쟁법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6년간 경쟁법의 집행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중국인민대학에서 중국경쟁법을 연구하여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귀국해 공정위에 근무하다가, 중국경쟁법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다시 주중한국대사관에 참사관(공정거래관)으로 파견되어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저자는 오랫동안 한국 경쟁법의 집행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직접 중국에 가서 중국경쟁법의 이론과 실무를 연구하고 실제로 경험한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이 책에 수록하였기 때문에, 이 책은 중국경쟁법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가장 정확하고 알기 쉽게 서술한 훌륭한 저서라고 판단된다. 이에 필자는 중국경쟁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계 ․ 실무계 및 기업계의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하며, 필독을 권하는 바이다.


2020. 5.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권 오 승